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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즈니스 진출 전략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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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앤북
   
20000
2018�� 04��



■ 책 소개

 

북한은 지금 몇 시인가
-‘평해튼’을 아시나요?

 

북한이 변하고 있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 시장 경제적 요소가 확산되면서 점점 탈사회주의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유통업이 활기를 띠고, 사채업을 영위하는 일명 ‘돈주’로 불리는 신흥 부유층도 등장했다. 부유층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투자되면서 평양 등의 도시를 중심으로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다. 아파트와 쇼핑 센터가 속속 생겨나면서 평양은 ‘평해튼(Pyonghattan)’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분위기다.

 

대한민국은 저성장, 저물가, 저고용,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4저 1고’의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잠재성장률은 3%대로 하락한 상태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기존 산업들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판이 되어줄 미개척 시장을 찾아 지금도 분주히 움직인다.

 

이 책은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회’에 목마른 우리 기업들에 활로와 성장의 ‘노다지’가 될 수 있는 ‘기회의 땅’을 소개한다. 회계/컨설팅 업계를 선도하며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을 지원해온 삼정KPMG가 ‘북한’이라는 미래 시장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년여의 연구와 토론을 거쳐 완성한 한반도의 미래 성장 지도다.

 

성장의 돌파구를 찾는 우리 기업들에 북한은 어떤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을까?

 

■ 저자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남북 경제 협력부터 통일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의 남북 경협 및 대북 사업 지원을 위해 2014년 6월 설립되었다. Audit, Tax, Advisory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기업들의 북한 진출 전략, 사업 타당성 평가, 재원 조달, 개발 및 투자 자문 등 ‘대북 비즈니스 어드바이저’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 차례
추천의 말- 기회와 리스크를 폭넓고 깊이 있게 다룬 대북 비즈니스 입문서
감사의 말- 남북 경제 협력의 ‘봄’이 오기를 기대하며
프롤로그- 위기의 대한민국, 기회는 북한이다

 

1부 새로운 시장, 북한을 말하다
투자처로 매력적인가
해외 투자 기업이 고려하는 것 / 작지만 큰 성장 잠재력
북한은 지금 몇 시인가
정치·제도: 초점은 당 기능의 정상화와 경제 성장 / 경제·산업: 존재감을 드러내는 시장 경제 / 무역: 대중 의존의 지속
북한 진출을 위해 해결해야 할 것들
필요한 정치·제도·인프라의 변화 / 시기별 진출 단계와 추진 사항

 

2부 새로운 기회, 비즈니스를 발견하다
1장 시작은 어떻게 할까?: 북한 재건과 남북 경협의 시작, 인프라·건설 산업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발전할 유망 산업은?
느린 인프라
‘주철종도’의 교통 / 시속 40~50km로 달리는 기차 / 해안선 중심의 도로와 도로망 / 크레인이 움직이지 않는 항만 / 공항은 대부분 군용 / 인프라 개발 사업 계획
기회와 위험은 무엇인가
강점(Strength)은 언어 / 약점(Weakness)은 자본 조달력 / 기회(Opportunity)는 개보수 / 위협(Threat)은 정치
진출은 우회 전략으로
동북아시아·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 인프라 사업의 우선순위 / 단기: 기술 협력 / 단중기: 북한은 우선순위 제시, 남한은 재원 확보 / 중기: 도로와 시설의 현대화 / 장기: PPP 증대 / 북한 인프라 진출에 성공하려면
투자를 기다리는 경제 특구와 경제 개발구
전 국토의 경제 개발구화 / 중앙에서 관리하는 5대 경제 특구 / 여기는 지방급 경제 개발구 / 경제 특구의 미래
경제 특구·경제 개발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
진출의 우선순위 / 단계별 개발 전략

 

2장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될까?: 북한을 바꾸는 유통·소비재 산업
계획 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변화를 선도하는 유통·소비재
일반 주민은 종합 시장, 부유층은 백화점 / 식음료업의 중심지 / 수출을 이끄는 섬유 의류업
북한에서 가장 활기를 띠는 시장은?
내수와 수출은 내게 맡겨라 / 남한 기업이 잡아야 할 기회
대도시 중심으로 차근차근
진출은 유통 채널 이용부터 / 남한에서 생산하고 북한에서 유통하고 / 섬유 의류업의 테스트베드로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

