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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고령화 속의 한국, 제2의 일본 되나

한국 경제, 사회의 21세기 현상: 양극화, 고령화

우리 경제, 사회에 대한 진단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물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표류해오고 있다. 정치, 사회 전반적으로 이념과 분파에 따라 치열한 갈등이 반복되면서 외향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들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수 진영은 작은 정부, 친시장, 친기업 등을 표방하고 진보 진영은 정부역할 강화와 복지, 친서민 등을 강조한다.

아울러 2008년 진보 정부의 혼돈에 염증을 느낀 보수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등장한 이명박 정부도 현실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친기업과 친서민 사이를 횡보해왔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거시경제적으로 매우 엄중한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downward spiral)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노동투입 감소, 투자부진 등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급부상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또 고용은 갈수록 불안해지는 가운데 정치, 사회적 욕구와 갈등은 지속적으로 분출되고 있고 남북관계도 긴장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자산, 직업, 고용 등 경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통합과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그 결과 상대적 박탈감이 유발되면서 근로의욕이 감퇴되고 사회불안이 야기되었다. 또한 국민들의 분배와 복지 등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증가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빈곤계층이 중산층으로 상승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 자녀들에 대한 교육투자가 힘들어지면서 사회 전반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빈곤의 대물림이 고착화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본인 및 자녀의 교육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제약되며 세대 내 이동성 및 세대 간 이동성 제약으로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지속된다. 이로 인한 박탈감으로 근로의욕이 감퇴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역동성의 위기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진보(참여정부), 보수(MB정부)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민생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교육, 의료, 주거 등 생활에 기초가 되는 민생영역의 비용이 갈수록 올라가는 반면, 그 수준이 떨어지고 있고 뚜렷한 해결방안도 없는 실정이다. 일반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수 년간 지속되고, 청년층 실업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청년실업문제의 경우 청년 개인과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업이 지속되면서 구직을 포기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전락하여 인생을 체념하는 청년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양극화, 고령화문제에 대한 새로운 경제정책 틀

물중심(物中心)에서 인중심(人中心) 경제정책으로의 중심 이동

많은 경우에 양극화, 고령화와 같은 사회구조의 문제를 총량극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고 이것이 구성의 모순을 시정해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방앗간의 벨트는 혼자 돌아가는데, 벨트를 고쳐서 연결하지 않고도 방아가 자동적으로 찧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잘못된 연관성과 불합리한 기대를 계속하는 정부와 관료사회가 문제를 더욱 키운다.

이제는 물적 경제에서 인적 경제로, 총량극대화에서 민생의 각 부문별 문제해결방식으로 경제정책의 중심이 이동되어야 한다. 잘못된 벨트의 연결을 고쳐서 국가의 동력이 국민 개개인의 문제해결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양극화, 고령화 등 21세기적 문제가 사람의 요소와 밀접한 관계 속에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보완하는 것이 향후 경제정책의 과제라 하겠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경제발전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물적 경제 그 자체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복지 등 인적 요소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

다시 말해 삼성그룹이라는 물적, 인적 조직보다는 삼성그룹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와 삼성그룹 직원을 포함한 국민 개개인의 행복 추구가 연결되는 경우에만 그 정당성이 국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앞으로 시장과 정부의 역할 배분에 있어서나 거시, 미시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더 작게는 기업의 생산성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기술력과 자본력에 더하여 사람의 요소를 보다 더 감안하며 경영학, 기술공학에 더하여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복지 논쟁에 있어서도 물적 가치창출을 국민의 인적 복지증가와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제 경제문제는 더 이상 그만의 고일한 고독경에 빠져 있을 여유가 없다. 양극화, 고령화문제는 사회구조의 문제인데 경제정책이 이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회적 고질병의 문제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이러한 21세기적 사회현상을 정치적, 이념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경제정책의 범주에 넣어 풀어나가는 경제정책의 외연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교호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복지개혁보다 더 중요한 준비는 없다

