빅 테크 기업들, 거대한 문제에 직면하다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거대한 부와 권력을 쌓은 빅 테크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준비 중이다.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이 바로 그 빅 테크 기업들이다. 차별과 독점을 금지하는 내용을 주축으로 하는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미국의 정치 지형은 크게 보수주의 공화당과 진보주의 민주당으로 나뉘어 있다. 역사적으로 공화당 의원들은 대기업 친화적이었고, 민주당 의원들은 흑인, 히스패닉, 노조와 그러했다. 최근 수년 동안, 미 서부 해안의 빅 테크 기업들은 민주당의 이데올로기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이동해왔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기업 친화적인 공화당과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빅 테크 기업들의 정치 편향에는 아마도 이 기업들의 구성원들 상당수가 민주당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한 몫한 것일 수도 있다.
이로 인한 결과는 공화당 의원들이 오랜 시간 기업에 취해 왔던 지원에 대한 재고인 것 같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놀라운 일은 빅 테크 기업들이 지지했던 민주당 의원들 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빅 테크 기업들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두 정치 세력이 힘을 모아 빅 테크 기업들과 일정 정도 거리를 두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빅 테크 기업들에게 있어 문제는 이들의 정치적 편향이 한 때 ‘신뢰할 수 있는 우군’이었던 공화당 세력을 소외시킨 것과 별도로, 이제 민주당 세력, 즉 진보 세력의 지지를 증가시키는 데도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실패가 규제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빅 테크 기업들의 정치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소위 민주당 의원들은 실리콘밸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들의 권력과 부를 약화시키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특별 거래와 이해상충에 덜 영향을 받고, 더 공정한 인터넷을 위한’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독점금지 법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수십 년간 유지해 온 미국의 독점금지법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구체적인 기업명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법안은 거의 대부분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실제로 이 개정안은 빅 테크 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법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새로운 법안이 상원에서 60표를 얻게 되면,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에서 구글 검색 결과, 애플 앱스토어 및 업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타 서비스 및 상품에 대한 판도를 바꾸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인스트그램과 링키드인(LinkedIn)과 같은 소셜 미디어,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도 이 개정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21년 6월 중순 예고한 5개 법안 패키지는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강화된 형태를 집행하기 위해 ‘적용될 온라인 플랫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기업들이 특정 임계값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렇다. 특정 임계값의 첫 번째는 해당 사업의 모회사가 최소 6천 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지녀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를 넘어서는 기업은 전 세계에 약 10개 정도이다.
두 번째는 해당 기업들이 매달 최소 5천만 명의 미국 소비자 또는 10만 개의 미국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임계값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Aramco), 테슬라, 워렌 버핏의 버크쇼 헤더웨이와 같은 기업들은 제외한다. 이들은 기술 플랫폼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 빅 테크 기업들은 구글이 2021년에 핏빗(Fitbit)을 인수했던 것과 같은 ‘잠재적 경쟁자들을 더 이상 인수할 수 없다’. 혹은 비평가들이 애플과 아마존의 행동을 비난했던, 그들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쟁자들을 차별하는 행동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빅 테크 기업들은 사용자나 기업들이 그들 데이터를 다른 플랫폼으로 더 쉽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거대 기업을 해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더 많은 옵션을 갖게 될 것이다.
19세기 진보 운동의 뿌리는 일반 대중의 이익을 무자비하게 밟을 수 있는 독점 권력을 축적한 ‘강도 남작’의 권력을 통제하겠다는 약속에서 성장했다.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Alexandria Ocasio Cortes, AOC)를 포함한 오늘날 진보 성향의 지도자들은 민주당이 진보 성향의 이념적 뿌리로 돌아올 것을 요구해왔다. 그렇지 않으면 성난 진보세력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다.
