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의 음모

   
거우홍양(역자: 허유영)
ǻ
라이온북스
   
16000
2011�� 05��






color=#55555 STRONG>■ 책 소개 
21세기판 사다리 걷어차기,탄소경제. 『저탄소의 음모』는 선진국들이 내세우는 저탄소 경제가 선진국들에게는 새로운 성장 동력일 뿐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유럽과 미국의 탄소감축 주장을 바탕으로 그들이 이산화탄소를 인류 최대의 적으로 지목한 이유와 그 안에 숨겨진 선진국들의 거대한 음모를밝혀낸다.
color=#55555 BR>앞으로 다가올 세계 정치 및 경제 구조의 변화와‘탄소금융’이라는 올가미가 개발도상국들을 어떻게 옭아매는지도 알려준다.&nbsp&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표면적인 취지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높이자는 것이지만, 석유 선물 시장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파생금융상품으로 리스크를 줄이려는 전략은 성공 가능성이 낮음을지적한다. 결국에는 이산화탄소 감축이라는 진정한 목적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투기 시장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저자는 저탄소 시대에대한 해결책으로 소비가 아닌 투자가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이며, 투자와 소비의 관계를 신중하고 현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주장한다.&nbsp& 
color=#55555 BR>■ 저자거우홍양
쓰촨(四川) 옌팅(鹽亭) 출생으로 현재 광둥(廣東) 성 소재 금융회사에서 수석애널리스트로 재직하고 있다. 오랫동안거시경제를 연구했으며, 중국에서 처음으로 마르크스경제학의 관점에서 중국의 GDP 계산체계를 분석해 사회경제 현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수정한 경제학자이기도 하다. 중국은 물론 국제적인 경제 상황을 거시적으로 분석하고 「선전특구보」「선전상보」「21세기경제보도」 등 여러 신문을통해 경제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nbsp& 
color=#55555 size=2&>
■ 역자 허유영 
한국외대 중국어과와 동 대학 통번역대학원 한중과를 졸업했다. 현재EBN 산업뉴스 객원기자를 겸임하며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쉽게 쓰는 나의 중국어 일기장』이 있고, 옮긴 책으로 『디테일의힘』『저우언라이 평전』『다 지나간다』『삼국지와 게임이론』『사마천』『화씨비가』 외 다수가 있다. 
■ 차례
한국어판 서문 
저자 인터뷰
color=#55555 BR>프롤로그 : 저탄소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거짓말
1장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2장 빈 수레만 요란했던 코펜하겐 회의 
3장 공공의 적이 된 이산화탄소 
4장에너지와 제국의 흥망이 기록된 탄소지도 
5장 탄소무역 형편성을 잃어가는 세계의 저울 
6장 탄소 무기화를 서두르는 강대국들
7장 인류의 힘겨운 선택 "저탄소" 
8장 저탄소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에필로그 : 2011년, 공은 다시 남아공"더반"으로




저탄소의 음모

  

프롤로그 : 저탄소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거짓말

수면 위로 떠오른 저탄소 음모

자연의 세계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도 약육강식의 논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서구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의 발목에 지구온난화라는 무거운 족쇄를 채워 발전을 가로막으려 하는 것이다. 그들은 탄소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핏대 세워 외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아무 거리낌도 없이 온실가스를 마구 배출하고 있다. 그들의 끈질긴 홍보와 위협적인 경고로 인해 아무 죄도 없는 탄소가 졸지에 악의 축으로 낙인찍히고 만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이룩한 산업화가 정말로 지구에 이산화탄소가 넘쳐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면 정말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갈까?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해 수많은 연구기관들이 앞 다투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지만, 인류와 과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이론은 아직 없다.


