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교양

그린머니

기후변화, 재앙인가 기회인가

CO₂감축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2007년 12월 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발리로드맵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미국 대학 졸업식이 출발을 뜻하는 코멘스먼트(Commencement)라고 표현되듯, 발리로드맵은 그동안 기후변화협약을 거부한 미국의 참여로 인해 진정한 범세계적 기후대책기구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2009년 12월 초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15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모든 국가가 나름대로의 CO₂(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국가별 CO₂감축목표를 설정했던 교토의정서가 코펜하겐의정서로 대체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008년 현재 세계 9위 CO₂배출국이면서도 세계를 상대로 장사해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 형편으로는 CO₂감축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을 이끌고 있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효율을 자랑하고 있다. 독일은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세율 인하를 포함하는 환경친화적 조세 개혁으로 25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버클리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정 수준의 전력생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보다 평균 9만 명분의 일자리가 더 생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CO₂감축이 국가적인 아젠다로 부상할 날이 멀지 않았다.

- 발리로드맵 무엇이 담겨 있나

주요 선진국들은 2009년 11~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때까지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놓아야 한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유럽연합과 일본 등 39개 선진국이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5.2%의 온실가스 감축을 합의한 것처럼 새로운 감축 의무를 설정키로 결의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선진국 각국 실무진들은 2008년 3월부터 감축 목표를 얼마로 잡을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해 2009년 말 제15차 당사국 총회 때 결정 내용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논의는 교토의정서 상 의무감축국의 2012년 이후 추가 감축 문제와 교토의정서에 포함되지 않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감축 문제를 따로 다룬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그룹에 포함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발리로드맵에는 선진국이라는 표현만 들어갔을 뿐 선진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요건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고윤화 대기보전국장은 "선진국이라는 문구는 유럽연합이 어떤 형태로든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협상 막판에 부랴부랴 삽입한 것으로 앞으로 진행될 국가 간 협상에서 선진국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또 다른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팔짱 낀 채 맘 놓고 있을 처지는 아니다.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선진국 39개국만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가졌다. 그러나 발리로드맵에 따른 포스트2012 체제에서는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해 온 미국은 물론 모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도록 규정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9위 온실가스 배출국가로, 그에 준하는 감축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비록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인도네시아 발리 총회에서 제시됐던 감축량 규모는 25~40% 정도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발생 대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10% 이상의 감축량 의무를 져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량이 2013년부터 5년간 10%로 정해지면, 1990년 한 해 배출량 2억 2,600만 t 중 2,260만 t을 줄여야 한다.

발리로드맵은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있어 자국의 능력 범위에 따라 감축 목표와 방법을 차등화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감축안은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방법은 2008년 3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2년간 협상기간을 거쳐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 15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다. 이를 위해 각국은 2008년 3~4월 제1차 회의 이후 6월, 그리고 하반기 2차례 등 모두 4차례 회의를 개최해 협상을 진행한다.

온실가스 감축 논의는 교토의정서 상 의무감축국의 2012년 이후 추가 감축 문제와 교토의정서에 포함되지 않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감축 문제가 따로 논의된다. 이와 관련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전 인류와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협상을 출범시켰다는 데 발리로드맵의 의의가 있다"라면서 "2009년 내에 새로운 기후협약이 마련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또 반 총장은 "로드맵 협상 일정과는 별도로 주요 국가의 정상급 관계자들로 구성된 기후변화 고위급 포럼을 결성하기로 기후변화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등과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반 총장은 기후변화협약의 최종 합의 도출을 위해 200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손잡고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반 총장과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2008년 1월 유엔 본부에서 만나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인식 제고와 대책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경제=? 

CO₂가 돈이다

영국이 제11차 당사국 총회에서 부대 행사로 기후변화를 이용한 사업 만들기: 영국 사례(Making Business Sense of Climate Change: UK Story)를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교토체제에 의한 배출권 거래 등에서 한발 앞서 나가고 있는 영국이 CO₂가 비즈니스가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마가렛 베켓 당시 영국 환경장관(2007년 현재 노동당 국회의원)은 "기후변화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한 상황으로 발전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CO₂가 비즈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베켓은 "더 이상 지구온난화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라면서 "당사국 총회 기업인 중 4분의 3은 이미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저탄소 경제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기후협약이 거대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협약에 따라 이미 CO₂를 저감시키는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CO₂거래를 위한 거래소와 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CDM)를 실시하기 위한 투자와 금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베켓은 이어 "청정에너지 시장은 매년 20~25% 성장을 보이며 2020년에는 1조 9,000억 달러의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에너지 시장과 관련해 우선 2010년까지 350억 달러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또한 "기존의 경제 전망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도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큰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경제 성장률을 거의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온실가스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온실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 점도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CO₂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도 사고 팔 수 있는 많은 대안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후정책은 정부가 CO₂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게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또한 이를 장기간에 걸쳐 법에 근거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기회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 CO₂도 주식처럼 거래

만일 시카고기후거래소(CCX, Chicago Climate Exchange)라고 해서 주식거래소 같은 모습을 상상했다면 실망할 수도 있다. 사실 일반 컨설팅회사 사무실과 다를 바가 없다. 사무실과 회의실이 있을 뿐 일반 주식거래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커다란 전광판은 없다.

라파엘 마르크스(Rafael Marques) 부사장에게 "시세판은 어디 있나요"하고 물으니 빙긋 웃으며 안내데스크 앞에 있는 모니터를 가리킨다. "저 조그만 모니터 안에서 모든 거래가 이뤄집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은 줄잡아 100여 개, 적은 숫자지만 참여하는 기업들에는 포드자동차와 모토로라, IBM, 듀폰 등 미국의 대표기업들이 총망라 돼 있었다.