공화당은 창당 이후 거의 항상 친 기업 성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공화당의 정책들이 민주당의 정책 방향으로 향할 때, 자유 시장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도록 공화당을 재배치한 것은 레이건 행정부였다. 그러나 근래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주장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의 부상은 기업과 자유 시장에 대한 공화당의 확고한 약속을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더 나아가, 보수적 이해관계에 대한 빅 테크 기업들의 배신 혹은 거부는 공화당으로 하여금 친기업 정책에 대해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제공해왔다. 그 결과, ‘대기업’에 대한 공화당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수가 고수해 온 ‘자유방임적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빅 테크 기업들은 자신 외 그 누구도 그 책임을 탓할 수가 없다. 다만 점차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반 기업주의 정서에 대해, 아마존의 경영진과 그 동료들은 크게 동요하진 않는 것 같다. 아마존의 관심은 자신들의 동맹을 소외시켜서라도 미국 내 경쟁자들을 이기는 데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빅 테크 기업들의 진보적 성향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와 지원은 민주당이 이들 기업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줄이는 데 크게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요컨대, 빅 테크 기업들은 그들에 대한 검열에 있어 민주당 내 많은 친구들을 얻지 못했다. 오히려 최근 의회에서 열린 실리콘밸리 CEO 대상 질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빅 테크 기업들에 대한 검열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더 중요한 것은 빅 테크 기업들이 진보적 성향과 그 세력에 높은 충성도를 보여줄 때마다 보수적 성향과 그 세력의 분노는 그만큼 더 커졌고, 그럼에도 그 반대편 내에서는 이들 빅 테크 기업들에 호응하는 반응이 별로 없었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이 ‘성전환이나 성전환자를 싫어하는’ 책들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해도 진보 성향에서는 이에 크게 감사를 표하는 반응을 내지 않았다. 진보 성향 세력들에게 아마존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이끄는 매우 성공적인 다국적 기업일 뿐이다. 더군다나 부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대기업과 과도한 부를 소유한 오너에게 진보 성향의 세력들은 명백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보수 성향의 세력조차 아마존을 포함한 빅 테크 기업들에 대해 입장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결론은 이렇다. 진보적 성향의 세력들은 빅 테크 기업들의 이해관계에 동의하지 않고, 독점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 그들과 결코 친밀해질 수 없다. 이는 기업이 크면 클수록 더 깊게 각인되는 ‘기업의 원죄’와 관련이 있다.
자유 시장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보수적 가치는 이들 빅 테크 기업들에게 일종의 수호자였을 것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을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부터 보호하는 역사적 방향성과 관계가 깊다. 그러나 이들 수호자들조차 빅 테크 기업들에 대한 검열을 예고하고 있다.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와 조시 하울리(Josh Hawley)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폭스티비 앵커 터커 칼슨(Tucker Carlson)에 이르기까지 보수주의자들은 공화당의 역사적 성향을 버리고 빅 테크 기업들이 정치적 대화에 간섭하고 혼선을 일으키는 것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 강압 방식을 사용하는 데 점점 더 열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보수적 성향 세력의 극적인 이동은 상원의원 조시 하울리와 테드 크루즈(Ted Cruz), 마르코 루비오의 발언에서 정확하게 엿볼 수 있는데, 이들은 상원의원 샌더스, 워렌, 마키와 백악관을 포함하는 민주당 세력과 동맹을 맺는 한이 있더라도 ‘빅 테크 기업들에 대한 공화당식 제제’를 기꺼이 주도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빅 테크 기업에 대한 대중의 반감은 주 법무장관들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빅 테크 기업들에 대한 광범위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더욱 심화될 수 있다. 트럼프의 소송은 미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빅 테크 기업들이 ‘사용자가 게시한 문구에 대한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의존하는 동시에,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또는 기타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문구를 이들 기업들이 조정하고 제한하도록 승인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 230조 면책 조항에 대해 “그들은 미국의 기업들이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것 중 가장 큰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지만, 이번 소송으로부터는 면책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한 행위는 미국 헌법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이다. 그 행위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위반이다.”
19세기에 민주당의 진보주의자들은 그 시대의 독점에 대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윌리엄 맥킨리(William McKinley) 휘하의 공화당 의원들이 합류를 결정했을 때가 되서야 비로소 독점에 대해 제제를 가할 수 있었다. 그러한 합류가 미국 내 모든 변화를 이끌고 미국만의 차별성을 만들어냈다.
이들 빅 테크 기업들은 21세기의 ‘강도 남작’이 되었고 이제 미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류하여 보호막을 걷어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빅 테크 기업들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법안이 어떤 결과를 만들 것인가? 우리는 현재의 트렌드를 통해 향후 다음과 같은 예측을 내려 본다.
