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요약

도서정보

■ 책 소개

중국의 산업 전략과 4차 산업혁명 도전에서 배우다!!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미중 경제 패권 전쟁이고 그 배후에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주도권 다툼이 놓여 있다. 세계의 공장, 짝퉁의 대명사였던 중국이 어떻게 미국이 경계할 정도로 급속한 기술 발전을 이루었을까? 산업화와 정보화에 뒤쳐진 중국이 발견한 성장의 모멘텀이 바로 모바일을 통한 디지털화다. 모바일은 31개의 성으로 분절되어 있는 중국을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바꾸었다. 거대한 시장이 만들어지자 기술과 자본, 인재들이 모여 들었다. 매년 1만 5,000개의 스타트업이 탄생하고, 2017년에는 22개의 기업(미국 28개)이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유니콘이 되었다.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기 위해 전 세계가 스타트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은 스타트업 육성이 제자리걸음이다. 저자는 규제 일변도의 창업 정책을 혁신하고, 중국 선전처럼 창업클러스트를 구축해 창업비용을 낮추며, 시장을 키우려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디지털로 시작된 변화에 4차 산업혁명이 결합되면서 중국 전체가 혁신 체제로 접어들었다. 유통, 금융, 제조 등 경제의 핵심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추진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결합이 가속화되었다. 정부가 로드맵을 만들면 기업이 그 목표를 실현시키는 사회주의 특유의 톱다운 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신산업의 성장 속도, 투자 규모, 기술 특허 증가세도 매우 빨라, 독일, 영국, 일본을 따돌리고 미국 다음인 2위 자리에 올랐다. 이 책에서 저자는 그 동안 직접 목격한 중국 경제의 최근 변화와 도전을 소개함과 동시에 중국의 성장 전략을 살펴본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과제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 저자 정유신
2014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취임, 현재 기술경영대학원장을 맡고 있으며, 그 전 28년 동안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 및 벤처캐피털시장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대우경제연구소에서 금융경력을 시작해 대우증권 IB본부장, 신한금융투자 부사장, SC은행 부행장, SC증권 대표이사,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핀테크지원센터장, 중국자본시장연구회장을 겸하고 있다. 1983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1997년 와튼스쿨(Wharton School)에서 MBA, 2010년 경기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2013년 중국인민대학교 재정금융학원에서 MBA를 받았다.

■ 차례
프롤로그 | 혁명은 언제나 변방에서 시작된다

1장 부의 미래, 중국
1.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소비의 판을 키우는 알리바바
시장을 통합하는 모바일의 힘
2. 모바일 강국에서 디지털 G1으로
중산층은 힘이 세다
강한 내수 시장
일대일로
3. 거대한 부를 쫓는 기술 창업
부의 미래 4차 산업
기술 창업 러시
골 오리엔트 기술 개발
4. 자충수 없는 정부 정책
디지털 G1을 향하다
후발주자 혁명
중국 주식회사

2장 중국의 4차 산업 리더 그룹
1. 미래를 이끄는 삼두마차 배트맨
중국 IT 재벌, BAT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드는 바이두
신유통을 창조하는 알리바바
모든 것을 연결하는 텐센트
2. 미래 권력 ABCD 기술 산업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로봇
* 중국의 4차 산업 투자

3장 급부상하는 중국 벤처
1. 샛별처럼 등장한 1조 스타트업
유니콘이 날다
ABCD 유니콘
2. 창업자 1억 명을 키운다
경쟁이 경쟁력을 만든다
중국판 실리콘밸리

4장 중국발 유통 4차 혁명
1. 디지털 유통 혁명
소비자 주권 시대의 개막
인터넷 플러스 정책
2. O2O가 바꾸는 일상
세계 1위 O2O 시장
인기 O2O 서비스
3. 알리바바의 디지털 실크로드
거대 글로벌 디지털 시장
동남아시아로 영토 확장