한국 사회복지 시스템의 특징

한국 사회복지의 국제적 위치

사회복지에 대한 국제적인 발전 수준에 비교하면 한국의 사회복지는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이 국제적으로 부러움을 사는 사회복지국가도 아니고, 아직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해 오히려 사회복지가 사치라고 생각하는 후진국 수준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한국 사회복지의 발전 양상을 보면 선진국이나 후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발전 양상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선진국에서는 한국이 사회복지에 있어서 재정적자를 내는 사회보험, 특히 공적연금의 과감한 개혁 정책을 통해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사전에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을 높이 사고 있다. 즉 그동안 선진국은 사회복지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 재정적자 요인이 누적되었고, 이미 적자가 발생하고 기금이 고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다가 기금 고갈 이후에도 적자 누적이 계속되어 결국은 파산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겨우 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시행착오를 거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물론 한국의 국민연금 개혁이 모든 공적연금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복지에서 해결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노력이 항상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국의 노력은 매우 획기적인 현상으로 선진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후진국은 재정 불안정 문제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복지 기능 자체가 미흡하여 이를 확충해야 하는 우선적인 과제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배 정책은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과거 선진국처럼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결론

인류 역사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이 반복되는 단계를 지속적으로 겪어 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과거에는 단순한 형태의 환경변화였기 때문에 대응도 집중적으로 접근하여 풀어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사회, 경제 환경변화는 그 자체가 국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복잡하고 포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단순한 의지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더구나 사회, 경제 환경변화는 그 변화를 통하여 사회복지제도의 기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하거나 축소시키기 때문에 단순히 환경변화에 국가가 기존의 체제를 이용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더구나 중국의 급부상은 한국에 있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또는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사회복지의 동아시아 시대는 거대한 도전이며 우리에게는 큰 시련이 될 수 있다. 더구나 가장 앞에서 거대한 변화를 맞게 되는 무역과 산업 부분의 문제를 실업이나 안정적 생활보장이라는 과제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 사회복지 입장에서는 더욱 어려움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우리가 겪게 될 두 가지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사회복지는 우선적으로 집중적인 정책 선택을 요구한다.

먼저 사회복지가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 사회복지를 통하여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실제 불가능하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양극화는 시장경제의 자체적인 현상이며, 이를 재분배하는 수준의 정책으로서 사회복지가 근본적인 시장기능의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는 소득 격차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영역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위험에서 우선순위를 빈곤추락의 위험이 가장 큰 위험에 대해서 우선적인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물론 사회복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요소와 낭비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효과를 높이는 정책적 노력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아직도 정착 단계에 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제도의 안정적 발전과정을 통하여 기본 기능과 역할 수행의 기틀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별도로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는 또 다른 필수적인 과제라 할 것이다. 얼마 전 EU는 EU 영역 내에서 자유로운 노동력 이동을 위하여 사회보험 관련 규정을 크게 정비하였다. 공적연금에 대한 가입기간의 독자적 합산방식은 그동안 선진국의 제도적 경험을 충분히 활용한 결과로 평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 대상자의 가입과 급여수급의 지역 간 문제로 EU 카드(card)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실질적 해결을 달성하였다. 물론 이러한 유럽 국가들의 사례가 우리 상황에 직접적인 도입으로 이어지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장기적인 제도 운영과 성숙정도가 아시와 지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 안전망이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함은 분명하고 한국 역시 예외는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회안전망 구축은 국가 간 경쟁에 나서는 국민에게 어떠한 사회적 위험이 닥치더라도 본인과 가족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동아시아 시대의 사회안전망 정책은 단순히 경쟁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보다는 동아시아 시대에서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발전하도록 하는 공영의 기본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령화, 양극화 시대의 고용과 노동