첫째, 상반되는 이데올로기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빅 테크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독점금지법을 도출하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힘을 합칠 것이다.
진보적 성향의 세력에게 이것은 미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고유한 가치와 주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보수적 성향의 세력에게는 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빅 테크 기업들로부터 받는 불공정을 해소하는 변화가 될 것이다. 미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독점금지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될 것이고, 빅 테크 기업에 속하지 못한 기술 기업들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 창출이 될 것이다.
둘째, 페이스북은 ‘차별금지’와 ‘두 플랫폼 간의 사용자 데이터의 원활한 전송’을 중점으로 하는 법안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원장 데이비드 시실리니(David Cicilline)가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은 기업이 타 기업들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자사 제품 어드밴티지’ 제공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자사 메인 사이트와 사진공유앱 인스타그램 간에 정보를 쉽게 교차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WhatsApp)에서 메시징 서비스를 통합하는 작업을 했다. 차별금지 법안을 따르면, 페이스북은 경쟁 기업에 동일한 도구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래야만 사용자가 자신의 비디오 또는 텍스트를 다른 소셜 미디어 서비스에 교차 게시하거나 페이스북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한편, 소위 ‘상호운용성 법안(interoperability bill)’은 플랫폼들이 사용자 혹은 기업이 그 플랫폼을 떠날 때 그들 데이터를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도구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이전 플랫폼이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플랫폼에서 더 멋진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서비스 플랫폼을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면 경쟁 기업들이 27억 명의 회원 사용자 기반을 두고 있는 페이스북과 더 쉽게 경쟁할 수 있다. 상호 운용성 법안은 또한 신생 기업이 빅 테크 기업과의 경쟁을 회피하여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인수되는 기존의 산업 역학을 바꾸는 열쇠가 된다.
이 법안은 빅 테크 기업이 잠재적 경쟁자들을 인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합병 금지’와 함께, 대안 혹은 대체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혁신가들이 더 나은 제품 혹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미 의회가 ‘기업 인수 합병’을 줄이고 ‘이동 및 전환’과 ‘경쟁’을 촉진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른 소셜 미디어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셋째, ‘상호운용성’ 및 ‘차별금지’ 법안은 아마존으로부터 중요한 경쟁 우위를 빼앗을 것이다.
상호운용성 법안은 특히 비즈니스 정보에도 적용된다. 즉, 아마존의 제3자 판매자는 다른 마켓플레이스의 리스팅과 리뷰를 더 쉽게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차별금지 법안의 일부 조건은 전자 상거래 거대 기업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이 법안 하에, 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이 ‘그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의 비공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사 제품을 지원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것은 아마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은 빅 테크 기업들이 그들 서비스의 구매 요건에 따라 제3자 판매자들의 플랫폼 사용과 플랫폼 배치에 조건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것은 일부 추정치에 따르면 아마존 매출의 82%를 차지하는 ‘장바구니 담기’ 기능이 있는 ‘바이 박스(Buy Box)’에 대한 아마존의 공급업체 할당 방식을 직접적으로 겨냥한다. 비평가들은 아마존이 판매자들에게 프라임 서비스를 포함한 회사 물류 및 배송 작업을 사용하여 바이 박스를 획득하도록 부당하게 압박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규제 기관과 함께 유럽이 계속 조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넷째, 차별금지 법안 조항은 애플이 앱 스토어의 개발자들에게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 구매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
앱 스토어는 아이폰 및 아이패드 사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이 사실은 최근 포트나이트(Fortnite) 제작사 에픽 게임스(Epic Games)가 애플을 상대로 독점금지 소송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차별금지 법안은 또한 개발자들이 애플에 대한 불만 사항으로 제기한 두 가지 사항, 즉 고객 커뮤니케이션 제한 및 고객 데이터 사용에 플랫폼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애플과 개발자의 계약은 고객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개발자는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별도로 획득하지 않는 한 아이폰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없다. 또한 다른 곳에서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고객에게 고지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에픽 게임스 평가판에서 문제가 되었다. 스포티파이(Spotify), 매치(Match), 에픽(Epic)을 포함한 55개 기업으로 구성된 앱공정성연대(Coalition for App Fairness)는 앱 개발자에 대한 낮은 수수료와 제한 사항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들은 특히 디지털 시장에 필요한 개혁으로 차별금지 법안을 높이 평가했다.