5장 중국발 금융 4차 혁명
1. 낙후된 금융의 반란
비효율적인 국유 은행
인터넷 기업의 금융 진출
국유 은행과 인터넷 은행의 연대
2. 글로벌 리딩 핀테크
결제 핀테크
대출 핀테크
자산관리 핀테크
보험 핀테크
3. 신 화폐 전쟁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 패권

6장 중국발 제조 4차 혁명
1.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제조 구조 조정
중국 ‘제조 2025’
시장을 주고 기술을 얻다
2. 스마트 제조
스마트 공장 운동
산업용 로봇의 명암

7장 중국이 미국을 뛰어 넘으려면
1. 4차 산업 하기 좋은 중국
신경제 오리엔트
구경제 소프트랜딩
2. 팍스 차이나
차이나 드림
세계 문제 해결사

8장 한국에 미칠 영향과 대응
미중 무역 전쟁, 중국의 매파와 비둘기파
한국을 얕보는 중국 기술
열악한 창업 생태계
창업을 활성화하고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중국 자본 유치도 시장 공략에 도움
성장을 이끄는 규제 완화, 새 술은 새 부대에

에필로그 | 중국이 디지털 G1이 되는 시나리오를 생각할 때

도서요약

중국이 이긴다

부의 미래, 중국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소비의 판을 키우는 알리바바

2016년 한 해 동안의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가 65조 원인데, 중국은 단 하루만에 49조 원 이상을 팔았다. 이 특별한 날을 중국에서는 ‘광군제(싱글데이)’라고 부른다. 광군제의 역사는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난징대학교 학생들 몇몇이 외로운 솔로끼리 서로 챙겨 주자면 외롭게 혼자 서 있는 ‘1’이 4개 있는 11월 11일을 기념하기 시작했고, 이 기념일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 나가며 젊은이들 사이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2017년 광군제에는 14만 개 브랜드가 참가했으며, 해외 브랜드도 6만 개나 참여했다. 이 중 176개 업체가 1억 위안(168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17개 판매자가 5억 위안(841억 원), 6개 판매자가 10억 위안(1,682억 원)을 팔았다.

광군제의 폭발적인 성장동력 중 하나는 스마트폰 간편 결제 시스템이다. 광군제 날 T몰 주문의 90%가 알리바바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로 이루어졌다. 가장 거래가 많을 때는 초당 주문이 32만 5,000건이었고, 결제는 초당 25만 6,000건, 데이터 처리는 초당 4,200만 건이 진행됐는데 모두 단 한 건의 오류 없이 진행됐다. 거래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시간당 10만 대의 서버가 가동됐을 정도다.

알리바바는 광군제에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 최신 기술을 적용했다. 알리바바는 광군제를 중국 쇼핑의 판을 키우는 축제인 동시에 미래 기술을 한 발 앞서 도입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고객 상담용 챗봇인 디엔샤오미는 고객 문의 내용의 90%를 이해할 수 있고 고객의 감정도 읽을 수 있으며 하루 350만 명의 고객을 상담할 수 있다. 알리바바의 물류 자회사 차이냐오가 선전에 문을 연 자동화 물류 창고는 당일 배송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0대의 로봇이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일하며 하루 100만 건의 주문을 처리하는데, 수작업보다 3배 이상 효율적이다.

모바일 강국에서 디지털 G1으로
강한 내수 시장

중국 소비 시장의 성장 추이를 살펴보면 크게 두 번의 성장분기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 분기점은 1990년대 중반으로 중국 시장이 개방되어 해외 자본이 대거 유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중국 정부가 제11차 5개년 계획(2006년~2010년)으로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성장 체제 전환을 발표한 이후이다. 연 10%안팎으로 초고속 성장하던 중국 경제가 연 7~8%대 중고속 성장기로 진입하자, 중국 정부는 안정적인 성장 모멘텀을 이어 가기 위해 내수를 통한 경제 발전으로 성장 전략을 수정했다.

중국 정부는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최저 임금 인상, 서비스업 확대 등의 정책을 쓰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고용 확대 효과가 큰 금융, 의료, 물류 등 고부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2008년에 세계5위 수준이었던 중국 소비 시장은 2009년에 영국을, 2010년에 독일을 넘어섰고, 2013년에는 일본을 추월하여 2015년 4조 1,000억 달러로 세계 2위 규모로 성장했다.