우리나라 고용구조 변화

한 나라의 고용문제는 투자와 지출 또는 대외여건 변동에 의해 시작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기적 요인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상당 부분 해소되나 구조적 문제인 경우는 경제정책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서는 어려워진다.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수출지향적 성장정책 결과 수출과 내수 간 괴리가 확대되는 한편 은행 부문이 더욱 비대해지는 등 금융시장의 주도성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경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의 고용사정은 호황기에는 호전속도가 느리고 불황기에는 악화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이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외환위기 직후 자영업과 영세서비스업의 과잉확장은 2005년을 고비로 부분적인 구조조정과 고용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수 년 동안에는 상용노동자는 미미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임시 및 일용직 노동자의 일자리는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산업부문별, 노동계층별 양극화의 피해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층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1990년대 들어 기술진보에 따른 국제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과거 고도성장기의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매우 약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성장전략은 고용창출이 유리한 요소투입형(경공업 위주)에서 고용절약 혁신주도형(기술혁신과 상품의 고부가가치화)으로 변화하여 왔다. 그에 따라 수출에 대한 경제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나 수출이 고용을 견인하지는 못하였다.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인구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일자리의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수요측면에서 보면, 외부적 변화요인은 급속한 기술변화로 인한 인력수요의 구성변화, 자유무역의 확대로 인한 세계화와 중국의 급격한 부상 등을 들 수 있다. 대내적 요인으로는 우리 경제 자체가 고성장 경제에서 저성장 경제구조로 변화하는 성장패러다임을 들 수 있다.

반면 노동공급 측의 변화를 보면 비단 우리나라만이 겪고 있는 현상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저출산과 베이비붐세대가 본격적인 고령인구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향후 노동시장의 인력공급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 등으로 청, 장년층의 노동공급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또한 노동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최근 청년층의 고용부진에서 보듯이 급속하게 이루어진 고학력화가 노동시장의 교란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양적으로 줄어든 노동공급을 질적으로 보완하는 데는 고학력화가 유리하지만, 고학력화가 단시간에 너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부문별 노동 수급 불일치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했다. 특히 금번 위기를 겪으면서는 실물경제충격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경기요인을 넘어 구조적 고용위기를 고착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지 않아 경기에 의한 실업해소에 구조적인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고용지표에서도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시에 낮게 나타나 실업과 비경제활동의 중간영역에 해당하는 불완전취업자가 포함된 잠재실업군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정규직 중심의 노동자들이 실직자로 전락했던 외환위기 때와 달리 이번 위기에는 실직자 대부분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서 주로 발생해 경제위기가 고용위기를 거쳐 사회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결론

첫째, 고용을 함께 고려하는 성장, 고용 복합전략이 구사되어야 한다. 지난 10여 년의 경험에서 확인되었듯이 성장만으로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2000년대 들어와 내수보다는 수출, 그중에서도 IT 분야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지면서 성장의 고용탄력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고용문제는 노동시장 개혁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고용친화적인 경제, 산업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노동시장에 연계되지 않은 대학교육은 경쟁력이 없으며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복지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므로 교육-고용-복지의 융합전략이 필요하다. 청년 일자리의 부족은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 되고 중고령 실직자의 증가는 국가 복지부담의 폭발적 증가를 야기한다. 앞으로 모든 복지프로그램의 고용 영향평가를 통하여 고용, 복지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의 취업지원기능이 대폭 강화되어야 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의 퇴출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셋째, 향후 5년간 녹색기술과 창의산업 분야에서 대대적인 창업 붐과 함께 공공 부문의 적극적인 청년고용 촉진이 필요하다. 지금의 청년문제는 구직자의 눈높이 낮추기나 취업촉진을 위한 일시적인 임금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청년들에게는 안정된 일자리가 필요하다.

넷째, 자영업 구조조정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6%가 넘는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정체되는 주요인은 영세 자영업의 급속한 몰락과 자영업자의 고용감소에 있다. SSM 확대 규제나 자영업 고유업종 보호조치 등으로 자영업 구조조정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또한 이들이 모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고용지원 서비스 등 정부의 실직 자영업자 대책이 필요하다. 실직 자영업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이공계 청년들에게 교육기부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고 해외 인턴십 지원사업이 보다 실질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도 생면부지의 외국기업에 보내기보다는 우리 기업의 해외현지사업장(2010년 기준 70여 개국 9,984개)으로 보내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여섯째, 고학력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양질의 보육서비스와 기혼여성 친화적인 근무제도를 확산시켜야 한다. 이들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육아와 교육의 부담을 크게 덜어줘야 한다. 이들에게는 약간의 육아비 지원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더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결혼여성 친화적인 유연한 근무제도와 직장문화를 확산시키는 등 적극적인 일과 가장 양립정책이 필요하다.

일곱째, 워크 스마트! 관성적인 장시간 근로를 타파하자. 이를 위해 사회 전체적으로나 생애주기 전체로 근로시간을 분산하는 중장기적인 워크셰어링 정책이 필요하다.