이 조치는 또한 애플이 강제하는 사용자의 ‘기본 앱’ 제거 방지를 금지한다. 아이폰 제조업체는 최근에 휴대전화에 사전 설치된 일부 앱을 삭제할 수 있게 했지만 메시지 및 나의 아이폰 찾기를 포함한 소수의 기본 설정은 사용자가 대체 앱을 다운로드하더라도 제거할 수 없다. ‘기본 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애플뿐만 아니라 구글의 안드로이드 실행 모바일 장치에도 적용된다.
다섯째, 현재 계류 중인 법안에 따라 구글이 직면할 가장 큰 과제는 ‘구글 검색 엔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될 것이다.
현재 구글은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에 자체 서비스를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제공한다. 이것이 구글 지도와 구글 리뷰가 지역 비즈니스 검색에서 가장 먼저 표시되고 유튜브 음악이나 동영상 검색이 가장 상단에 검색되는 이유이다. 새로운 법률에 따라 구글은 자체 서비스나 제품에 자동으로 우선권을 부여하지 못할 것이다. 구글 지도가 정말 최고라면 페이지 상단에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 서비스나 제품이 구글 것이기에 구글이 이들을 최상위에 올렸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안은 구글 부(富)의 열쇠이자, 구글이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1위를 차지하는 이유인 ‘구글 광고 기술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평가들은 많은 웹사이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 광고를 사고파는 데 사용되는 구글 광고 기술 플랫폼이 온라인 광고 경매에서 서로에게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안은 이러한 ‘레그 업(leg up,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다.
여섯째, 마이크로소프트도 새로운 법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러한 불리한 면은 다른 빅 테크 기업에 비해 덜 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링키드인 소셜 네트워크는 미국 내 약 1억 7,5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마도 해당 법률에 따라 저촉받는 플랫폼에 해당될 것이다. 이 플랫폼이 하원의 법안 범위에 속한다면, 링키드인은 경쟁사들의 플랫폼이 이 플랫폼과 함께 작동하도록 허용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프로필을 다른 사이트로 전송할 수 있는 도구를 구축해줘야 한다. 중요한 점은 유비쿼터스 성향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이 10만 개 이상의 미국 회사에서 사용되며 서로 원활하게 작동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울룻(Outlook) 이메일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는 클릭 한 번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팀스(Teams) 화상 회의를 시작할 수 있다. 법안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슬랙(Slack) 혹은 줌(Zoom)과 같은 다른 사무 생산성 도구에서도 동일한 원클릭 기능을 허용해야 한다.
일곱째, 오늘날 빅 테크 기업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은 혁신과 정치적 담론은 물론 소비자와 투자자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인터넷 플랫폼은 전화, 전기, 가스 유틸리티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네트워크 효과 및 규모의 경제로 인해 ‘자연적인 독점’을 형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과 달리 빅 테크 기업들은 규제가 없기 때문에 시장 지위를 사용하여 사용자를 고정하고 잠재적 경쟁을 방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이들 기업은 전례 없는 규모로 권력과 부를 축적하여 경제와 생활 방식 모두에 다면적 위협을 가했다. 세 가지 의미만 고려하자.
첫째, 사실상 모든 미국인은 주식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소수의 회사가 시장 자본의 큰 부분을 차지할 때 발생하는 고유한 취약성을 용인할 수 없다. 둘째, 한 기업만이 각 주요 틈새 시장을 장악하여 새로운 진입자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경우 혁신은 본질적으로 억눌린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부가 보호하는 독점의 혜택을 받는 강력한 조직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미국을 비롯해, 미국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세계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에이티엔티(AT&T)와 스탠더드 오일(Standard Oil)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개입은 불가피하게 시장의 힘을 촉발시켜 경제 전반에 걸쳐 투자자, 기업가, 소비자 모두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Resource List:
1. Bloomberg.com January 25, 2021. Austin Carr. Big Tech Is Getting Bigger, and That’s a Problem Politically.
2. National Review. April 19, 2021. Jerry Bowyer. Big Tech, You’re Running Out of Friends.
3. The Daily Beast. June 8, 2021. Joel Kotkin. America’s Overdue to Unfriend Mark Zuckerberg.
4. Politico.com. June 11, 2021. LEAH NYLEN. House Dems unveil bills to rein in Silicon Valley giants - opening rift among Republicans.