중국 내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중국 기업의 글로벌 점유율 순위도 높아졌다. 중국 기업은 내수에서 쌓은 자금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무서운 기세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과감한 글로벌 투자ㆍ진출ㆍM&A는 다시 중국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과 기술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자충수 없는 정부 정책
중국 주식회사

중국 정부는 자국 IT 산업을 철저히 보호했다. 전 세계를 주름잡는 미국의 FANG(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그룹조차 중국판 페이스북 ‘웨이보’, 중국판 아마존 ‘알리바바’, 중국판 넷플릭스 ‘러스왕’, 중국판 구글 ‘바이두’에 밀려 중국에서는 뿌리내리지 못했다. 애플, 삼성, 우버를 비롯한 무수한 글로벌 기업도 중국의 카피캣 전략, 현지 밀착 서비스, 정부 비호를 뛰어넘지 못해 중국은 글로벌 기업의 무덤이라 불린다.

중국은 정부와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하나의 중국 주식회사처럼 움직인다. 정부가 로드맵을 만들면 기업이 그 목표를 실현시키는 사회주의 특유의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중국 정부가 경유ㆍ휘발유 등 화석연료 차량 판매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자, 곧바로 100% 전기차 시장으로 바뀔 것이라고 발표했다.

20세기 세계 경제는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작동되어 왔다. 정부는 자신보다 효율적인 시장을 믿고, 시장 작동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했다. 하지만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이게 만들고 있다. 빅데이터를 가지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시장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자본주의의 대명사 미국과 사회주의의 대명사 중국은 이처럼 다 보이는 시대를 맞아 어떤 변신을 해 나갈까?

급부상하는 중국 벤처
창업자 1억 명을 키운다
경쟁이 경쟁력을 만든다

1억 명의 창업자를 키운다는 중국 정부의 담대한 목표 아래, 중국에서는 하루 평균 1만 5,000개의 스타트업이 탄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창업할 때 필요한 기술과 인력, 자원 등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창업비용을 낮추고 있다. 기술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이전 버전의 기술을 대중에게 무료로 공개하는 실리콘밸리의 문화를 차용해 창업에 필요한 기술을 무료로 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중국 인터넷 기업이 전 세계에서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치열한 경쟁 때문이다. 미국은 P2P대출(개인 간 대출) 업체가 100곳을 넘긴 적이 없지만, 중국은 2,000~3,000개 P2P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며 시장에서 사라지고 다시 태어나기를 반복한다. 2016년에 중국에서 이뤄진 벤처 투자는 402억 달러로 한국보다 22배 더 많지만, 투자를 받기 위한 경쟁률은 1,501대 1로 한국의 278대 1보다 훨씬 더 치열하다. 시장은 크지만 그만큼 경쟁이 극심하고 생존율이 낮아, 그 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업체는 세계 시장을 이끌 만큼 강력하다.

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인수 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우고 독과점 지위를 누린다. 미국의 아마존은 시장 침투율 50%에 이르는 데 14년이 걸렸지만, 중국의 알리바바 타오바오왕은 9년이 걸렸다. 미국 1위 메신저 왓츠앱은 침투율이 50%가 안 되지만, 중국 1위 메신저 위챗은 3년 만에 50%를 달성했다.

중국판 실리콘밸리

중국의 창업 육성은 중앙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 아래, 각 지방 정부가 지역 특색을 살린 지원 정책을 확대하면서 전국 단위로 이뤄진다. 특히 베이징, 선전, 상하이, 광저우, 항저우, 톈진, 쑤저우, 주하이 등 창업 거점 지역에 창업이 쉽게 일어나고, 창업이 크게 성공하도록 돕는 인프라를 집중 배치해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시너지를 낸다.