 

3장 문은 언제 열릴까?: 변화의 첨병, ICT산업
사용자가 늘고 있다
닫혀 있는 ICT
지금은 어떤 단계? / 좋아지는 서비스, 통신업 / 하드웨어, 서방의 제재와 군수 위주 발전으로 한계 / 역설적으로 발전하는 소프트웨어
현실은 한계, 미래는 기회
기술과 자본, 시장을 평가해 보면 / 발전이 기대되는 이유
멀리 내다보라
반도체·디스플레이: 프런트엔드는 남한, 백엔드는 북한 / 통신·전자 기기: 남한 디자인, 북한 조립 / 소프트웨어: 북한에 연구 용역을 / 미디어: 정치색을 없애고 / 콘텐츠: 남북 합작품의 탄생과 미래
성공 진출을 위한 조언
투자 후보지 1순위는? / 성공 투자와 정부의 역할

 

4장 모든 것은 여기에 달렸다!: 남북 경제 협력의 기반, 에너지산업
재기할 수 있을까?
부족하다 부족해
에너지난의 근본 원인 / 에너지원의 중심, 석탄 / 중국에 의존하는 석유 / 수력 중심의 전력 / 재생 에너지에 희망을 걸다
대안은 무엇인가
시작은 과잉 설비 투자 부문부터 / 강점과 약점
진출은 탄광의 효율성 증진부터
석탄 산업의 현대화 방안 / 석유 산업 진출은 석유 제품으로 / 송배전 설비에서 동북아 슈퍼그리드까지 / 재생 에너지 사업의 기회 요인 / 에너지 산업 진출의 성공 조건

 

5장 너의 잠재력은 어디까지?: 유망한 자원 산업
북한이 보유한 광물 자원의 가치는?
다양하다, 풍부하다
금 698톤, 철광석 24.7억 톤 / 여기도 광산, 저기도 광산 / 석탄, 마그네사이트, 철광석의 현주소 / 모호한 지하 자원법 / 남북 자원 개발의 현재와 미래 / 중국은 자원 개발 중
자원 산업의 현실과 가능성
광산 개발의 장애 요소 /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 / 투자 여건을 좌우하는 이것
진출은 합작으로
이윤을 키우는 전략 / 단기는 소극적 투자 / 중기는 합영 방식 / 장기는 양허 계약 / 체크해야 할 리스크
우리 기업이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

 

6장 그래도 희망은 있다!: 제조업의 꽃, 자동차 산업
어떤 기회가 있을까?
수입 위주의 자동차 산업
자동차는 대부분 중국산 / 생산은 얼마나?
기회는 동북3성에 있다!
발전의 걸림돌 / 성장 가능성 예측
진출은 부품 생산으로부터
단기 전략은 위탁 생산 / 중기 전략은 CKD 확대 / 장기 전략은 신소재 개발 / 우선 투자 지역은? / 성공률을 높이려면

 

7장 기회가 오고 있다:북한 경제 개방의 열쇠, 관광 산업
관람에서 체험으로
점점 더 커지는 관광 산업
깨어나는 관광 시장 / 매력적인 관광 자원들
매력을 더하다
관광 산업을 이끄는 북한의 조직 / 성장하는 호텔업 / 알짜 외화벌이 채널, 카지노업 / 고위층 대상, 골프장업 / 북한의 알프스를 꿈꾸는 스키장업 / 유원 시설업, 동물원부터 워터파크까지
엄청난 잠재력의 실체
2050년 관광객 2억, 입지를 선점하라
진출은 네트워크 형성에서 도시 개발로
단기적으로는 네트워크 구축을 / 중기에는 호텔·리조트 개발을 / 장기적으로는 인프라 개선을 / 해외 투자 협력 사례
북한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려면

 