5. Vox.com. June 18, 2021. Shirin Ghaffary. Big Tech has a battle ahead over antitrust regulation - and it’s going to get messy.
6. The New York Times. June 29, 2021. Cecilia Kang. Lawmakers, Taking Aim at Big Tech, Push Sweeping Overhaul of Antitrust.
7. Politico.com. June 11, 2021. LEAH NYLEN. Dems are going after Big Tech. It’ll affect almost everything you do online.
8. Fox News. July 11, 2021. Talia Kaplan. Trump lawsuit against Big Tech could ‘break new ground’ on First Amendment protections: former interim CEO.
9. Fox News. July 11, 2021. Ronn Blitzer. Trump on Big Tech: ‘They’re immune from so many different things, but they’re not immune from this lawsuit’.
Big Trouble for Big Tech
Without question, America’s political future lies with the Populists on the right and the Progressives on the left. Everyone else is just along for the ride.
Unfortunately for big tech, they have managed to alienate both of these ascendent forces.
Historically, Republicans took big business for granted, just as Democrats took blacks, Hispanics and union members for granted. But in recent years, tech oligarchs on the West Coast have proactively undermined their enablers as their support has increasingly shifted toward the left-wing ideology espoused by a large share of their workforce. So, it’s not too surprising that the populist wing of the Republican party has forced reconsideration of the party’s long-time knee-jerk support for big business.
Worse yet, this behavioral shift by big tech has failed to increase its support among Progressive factions, despite alienating many of those on the right who were once “reliable corporatists.” To understand how this dynamic is evolving, consider the current state-of-play.
Ignoring big tech’s leftward tilt in behavior, Progressives recently introduced legislation intended to undermine the power and wealth of the Silicon Valley oligarchs.
Specifically, House Democrats introduced antitrust overhaul legislation which they characterize as “fighting for a fairer internet, less riven by special dealing and conflicts of interest.” These proposals constitute the biggest change to U.S. antitrust law in many decades. And even though the legislation doesn’t mention any companies by name, these changes would almost exclusively target Google, Facebook, Apple, Amazon and, Microsoft. In fact, it’s this narrow focus on the tech giants which makes the House legislation more palatable to Republicans than a more sweeping proposal down on monopolies broadly, which has been introduced in the Senate.
From a competitive perspective, if this new set of laws can garner 60 votes in the Senate, they would have game-changing consequences for some of the industry’s best-known products, ranging from Amazon Prime to Google’s search results to Apple’s App Store to miscellaneous social media like Instagram and LinkedIn. Even Microsoft Office could feel the bite.
The five-bill package that Democrat lawmakers announced in mid-June would let the Justice Department and the FTC designate “covered online platforms” for enhanced enforcement, but only if the companies meet certain thresholds. First, the business’ parent company must have a market value of at least $600 billion, a benchmark which only 10 corporations worldwide surpass. And second, the company has to serve at least 50 million U.S. consumers or 100,000 U.S. businesses per month.
That second threshold would exclude all the mammoth companies other than tech platforms such as Saudi Aramco, Tesla and Warren Buffett’s Berkshire Hathaway.
For the big tech titans, meanwhile, a range of new restrictions would kick in. They could no longer buy up potential rivals, as Google did this year by purchasing Fitbit, or discriminate against competitors who use their platforms, as critics have accused Apple and Amazon of doing. They would also be forced to make it easier for users or businesses to transfer their data to other platforms. And both the DOJ and FTC would have more options to sue to break up the giants.
This legislation should surprise no one. The 19th century roots of the Progressive movement grew from a commitment to reining-in the power of “robber barons” who had amassed monopolistic power, which enabled them to run rough-shod over the interests of the general public. Not surprisingly, today’s Progressive leaders, including Elizabeth Warren, Bernie Sanders and AOC, have demanded that Democrats return to those Progressive ideological roots or face the wrath of angry leftists.