2008년 현재 유럽에서 t당 21.7유로에 거래되는 것과는 달리, 시카고기후거래소의 CO₂거래가격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초기 2달러 수준으로 책정했었다. 그런데 최근 가격이 급등해 2008년 3월 8일 현재 5.7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2시간 반이다. 사실 CCX는 미국 기업이지만 대주주는 영국 상장기업인 기후거래소 PLC(Climate Exchange PLC)다. 영국 기업이 미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CCX를 설립한 것이다.

마르크스 부사장은 "2003년 12월 설립돼 지난 1년 6개월 동안 거래된 CO₂는 200만 t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미국의 10개가 넘는 주와 시카고, 포틀랜드 등 수많은 도시가 온실가스 의무 규제에 나서고 있어 탄소배출권 거래는 곧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03년 7,800만 t이었던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지도 않은 2005년 이미 1억 700만 t까지 38%나 성장했고, 2007년에는 10억 t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은행이 추산한 2006년 탄소 시장 규모는 300억 달러에 달한다. 국제배출권 거래협회와 세계은행은 산소 시장 규모가 2010년 1,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서 금맥을 찾는다

신생에너지란 

우리나라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과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해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있다. 정의에 의해 구분되는 11개 분야 중 재생에너지로는 태양광과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등 8개가 있으며 신에너지로는 연료전지와 석탄액화가스화, 중질잔사유가스화, 수소에너지 등 3개가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과다한 초기투자라는 장애요인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핵심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과감한 연구개발과 보급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이용기술이란 바이오매스(Biomass, 유기성 생물체를 총칭)를 직접 또는 생/화학적, 물리적 변환 과정을 통해 액체와 가스, 고체연료나 전기/열에너지 형태로 이용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바이오매스는 태양에너지를 받은 식물과 미생물의 광합성에 의해 생성되는 식물체/균체와 이를 먹고 살아가는 동물체를 포함하는 생물 유기체를 뜻한다.

1980년대 미국과 EU는 폐기물의 단순처리 목적으로 소규모 매립장을 다수 설치했으나 메탄 방출에 의해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따라서 1990년대에는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LFG, Land Fill Gas, 매립지 가스)을 회수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공정을 상용화했으며 대규모 매립장을 대상으로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부 주도로 상용화 기술개발과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1999년 대통령령으로 바이오연료‧화학원료 개발촉진(제13134호)을 선언하고 2010년까지 바이오에너지 공급을 3배로 확충할 예정이다. 유럽은 EU 차원의 기술개발/실증시험 사업과 이미 상당히 발전된 바이오에너지(바이오디젤, 발전사업자) 공급사업자를 중심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저감 차원에서 기술개발과 보급확대를 천명했다. 스웨덴의 경우 2005년 10월 세계 최초로 늪이나 습지에서 유기물의 마이크로 박테리아 분해로 생성된 바이오가스 열차를 운행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2005년까지 바이오 분야 99개 과제에 434억 5,400만 원을 투자했으며 정부는 이 중 289억 8,800만 원을 지원했다. 1970년대 초부터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가 시작돼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에 따라 1988년부터 정부차원에서 기술을 개발했다. 1990년대 이후 LFG 이용기술과 바이오 수소생산 기술개발 등이 주요 분야로 추가되어 1999년까지 바이오에탄올, 메탄가스화 기술개발 위주로 추진됐다. 전분계 에탄올 연속생산 기술은 실용화 가능 단계이며 목질계 에탄올 연속생산 기술도 기술개발 확립 단계에 있다. 유가 상승시 추가 기술개발과 상용화가 가능하다. 또한 고율 메탄발효 공정은 상용화단계로 보급이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LFG의 에너지이용기술을 개발해 발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한 생물학적 수소생산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 석탄(중질잔사유)/가스화/액화

가스화 복합발전기술(IGCC,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은 석탄, 중질잔사유 등의 저급원료를 변환해 사용하는 신기술이다. 고온/고압의 가스화기에서 수증기와 함께 한정된 산소를 불완전연소 및 가스화시켜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인 합성가스를 만들어 정제공정을 거친 후 가스터빈 및 증기터빈 등을 구동하는 방식이다.

석탄액화는 고체연료인 석탄을 휘발유와 디젤유 등의 액체연료로 전환시키는 기술이다. 고온/고압 상태에서 용매를 사용해 전환시키는 직접액화 방식과, 석탄 가스화 후 촉매 상태에서 액체연료로 전환시키는 간접액화 방식이 있다. 이 기술은,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에 대비해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환경오염물질 감소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면서도 기술개발에 따른 파급효과가 크다는 인식이다. 특히 발전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과 미국 등은 100~250MW급 대용량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시스템을 개발해 운전하고, 그 경험을 축적해 미래 시장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IGCC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NEDO 주관 하에 9개 전력회사와 전원개발 회사, 전력중앙 연구소 등 11개 법인으로 구성된 석탄가스화복합발전기술연구조합을 발족시켜 국가보조사업으로 250kW급 IGCC를 건설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석탄이용 분야 43개 과제에 365억 3,900만 원이 투자됐으며 이 중 227억 원이 정부로부터 지원되었다. 한국전력공사는 1988년 타당성과 경제성 등의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했다. 그리고 1992년부터는 정부차원에서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으로 아주대학에서 3t/d 분류층 석탄가스화 반응장치를 설계했다. 1990년대 중반에는 한전을 중심으로 석탄가스 정제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는데,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전력연구원에서 IGCC용 고온 및 중/저온 건식 탈황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고등기술연구원과 에너지기술연구원 등에서는 가스화 장치에 대한 연속운전,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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