* 4차 산업 소프트웨어의 중심, 베이징

베이징에는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중관춘이 있다. 레노버, 바이두, 샤오미, 오포, 디디추싱 등이 중관춘에서 탄생했고, 2014년 포춘이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 중 98개 기업이 중관춘에 입주해 있다. 중관춘의 가장 큰 강점은 우수한 인력 기반이다. 중관춘에는 베이징 중관춘 과학기술단지, 베이징 대학, 칭화 대학, 중국 과학아카데미 등 중국을 대표하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있다.

투자도 넘쳐난다. 연간 6조 원대의 투자금이 중국 안팎에서 쏟아진다. 중국 전체 창업 투자금의 1/3이 중관춘에 집중된다. 중관춘 관리위원회는 기술력은 있지만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 유치가 어려운 스타트업을 위해 벤처캐피털과 공동으로 13억 위안 규모의 엔젤투자기금을 조성했다. 중관춘에서 성공한 기업은 중관춘 내 후배 벤처에 투자한다. 레노바 계열의 벤처캐피털사인 레전드 캐피털은 3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면서 200개 이상의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 4차 산업 하드웨어의 중심, 선전

짝퉁의 대명사였던 선전이 글로벌 이노베이션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 세계 1위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세계 드론 1위 업체 DJI,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업체 BYD가 선전에 있다. 베이징 중관춘이 소프트웨어 창업의 중심이라면, 선전은 하드웨어 창업의 중심이다. 공장, 부품 공급상, 유통 시스템 등 제조업 공급망이 발달해 최단 기간에 시제품 제작, 테스트, 완제품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창업 생태계도 완벽하다, 하드웨어 창업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시드 스튜디오, 핵스, PHC 인터내셔널 등이 있으며, 선전시는 기술 창업 기금, 네트워크, 창업 공간 등을 제공한다. 금융 기관, 투자 기관, 창업 인큐베이션, 엑셀러레이터가 든든한 자금줄 역할을 한다. 하이테크 산업의 성장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선전 증권거래소가 자리해 성장 기업의 상장도 빠르게 이뤄진다.

화창베이 일대에는 스페인, 영국, 미국, 이집트, 인도 등 전 세계 각지에서 기술 창업을 꿈꾸며 온 외국인들로 북적인다. 원하는 부품을 언제든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한 텃세와 규제가 적어 인재가 몰린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벤처캐피털 핵스는 선전이 중국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거점이라 판단해 본사를 선전으로 이전했다. 실리콘밸리의 혁신이 선전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중국발 유통 4차 혁명
디지털 유통 혁명
소비자 주권 시대의 개막

중국 4차 산업혁명 DNA의 절반은 유통 혁명이다. 중개자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디지털 거래 구조는 상품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메커니즘을 바꾸고 있다. 중국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뿐 아니라, 전 세계 전 업종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 거래 방식이 바뀌고 있다.

중국은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신뢰도가 높으면서도 사용하기 쉽고 간편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일상에 뿌리내렸다. 중개자가 있을 때 1,000위안에 판매되던 옷을 생산자와 직거래를 하면 500위안에 살 수 있다. 거래 비용을 낮추는 직거래의 이점이 강력하기 때문에 미래의 거래는 대부분 직거래로 이뤄질 것이다.

디지털 유통은 소비가 중심이 되는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었다. 중개자의 이익을 높이는 방식으로 움직이던 시장 구조가 소비자 이익을 어떻게 최대화하고 보호할 것인가 하는 관점으로 투명하게 운영된다. 재화의 낭비 없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공급할 수 있어 생산 효율성도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 플러스 정책

화웨이는 2025년이 되면 전 세계 단말기 1,000억 개가 연결되고 인터넷 사용자 65억 명이 스마트폰 80억 대를 소유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0년 후 미래 기업 대부분은 인터넷 기업으로 바뀌고 생산, 제조, 마케팅, 소비 등 기업 활동도 디지털 기반으로 이뤄질 것이다.

디지털 유통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시장을 전략적으로 키워야 한다. 디지털 시장을 키우기 위한 중국의 전략은 ‘인터넷 플러스’ 정책이다. 산업의 중심에 인터넷을 두고 이종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인터넷 플러스 정책의 골자다. 인터넷 플러스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인터넷 기업 중심으로 민간에서 이루어지다가 2015년 3월에 정부에서 주도로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법, 제도, 환경, 재정, 인프라, 인력, 세무 등을 인터넷 플러스를 중심에 두고 혁신한 것이다.