On the other hand, the Republican Party, since its founding, has almost always been a reliable friend of business, both large and small. While Republican policy drifted toward that of the Democrats in the years after World War II, the Reagan administration repositioned the party solidly behind free market orthodoxy. But recently, the rise of Donald Trump and his of America First brand of Populism opened the door to reconsidering this unwavering commitment to business and free markets.
Furthermore, Big Tech’s perceived betrayal of conservative interests over the past few years, has required a wholesale reappraisal of the party’s allegiances. The result has been a fundamental shift in the Republican Party’s attitude toward “big business.” The net effect is a shift away from the laissez-faire attitude conservatives have usually held and toward open hostility regarding “woke capital’s” most notorious propagators of Progressive values.
Ironically, Big Tech businesses have no one to blame but themselves for starting this two-front war. While the GOP increasingly flirts with anti-corporatism, the executives at Amazon and its peers do not seem terribly disturbed. Their focus remains on pandering to their natural enemies, even as they alienate their natural allies. As the recent legislative proposals from Democrats show, Big Tech’s repeated concessions to and support of the Left has been less than effective in reducing political pressure on these companies. In short, all the left-wing pandering and censorship peddled by Big Tech, has won them no friends willing to make Big Tech’s case within the Democrat Party. In fact, many of the Democrats participating in the recent interrogations of Silicon Valley CEOs on Capitol Hill evinced a belief that Big Tech is still, despite the last four years, insufficiently censorious.
More importantly, each new demonstration of loyalty to the Left by Big Tech is met with growing fury on the right, but no equivalent jubilation from the left. For example, “when is the last time you heard an outcry of thanks from Progressives for Amazon’s public service in banning “transphobic” books?” Instead, Amazon’s accommodations have only been rewarded with a growing bipartisan abhorrence for all mega-cap tech companies.
Why? At its root, the Left loathes Amazon because it is a hugely successful multinational corporation led by a fantastically wealthy man, and they will continue to do so as long as they oppose corporate power and the rich; that will be for as long as the Left is the Left. But now, the Right is ready to oppose Amazon and the other Big Tech firms because those firms are openly hostile to the cultural values held by everyone not on the Left.
What’s the bottom line? The Progressives will never embrace Big Tech. The mob cannot be bought off. In the eyes of the radicals, no number of banned books or censored conservatives will atone for Big Tech’s “original sin” of being a successful corporation. That’s why the Left is no more fond of these firms today than it was when Donald Trump was on all the platforms and “transphobic” books were on Amazon.
But until recently, all these tech giants had a natural defender in conservatism, a movement that has historically been oriented toward defending all businesses, including the mega-caps, from interventions by the state. Now they are losing this protection, and there is little reason to believe that the next Republican president or Republican-controlled Congress will forgive the tech giants for years of censorship simply because of an ideological commitment to free markets. From Senators Marco Rubio and Josh Hawley to President Trump to commentator Tucker Carlson, conservatives are increasingly showing an enthusiasm about forgoing their party’s historical inclinations and using government coercion to curtail the Left’s intrusion into the boardroom and big tech’s interference with political dialog.
This dramatic shift on the right is best illustrated in the rhetoric of Senators Josh Hawley, Ted Cruz, Tom Cotton and Marco Rubio who seem ready and willing to lead “a Republican pogrom against Big Tech,” even if it means allying themselves with their mortal enemies including Senators Sanders, Warren, Markey and Whitehouse.
And public animosity toward Big Tech will only intensify as state Attorneys General and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press a wide array of lawsuits against Big Tech. Trump’s lawsuits note that the tech companies rely on protections under 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which shields them from lawsuits based on statements posted by users, while allowing them to moderate and restrict content that they deem to be “excessively violent, harassing, or otherwise objectionable,” regardless of whether it would be protected by the First Amendment. Trump said of the Section 230 immunity, “They’re getting the biggest subsidy that any company has ever gotten from a government. They’re immune from so many different things, but they’re not immune from this lawsuit because what they’ve done is such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 violation like we’ve never seen before.”