8장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북한 개발 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
지속성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투자 유치를 위한 북한의 노력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 / 개발 사업의 성과와 가능성
재원 조달은 국제 협력을 통해서
남북 협력을 통한 재원 조달 방안 / 국제 협력을 통한 재원 조달 방안
그들은 어떻게 조달했을까?
재원 조달에 성공한 미얀마의 개혁 조치 / 국제 협력을 이끌어낸 베트남의 혁신 / 가장 효과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원활한 재원 조달을 위해 지금 해야 할 일
북한이 해결해야 할 이슈 / 우리 기업이 택해야 할 전략

 

9장 제한적이지만 자본주의적인: 대북 투자에 필요한 북한의 법·제도 브리핑
북한이 움직인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북한의 법률 체계
투자의 기본법은 북남 경제 협력법과 외국인 투자법
진출 전 숙지해야 할 투자법제 / 가능한 투자 분야와 절차
북한에서 설립 가능한 회사는?
회사 관련 법령과 회사 형태 / 회사 설립의 요건
대북 투자 체크포인트

 

3부 새로운 시각, 지속 가능 발전의 길을 찾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어떻게 가능한가
UN과 북한의 공동 합의문 그리고 사업 기회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4대 목표 / 다자 개발 은행과 한국 정부의 움직임 / 국제 사회가 북한을 지원하는 2가지 이유 / 북한의 지속 가능 발전 사업이 가져다줄 기회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몇 가지 방법
UN, MDB의 주요 사업 공략 /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사업 구조 설계 / 다자 공여 신탁 기금 활용 / 프로젝트 재원 조달의 선제적 참여 / 국제기구-정부-민간 기업 간 협업 체계 구축
그들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베트남 고속도로 재건 사업 / 중국 징진지 대기 오염 관리 자금 조달 사업 / 타지키스탄의 기후 변화 복원력 / 우크라이나의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포괄적으로 접근하라
재원 조달에서 가장 중요한 것 / 북한 개발 신탁 기금 조성 방안 / MDB의 북한 지원 유도 방안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에필로그-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미래




북한 비즈니스 진출 전략


새로운 시장, 북한을 말하다

투자처로서 매력적인가

작지만 큰 성장 잠재력

과거에 북한과 유사한 상황이었다가 시장 개방을 통해 고도성장을 하고 있는 주변국들과 비교해 보면, GDP 측면에서 북한은 중국의 0.3%, 우리나라의 2.2%밖에 안 되는 매우 작은 시장이다. 북한이 경제 개방을 통해 해마다 20%가량 성장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0년 후 시장 규모는 매해 2% 성장을 가정한 우리나라의 10%가 조금 넘는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제 제도와 규제 환경도 외국이나 남한 기업이 투자하는 데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은 출입국이 자유롭지 못한 폐쇄적인 사회이면서, 핵/경제 병진 정책으로 미국, 일본 등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으며 경제 제대 조치로 수입과 수출마저 제한된 상태다. 또, 교통 인프라를 제대로 개선하지 못해 낙후되어 있고, 통신 인프라도 4G 이동 통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는 등 취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 기지로서 북한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인구의 대부분이 중/고등 고육 이상을 수료하여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용이하다. 특히 남한 기업은 언어와 문화 측면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북한은 지금 몇 시인가

정치/제도: 초점은 당 기능의 정상화와 경제 성장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사회 전반의 관행, 의식, 문화가 점점 더 탈사회주의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김정은 집권 이후 김정일 시대의 ‘선군 정치’ 구호가 약해지고 당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는 김일성 시대의 모습을 회복하면서 경제 정책에서도 당 기능의 정상화를 통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경제/산업: 존재감을 드러내는 시장 경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에서 시장 경제 비중은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에서 비공식 부문의 경제는 국가 계획을 벗어난 사익 추구나 시장을 활용한 경제 활동을 의미하며, 소비과 투자 등 지출 기준으로 각각 28.5%로 추정된다. 또한 2016년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 17년을 통틀어 최고치인 3.9%를 기록했다. 이렇게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적 성과의 배경에는 비공식 경제 부문의 성장, 북/중 경협의 확대와 서비스 주도의 시장 성장 등이 있다.