인터넷 플러스 정책으로 사회 재구조화가 일어나고 있다.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거대한 확장성이 생기는 것이다. 인터넷+창업, 인터넷+제조, 인터넷+농업, 인터넷+에너지, 인터넷+금융, 인터넷+환경, 인터넷+물류, 인터넷+전자상거래, 인터넷+사회 서비스, 인터넷+교통, 인터넷+인공지능 등 인터넷을 중심으로 전 산업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인터넷과 잘 융합된 업종은 정보가 비대칭에서 대칭으로 전환되고, 고립된 비즈니스 세계가 신뢰 기반의 투명한 관계로 전환될 것이다.

중국발 제조 4차 혁명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중국 ‘제조 2025’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신흥국 생산과 선진국 소비, 신흥국 제조와 선진국 서비스라는 국가 간 분권 구도를 붕괴시키고 있다. 조선, 반도체 등 제조업은 미국에서 시작해 일본을 지나 한국을 거쳐 중국으로 이전됐다. 기술 선진국은 신흥국이 저가로 추격할 때마다 새로운 기술을 내놓아야 한다. 혁신 기술은 개발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신흥국이 쫓아오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다.

인공지능, 디지털 제조, 공업용 로봇, 3D 프린트 등 생산 최적화 기술이 제조업에 적용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다 키워 놓은 산업을 선진국이 신흥국으로 넘겨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건비 때문이었다. 하지만 로봇이 일하는 무인 공장을 만들면 인건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기술 선진국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앞세워 제조업 부활에 나섰다. 더 좋은 기술, 더 효율적인 비용 구조를 갖게 된 선진국은 부가가치를 독점했다.

인건비 경쟁력이 사라지자 중국은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나아갔다. 2015년 5월 중국은 제조업을 노동 자원 집약의 전통 산업에서 기술 집약의 스마트 산업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중장기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전략인 ‘제조 2025’를 선언했다. 30년간 10년 단위로 3단계에 걸쳐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전략으로 9대 전략 과제, 10대 핵심 산업 분야, 5대 중점 프로젝트 계획을 제시했다.

중국의 제조 2025는 독일 정부가 2013년에 발표한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벤치마킹했다. 독일이 자동화 3.0에서 디지털화 4.0으로 진화하는 반면, 중국 제조업은 아직 전기화 2.0과 자동화 3.0사이에 머물러 있다. 중국은 제조의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힘든 숙제를 해야 한다.

스마트 제조
스마트 공장 운동

저출산과 고령화로 중국의 경제 활도 인구(15~64세)는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중이다. 2030년이 되면 2015년 말 대비 인구는 10.9% 줄어들 것이다. 중국 정부가 1가구 1자녀 정책을 폐지한 이유는 다가올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같은 구조적인 난관을 돌파하고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스마트 공장이 필수적이다.

스마트 공장은 공장의 사물인터넷 센서와 카메라로 현장 데이터를 수집해 인공지능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모든 설비와 장치가 무선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전 공정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생산성을 높이고 돌발 사고를 최소화한다. 제품위치, 재고량 등을 자동 감지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의 낭비를 막고, 소비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방만한 경영으로 지적받던 중국 철강사들이 가장 빠르게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 대표 국영 철강사인 바오스틸과 독일 전기전자 기업 지멘스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스마트 제조에 관한 전략적 협의를 맺었다. 두 기업은 협력하여 중국 정부의 스마트 제조 시범 사업인 ‘1580 열연 스마트 공장’을 완성할 것이며, 이후 바오스틸의 모든 공장을 스마트화하고, 중국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중국이 미국을 뛰어 넘으려면
팍스 차이나
차이나 드림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으려면 단순히 경제력이 큰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미국이 가진 언어(영어), 통화(달러), 문화(미국 대중문화) 등의 패권 요소를 중국이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전 세계인과 이해관계를 함께한다는 인식 기반도 중요하다.