In the 19th century, Progressives in the Democrat party had little impact on the monopolies of that era until Republicans under William McKinley decided to join them; that combination made all the difference. The Big Tech oligarchs have become the “robber barons” of the 21st century and they have few if any friends left to protect them from “the mobs armed with pitchforks” which are coming from the right, as well as the left. The question is, “What will emerge from the carnage ahead?”
Given this Trend, we offer the following forecasts for your consideration.
First, despite their conflicting ideologies, Democrats and Republicans in Washington will join forces to pass new antitrust legislation aimed almost exclusively at the Big Tech oligarchs. For Progressive politicians this will be a huge ideological victory that will reassure their base that they can deliver. For Populists, it will be a tactical victory on the way to electoral victory in 2024 and it will represent a moral vindication for right-wing activists. Only a small fraction of the population with Libertarian priorities will be troubled by this outcome.
Second, Facebook will struggle to minimize damage from legislation that focuses on non-discrimination and the seamless transfer of users’ data between two platforms. The non-discrimination bill, authored by House Judiciary antitrust Chairman David Cicilline (D-R.I.), would prohibit a company from giving its own products advantages that it doesn’t make available to others. For example, Facebook has made it easy to cross-post between its main site and its photo-sharing app Instagram. It has also worked to integrate its messaging services on Instagram, Facebook Messenger and WhatsApp. Under the House proposal, the company would need to offer those same tools to rival businesses, so that users could cross-post videos or texts to other social media services or send messages from Facebook to other chat platforms. - Meanwile the so-called “interoperability bill” would force platforms to build tools that allow users and businesses to easily take their data when they leave. That is aimed at making it easier for users to switch between services if their old platform changes its privacy policy or a new one offers cooler features; this will make it easier for a competitor to vie with Facebook for its 2.7-billionmember userbase. The interoperability bill is also key to changing the industry dynamic in which startups avoid competing with the tech giants, instead seeking to be bought out by a Google or a Facebook. That bill, along with a proposed “mergers ban” that would forbid the tech giants from buying up possible rivals, will help encourage investment in alternatives. And it will free up innovators to make a better product or better service. If Congress can cut down on buyouts while promoting switching and competition, it will create a very different social media market from what we have today.
Third, the interoperability and non-discrimination legislation will take away important competitive advantages from Amazon. Specifically, the interoperability legislation also applies to business information, which means third-party sellers on Amazon will be able to more easily take their listings and reviews to other marketplaces. - Some of the conditions in the non-discrimination legislation appear aimed directly at the e-commerce giant. Under the bill, for example, a dominant online platform would be forbidden from supporting its own products using non-public data from companies it does business with. - Perhaps even more important: The bill would forbid a tech giant from conditioning companies’ use of or placement on its platform on whether that business buys other services. That proviso takes direct aim at how Amazon assigns vendors to its coveted “Buy Box,” the default “add to cart” feature that captures 82 percent of sales by some estimates. Critics argue that Amazon unfairly pushes sellers to use the company’s logistics and delivery operations, including its Prime service, to win the Buy Box - a claim Europe with regulators continues to investigate.
Fourth, provisions in the non-discrimination bill will prevent Apple from continuing to require developers in its App Store to use its “in-app purchase system,” which charges a 30 percent commission on digital goods and services. The app store is the only place where iPhone and iPad users can download apps; this fact helped drive a recent antitrust trial in which Fortnite-maker, Epic Games, sued Apple. - The non-discrimination legislation would also prohibit platforms from engaging in two other behaviors that developers have raised in complaints about Apple: restrictions on customer communications and use of customer data. Apple’s contracts with developers place certain limits on how they use customer data. For example, developers are prohibited from emailing iPhone users unless they separately obtain the users’ email address. They are also forbidden from telling customers that lower prices are available elsewhere. Both of these policies were at issue in the Epic Games trial. - The Coalition for App Fairness, a group of 55 companies including Spotify, Match and Epic focuses on lowering fees and restrictions on app developers.