여덟째, 근무제도를 유연화시키자. 다양한 일자리 수요와 일-가정 양립을 비롯한 근로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간제 근로를 비롯한 유연근로제의 고급화와 정규직화가 필요하다.

아홉째, 공무원과 공공 부문의 임금결정체계를 노동시장의 수급 상황에 맞게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과도한 고용보장과 일반회계로 충당되는 공무원연금 적자, 그리고 민간 중견기업 임금수준에 맞춰 주고 있는 보수체계 등은 모두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열째, 임금을 줄이더라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의 고임금과 고복지도 장기 고용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임금을 조금 낮춰서라도 좀 더 많은 인력이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직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열한 번째, 임금체계를 개편하자. 연공급 체계는 저상장기, 저출산, 고령화 시기에는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임금체계다. 생산성과 능력에 부합하는 직무형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노동비용 부담으로 인한 고용왜곡을 줄일 수 있다. 임금과 생산성, 임금과 직무의 괴리를 줄이는 것이 지금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비정규직이나 사내 하청의 과도한 팽창이나 조기 명예퇴직과 같은 노동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다.

열두 번째, 노사관계도 민주화와 임금극대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고용친화적인 방향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 기구도 임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임금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각 업종별 경기 동향과 임금추이 등에 대한 노사 간 대화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도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만을 위한 분배기구에서 근로자들의 숙련 향상과 취업지원, 장기고용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며 정부와 대화해야 한다.

재정개혁의 과제

20세기를 거친 뒤 21세기에 들어선 후 10년이 지난 100여 년 동안 재정의 역할이 대공황 이후 지금처럼 중요시된 적이 없었다. 대공황 당시 재정의 역할은 총수요를 진작하는 핵심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데 지금의 재정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 사회적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재정은 그 역할이 더욱 다원화되면서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의 역할이 우리에게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가왔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다른 어떤 OECD 국가보다 늦게 시작되었으면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재정의 역할과 재정의 심각성에 대한 고려사 중시되는 시점에서 이 책에서는 재정의 과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핵심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재정에 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의 재정통계는 외국의 기준과 상이하여 매번 의미 없는 논쟁을 불러왔다. 더 이상의 소모전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제 기준과 일치하는 재정 통계를 만들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해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정부채무 등을 합산해서 건전한지 여부의 논쟁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그게 어떻게 해서 생긴 빚인지 검토하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재정을 건전하고 생산성 있게 유지하려면 정부, 국회, 시민단체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서로 보완해야 한다. 정부는 SOC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 인프라 구축과 R&D 및 인적 투자의 강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통일에 대비해 복지 재정의 누출 방지와 지출의 경직성을 경계해야 한다.

한편 국회는 이유 없는 추경 편성을 억제하고, 재정 관련 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바꾸어 예, 결산 심사를 사업 하나하나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해야 하고, 더 이상 국정감사가 정치적 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조세정책에 대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선거 때마다 후보의 공약 실효성과 재정타당성을 검증하는 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과 조세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개별 공기업의 역할을 정리하여 공기업의 범위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기업이 수입 극대화 외에 추구해야 할 정책적 임무를 명확히 나열하고 그에 따른 손실만을 계산하여 정부가 이를 보전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적 임무 이외의 시장경합적 기능은 가능한 한 분리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또 공기업 평가 및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기존의 복잡하고 의미 없는 경영평가제도를 단순화, 실질화시키며, 공기업 역할에 관한 존치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나쁜 성적을 계속 받은 공기업은 민영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세정책의 경우 일관성이 중요하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세정책 역시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기본 원칙 하에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비과세, 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조치, 외부불경제 품목에 대한 세율 인상 등 세원을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정치인과 정부는 내용물을 잘 만들기보다는 포장술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어느새 언론들도 정책의 포장과 이미지를 국민에게 옮기는 데 익숙해져 있다. 내용과 본질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에 귀 기울일 만한 시간과 여유를 가질 수 없게 된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오직 논쟁하는 사람만 있을 뿐, 연구하고, 행동하려는 사람은 적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제는 재정건전성과 나라 살림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상의 우위를 이용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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