종교 탄압과 가난을 면하게 위해 배를 타고 건너온 사람들로 시작된 이민자의 나라 미국은 DNA에 포용력과 유연성이 담겨 있다. 전 세계 어디 출신이건 미국으로 건너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어디에서 무슨 이유로 미국으로 건너왔건 자수성가하면 존중하는 사회다.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법과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미국은 노동 시장이 유연하다. 노사 관계에서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워 시장이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작동한다. 유연한 노동시장 이면에는 유연한 이민정책이 있다. 고용과 해고가 쉬워 이민자들이 직장을 가지기가 쉽다. 노동력 부족으로 임금이 올라가면 블루칼라 이민자가 유입돼 임금을 낮추고, 생산성이 떨어지면 연구자와 기업가 등 화이트칼라 이민자가 유입돼 생산력을 높이니 산업이 녹슬 틈 없이 융성한다.

차이나 드림은 가능할까? 쉽지 않다. 중국이 부르짖는 중국몽은 중국인의 꿈이지 세계인의 꿈이 아니다. 중국에서 자수성가하려면 공산당과 연결된 인맥이 필수적이라 능력만으로 성공하기 힘들다. 시장화의 꽃은 노동 시장인데,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은 해고가 쉽지 않아 노동 시장이 경직돼 있다. 공산당 마음대로 개인 재산 몰수도 가능하다. 폐쇄적인 사회주의 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해 시스템에 대한 존중도 없다. 중국 엘리트는 중국보다는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자녀를 외국에서 교육시킨다. 중국 대학생들은 인권, 언론의 자유, 삼권 분립의 중요성 등에 대해 토론하지 못한다. 시민사회에 대한 감시와 검열도 심하다. 세계 최대 CO2 배출국가로 환경 오염도 극심하다.

차이나 드림이 있을 때에만 팍스 차이나가 가능하다. 중국은 전 세계 인재를 끌어당기는 글로벌 인재 특구를 열어 차이나 드림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누구나 성공 가능한 전 세계 인재 집합소를 선전 같은 경제 특구에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은 성공하기 어렵겠지만, 비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간다면 언젠가 차이나 드림은 가능할 것이다.

한국에 미칠 영향과 대응
성장을 이끄는 규제 완화, 새 술은 새 부대에

세계경제포럼 평가에 의하면 한국의 국가 경제력은 2016년 138개 국가 중 26위였지만, ‘정부 규제 부담’ 항목에서는 105위였다. 국가 경쟁력을 정부 규제가 깎아 먹고 있는 분위기다. 미국, 중국에서는 신기술이 시장에서 성공한 뒤 규제가 등장하는 반면, 한국은 규제 기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사업화가 가능하다. 규제가 제때 만들어지지 않아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규제를 전향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판을 바꾸는 혁신적인 비즈니스가 한국에서 등장하기는 어렵다. 신산업이란 새 술은 새로운 제도 정책이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빅데이터는 미래 기업의 석유라고 부르는 소중한 자원이다. 빅데이터의 경쟁력은 데이터가 얼마나 크고 다양한가에 따라 결정된다. 중국, 미국, 한국이 똑같은 규제를 받을 때, 국가 규모 차이로 대략 중국은 200만 개, 미국은 50만 개, 한국은 10만 개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한국처럼 작은 국가는 큰 나라들보다 규제를 더 완화해야 겨우 같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빅데이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원유인 빅데이터 생산국이 될 것인지 수입국으로 전락할 것인지 조속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전 세계가 미래 자동차 시장인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은 자율주행차 패권을 유럽과 중국에 빼앗길 수 없다며, 국가가 나서 혁신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를 철폐했다. 미국의 각 주는 무인차 시장의 센터가 되기 위해 앞다투어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한국은 낡은 자동차 정책에서 한발도 나가지 못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2016년 5월에 발의한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2018년 1월까지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미래 시장인 자율주행차에 뒤처지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도 무너질 수 있다. 자율자동차 산업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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