북한의 경제 및 산업은 김정은 집권 이후 미미한 수준에서나마 성장을 지속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경제 전반에서 시장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무역: 대중 의존의 지속

국제 사회의 제재 국면에서 북한은 수출 다변화의 한계, 자체 수출 역량의 부족 등으로 중국에 더욱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 교역에서 대중국 편중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 배경에는 혈맹국이라는 역사적 유대, 접경국이라는 지경학적 특성에 따른 교역의 용이성, 그리고 임가공 등 상호 보완적 산업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새로운 기회, 비즈니스를 발견하다

시작은 어떻게 할까?: 북한 재건과 납북 경협의 시작, 인프라/건설 산업

진출은 우회 전략으로

북한의 인프라 수요는 시급하지만 남한 기업이 접근하기에는 현실적 장애와 리스크가 크므로 우회 전략이 필요하다. 즉,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접경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간을 두고 북한의 인프라 산업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단기: 기술 협력

남한이 북한과 인프라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OECD 국가가 1인당 GDP 1,000달러 안팎의 국가들에 수행하는 방식인 기술 협력을 통한 지원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이 보유한 개발 정책 수립 경험, 전후 복구 노하우, 보건 의료진의 기술 협력, 새마을 운동 전개 과정 등을 응용한 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특구 등에서의 인프라 건설 사업도 주요 대상 사업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협력 기금을 통한 인프라 건설 지원에 대한 계호기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단중기: 북한은 우선수위 제시, 남한은 재원 확보

단중기 방안에는 북한에 필요한 우선순위 인프라 건설 목록을 제시, 우선순위 대상 인프라 건설 사업을 선정하고, 소요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우 자원 및 저임금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생산물의 원활한 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도 개선 사업에 우선적인 지원 및 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 도로와 시설의 현대화

중기는 북한과 국제 사회의 경제 협력이 활성화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추진이 가능한 인프라 관련 사업은 도로 확장, 시설 현대화, 발전소 개보수, 상하수도 개보수 등이 해당된다. 이 단계에서는 국제 민간 재원의 조달은 이루어지지 않으나 국제 공적 재원의 조달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남한 민간 건설사는 국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세계적인 건설사와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장기: PPP 증대

장기 단계는 남북 경협 고도화 시기로, 북한의 인프라 사업에 대한 의사 결정에서 남한이 북한과 비즈니스 관계에 입각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인프라 개발에서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은 개별적으로 요금 징수가 가능한 고속도로 개설, 발전소 프로젝트 등이다.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될까?: 북한을 바꾸는 유통/소비재 산업

대도시 중심으로 차근차근

진출은 유통 채널 이용부타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의 유통업에 진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단기적으로는 일반 소비재 제품을 위주로 북한의 유통 채널을 이용하고, 네트워킹 및 투자 모멘텀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기적으로는 평양 중심의 복합 쇼핑몰 출점을 고려할 만하다. 다수의 점포 개설보다는 랜드마크 지역에 거점을 확보하여 브랜드 인지도 확산에 힘쓰는 것이 낫다. 장기적으로는 평양과 주변 도시로 출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복합 쇼핑몰 외에 할인 마트, 슈퍼마켓 등 유통업태별 출점을 추진하고, 그동안 구축해 놓은 네트워킹을 통해 토지 소유권 문제와 진행 절차 등을 해결해 가야 한다.


문은 언제 열릴까?: 변화의 첨병, ICT 산업

현실은 한계, 미래는 기획

발전이 기대되는 이유

북한의 ICT 산업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다. 하지만 그러한 요인들이 적절히 제거된다면 급속히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것 또한 사실이다. 먼저, 북한에는 고등 교육을 받은 양질의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 다음으로, 인건비가 낮은 편이다. 그 다음으로, 발달된 소프트웨어 산업 역시 ICT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지리적 이점과 IT 인프라 역시 고무적인 요소다.


성공 진출을 위한 조언

성공 투자와 정부의 역할

ICT 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지식 집약적이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교육열이 높고 손재주가 좋은 한민족에게 적합하다. 현재에도 남한의 주력 산업으로 경제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데, 북한과의 경제적 교류가 활성화된 이후에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산업이다.