It praised the non-discrimination bill in particular as a needed reform for digital marketplaces. The measure would also prohibit Apple from preventing users from uninstalling its “default apps.” While the iPhone-maker has more recently made it possible to delete some apps that come pre-installed on the phone, a handful of those defaults, including Messages and Find My iPhone, can’t be removed even if a user downloads an alternative. The laws provision on “default apps” would also apply to mobile devices running Google’s Android.
Fifth, the biggest challenge for Google under the pending legislation will be its impact on the company’s search engine. Right now, Google gives its own services the greatest priority at the top of a search results page; that’s the reason Google Maps and Google reviews appear first on searches for local businesses and YouTube tops searches for music or videos. Google would be blocked from automatically giving preference to its own products under the new law. If Google Maps really is the best, it can be at the top of the page. What we see right now is that Google can put its products at the top simply because they are its products. - The new legislation would also hit Google’s advertising technology business, the key to its fortunes and the reason that the company ranks No. 1 in online display ads. Critics allege that Google’s ad technology platforms which are used to buy and sell the display ads that fund many websites, give each other advantages in the online advertising auctions. The bills would prohibit offering this “leg up.”
Sixth, Microsoft is also expected to be impacted by the new legislation, but the downside will be less significant than for other tech giants. Microsoft’s LinkedIn social network has about 175 million U.S. users, probably qualifying it as a covered platform under the legislation. If it falls under the purview of the House legislation, it would have to allow rival companies to operate in conjunction with the platform and build tools to let users transfer their profiles to other sites. - More significantly, its ubiquitous Microsoft Office products are used by more than 100,000 U.S. companies and work seamlessly with one another. From the Microsoft Outlook email client, for example, users can start a Microsoft Teams video conference with one click. The legislation might require Microsoft to allow that same one-click functionality with other office-productivity tools, like Slack or Zoom. And,
Seventh, diminishing the power of today’s tech oligarchs will be good for innovation and political discourse, as well as for consumers and investors. Internet platforms are “natural monopolies” due to network effects and economies of scale in much the same way as telephone, electric and gas utilities. But unlike those enterprises, Big Tech firms are unregulated, permitting them to use their market positions to lock-in users and thwart potential competition. As a result, these firms have amassed power and wealth on an unprecedented scale, creating multi-faceted threats to both the economy and our way of life. Consider just three implications. First, virtually every American has a direct or indirect interest in the stock market; therefore, we cannot tolerate the inherent fragility created when so few firms represent such a large proportion of the market’s capitalization. Second, innovation is inherently stifled when only one firm dominates each of the key niches, preventing new entrants from taking root. And third, acrimony is intensified on the political front, when powerful entities benefiting from a government-protected monopoly takes sides on politically divisive issues and turns their government-enabled power against one segment of the populace. - If passed, the legislation now under consideration will go a long way toward removing these threats to our nation and the world. And just as in the cases of AT&T and Standard Oil, this intervention will inevitably unleash market forces which will enrich investors, entrepreneurs, consumers and employees throughout the economy.
Resource List:
1. Bloomberg.com January 25, 2021. Austin Carr. Big Tech Is Getting Bigger, and That’s a Problem Politically.
2. National Review. April 19, 2021. Jerry Bowyer. Big Tech, You’re Running Out of Friends.
3. The Daily Beast. June 8, 2021. Joel Kotkin. America’s Overdue to Unfriend Mark Zuckerberg.
4. Politico.com. June 11, 2021. LEAH NYLEN. House Dems unveil bills to rein in Silicon Valley giants - opening rift among Republicans.
5. Vox.com. June 18, 2021. Shirin Ghaffary. Big Tech has a battle ahead over antitrust regulation - and it’s going to get messy.
6. The New York Times. June 29, 2021. Cecilia Kang. Lawmakers, Taking Aim at Big Tech, Push Sweeping Overhaul of Antitrust.
7. Politico.com. June 11, 2021. LEAH NYLEN. Dems are going after Big Tech. It’ll affect almost everything you do online.
8. Fox News. July 11, 2021. Talia Kaplan. Trump lawsuit against Big Tech could ‘break new ground’ on First Amendment protections: former interim CEO.
9. Fox News. July 11, 2021. Ronn Blitzer. Trump on Big Tech: ‘They’re immune from so many different things, but they’re not immune from this lawsu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