남한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려면 무엇보다 적절한 안전장치가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 정부와의 협조하에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리스크 해소를 위해 적극적이고도 세심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대북 투자의 과실을 보장하고 남북한 간 자유로운 물자 교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보완에도 힘서야 한다.


모든 것은 여기에 달렸다!: 남북 경제 협력의 기반, 에너지 산업

부족하다 부족해

2016년 기준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 규모는 991만TOE로, 1990년 2,396만TOE의 41.5%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다수의 에너지 생산 설비가 제한 가동 내지는 가동 중단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처럼 에너지난에 빠지게 된 주된 원인은 본래 자력갱생의 폐쇄적 경제 운영과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원조성 원유 공급의 급감 등에 따른 것이었다.


대안은 무엇인가

북한의 에너지 산업은 석탄, 석유, 전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간 에너지 부문뿐 아니라 공공 에너지 부문 모두 공급난을 겪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기술 수준이나 경제 여견을 고려할 때 자체 역량만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북한이 안고 있는 여러 제약 요건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대북 투자를 감행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남북한의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협력이 가능한 대외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에너지 산업은 항만, 철도, 도로 등의 인프라가 먼저 구축되어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인프라 역시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한 기업은 경협 활성화 단계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적절한 진출 시기와 진행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의 잠재력은 어디까지?: 유망한 자원 산업

북한이 보유한 광물 자원의 가치는?

한반도에서 북쪽은 남쪽에 비해 광물 자원의 매장량이 풍부한 편이다. 광상 형성에 유리한 지질 분포가 넓은 까닭이다. 북한에는 금, 동, 철, 아연, 텅스텐 등의 금속과 마그네사이트, 석회석, 흑연 등 비금속, 그리고 석탄 등이 다량 매장되어 있다. 만일 남북 경협이 재개된다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한다’는 유무상통(有無相通)을 통해 남한은 북한에 부족한 경공업 자재를 제공하고, 북한은 남한에 지하자원 현물이나 개발권을 제공함으로써 남북한의 교역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자산이 될 것이다.


자원 산업의 현실과 가능성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

남한은 광물 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6대 전략 광물의 소비량이 젠 세계 5~7위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광물을 북한에서 직접 수입할 경우 거리뿐 아니라 운송 수단을 감안한 물류 비용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다. 자원 개발에 투입되는 인건비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북한 당국에서 지속적인 임금 상승 압력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남한 인건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존의 광산 인력을 활용한다면 노무비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여견을 좌우하는 이것

북한은 광물 생산의 핵심 동력인 전력 사정에 열악하여 외부로부터 투자를 유인하는 데 불리하다. 또한 북한은 체제의 특성상 외국인 투자자에게 법인 경영권을 제공하는 것을 기피하고, 광산 운영 등에서 민간의 자율성을 엄격히 제한하는 데 이 역시 외부의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자원 산업의 발전 여부는 정권의 전향적 태도 변화에 달려 있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제조업의 꽃, 자동차 산업

어떤 기회가 있을까?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세계 5~6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2016년에는 423만 대를 생산하며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생산성이 국내의 생산 여건을 악화시키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에 인건비는 계속 상승되어 원가 경쟁력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국내의 생산력은 더 이상 늘지 않고 해외 생산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외국 모델 승용차를 조립, 생산하는 수준으로 남한과 산업 경쟁력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인건비와 지대 등 생산비용 면에서 남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생산 기지로 활용할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진출은 부품 생산부터

단기 전략은 위탁 생산

북한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자동차 부품 중에서 로드 휠, 브레이크, 쇼크 압소버, 방열기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품목을 중심으로 위탁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기 전략은 CKD 확대

중기 단계의 진출 전략은 경제 성장으로 북한의 1인당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구매력이 갖추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발전 단계상 이 시기의 북한은 소득과 기술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상태이므로 저가의 소형 승용차 위주로 생산, 보급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동차 수리와 관련 부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AS 부춤 공급업체와 AS 전문 센터으 동반 진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인프라 프로젝트 및 외국인 추자 확대로 상용차에 대한 수요 또한 현격히 늘어날 것이다.


장기 전략은 신소재 개발

장기적인 진출 전략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한 협력이 가능한 부품, 전기 장치 및 신소재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은 강화된 연비 기준에 대응하고 미래의 신장 선점을 위해 신소재 도입, 친환경차 개발 등에 힘쓰고 있으며, 부품의 글로벌 소싱을 통해 원가 절감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자원, 특히 마그네사이트와 남한의 기술력을 결합하여 신소재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면,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유리할 것이다.


기회가 오고 있다: 북한 경제 개방의 열쇠, 관광 산업

엄청난 잠재력의 실체

2050년 관광객 2억, 입지를 선점하라

북한의 관광 산업이 지닌 잠재력은 중국을 비롯한 유리시아 대륙과 육로로 연결되는 지정학적 위치에서부터 비롯된다. 북한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남한이 북한 관광 산업 진출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으로 입지 선점 효과를 들 수 있다. 관광 산업은 기본적으로 자연 문화유산 등 보유 관광 자원의 매력성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북한의 관광 개발이 본격화되면 주요 관광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기에 입지를 선점하여 향후 관광 시장 확대 시 푝발하는 관광 수요를 우선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려면

현재 북한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 사회의 제재가 풀리고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의 북한 진출이 가능해지면 다수 기업의 진출을 허용하여 빠르게 관광 산업의 기반을 닦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 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를 형성한 이후인 중기에는 북한이 현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구 및 경제 개발구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부동산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경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평양, 함흥, 청진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내/외국인 대상의 호텔, 리조트 등 숙박 시설뿐만 아니라 테마파크 등 유원 시절과 골프장, 스키장 등 체육 시설의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북한 개발 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

재원 조달은 국제 협력을 통해서

남북 협력을 통한 재원 조달 방안

국책 및 민간 금융 기관의 신용 공여

남한 정부가 북한의 정치적 위험에 대해 보증을 해 주고 피해액 보상을 약속한다면 민간 금융 기관들의 대북 투자 자금이 증가하여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협력 기금 활용

남북 협력 기금은 일회성/소모성 집행에서 지속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야 하므로, 북한의 인프라 개발에 드는 비용과 인프라를 이용하는 남한 기업등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 모두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활용

현재의 남북 관계, 대외 환경 등의 어려 조건들을 감안하면 사회 간접 자본이나 공단 조성 사업에 대한 투자는 현금 흐름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방식은 북한의 입장에서 국가적 인프라 시설이 구축된다는 장점이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수익원이 발생된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으로 평가된다.


국제 협력을 통한 재원 조달 방안

FDI 및 공공 자금 유입

현 시점에서 북한의 자금 조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FDI(외국인 직접 투자)다. 특히 우호 관계에 있는 중국와 러시아로부터 상당 금액을 조달할 수 있다. 북한은 FDI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 중곡과 러시아 외에 더 많은 국가와의 우호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동북아의 정세 안정을 바라는 미국과 일본 등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


국제 금융 기구와 국제 협력을 통한 조달

국제 금융 기구들은 회원국들에 장기 저리의 자금뿐 아니라 행정 역량 강화, 시장 경제 전수, 국제관례 연수 등의 기술적 측면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민간 자본 투자 및 외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국제 금융 기구에 가입하기 전 단계에서는 신탁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탁 기금은 출연하는 국가의 동의하에 조성하므로 국제 개발 금융 기구보타 조달이 용이하다.



새로운 시각, 지속 가능 발전의 길을 찾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추진하게 될 북한의 지속 가능 발전 사업은 북한에 성장의 기회를 주고 난관을 타개할 출구를 제공하여 북한과 국제 사회의 긴장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한국 정부와 기업에는 국익과 성장 동력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지속 가능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북한을 지원할 국제기구들에 대한 리스트업, 사업의 수요 분석, 사업 초기의 민간 협력 가능성 타진을 통해 지속 가능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 전문가들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북한의 지속 가능 발전 사업은 추진 가능성을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열악한 교통 인프라를 개발하는 고속도로 재건 사업,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고려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 조달 사업, 두만강 유역의 재해 복구와 방지 등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한 복원력을 제고하는 사업, 에너지 부족 문제를 보완할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북한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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