그런데도 갖가지 수단을 통해 반복적으로 홍보하고 선전한 결과 환경오염과 자원 고갈의 개념이 한데 뒤섞였고, 사람들은 이제 환경오염이라는 말만 들으면 조건반사처럼 탄소를 떠올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는 이와 같은 황당한 오류에서 벗어나 진실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탄소는 탄소일 뿐이며, 과민반응을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경계하고 근절해야 할 것은 바로 폐수 배출과 산성비, 그리고 무분별한 벌목이다. 모든 재앙을 탄소의 탓으로 돌려버린 그 이면에 선진국들의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음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들은 탄소를 앞세워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막으려는 음험한 속내를 가지고 있다.


지구는 오직 하나뿐이고, 자원은 유한하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과 대등한 생활수준을 누리려면 적어도 지구 서너 개만큼의 자원이 있어야 겨우 감당할 수 있다. 선진국들이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즉 개발도상국의 발전에는 자원의 소비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그들에겐 크나큰 위협인 셈이다.


2008년에는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폭등했었다. 당시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식량 가격을 폭등시킨 가장 큰 원인으로 인도의 3억 인구가 하루에 두 끼 식사를 하기 시작하고, 중국의 10억 인구가 우유를 마시게 된 것이라는 의견을 서슴없이 밝혔다. 일부 서양인들의 눈에는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그들과 동등한 소비 수준을 누릴 권리조차 없는 사람들로 보이는 모양이다.


정말로 순수하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구 지키기에 나선다면 미래를 향한 장밋빛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은 그 어떤 국제적인 책임도 감수할 책임이 없으면서 탄소 배출에 대해 이중적인 기준을 세워 놓고 자신들의 오만함과 이기심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저탄소의 음모 이면에는 노골적인 국가 이익과 국가의 생존권 수호를 위한 치열한 사투가 숨어 있다. 이 싸움은 서구 선진국과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그들은 현재 양쪽 진영으로 나뉘어 공동의 이익을 위해 똘똘 뭉쳐 있다.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탄소관세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미국의 「청정에너지안보법」이 곧장 실행에 옮겨진 것은 아니지만,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도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된 셈이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전성기도 함께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앞으로 수많은 변수가 남아 있다. 미국이 탄소관세라는 전가의 보도를 품 안에 지니고 있다가 필요하면 언제든 빼들고 휘두를 수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탄소관세는 머리 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다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다모클레스의 검(Sword of Damocles)과 같다.


2009년 가을까지만 해도 서구 선진국들은 탄소관세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코펜하겐 회의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된다면 탄소관세를 실제로 시행하지 않고 가끔씩 개발도상국들을 위협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하겠지만, 회의가 성과 없이 결렬된다면 개발도상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탄소관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그런데 서구 선진국들의 치밀한 준비 상황을 보면 회의가 개최되기도 전에 이미 결렬된 것으로 단정한 듯 했다. 아마도 중국, 인도 등이 버티고 있는 한 합의는 도출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의 생사가 걸린 무역전쟁이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탄소관세는 단지 그럴 듯한 빌미일 뿐 탄소관세가 아니더라도 선진국들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아냈을 것이다.


탄소관세를 둘러싼 전쟁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동안 동화의 나라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는 또 한 차례 예고된 충돌이 일어났다.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인 국제 사회의 양대 진영이 이곳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육탄전을 벌였던 것이다.


     

빈 수레만 요란했던 코펜하겐 회의

기후 협약에 도사린 노골적인 국익 보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의정서를 채택하기 위해 이미 수차례 국제회의가 열렸지만, 온실가스 감축이 여러 나라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유엔 기후 협상에서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기후 협상에 참석한 국가들은 보통 세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EU이고, 또 하나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친미 성향의 국가이며, 나머지 하나는 개발도상국들이다. 이들이 모두 자국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 기후회의가 열릴 때마다 논쟁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기후 변화에 가장 민감한 그룹은 두말할 것도 없이 EU 국가들이다. 그들은 국내에서 환경보호단체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청정에너지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환경보호 분야에서 앞선 기술과 풍부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들이 국제 사회에서 당장이라도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유럽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반대하는 강력한 이익단체가 없다. 로열더치셀, 토탈, BP 등 대형 정유 업체들이 북해의 석유 자원 고갈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의 입장에서는 탄소 배출 억제를 통해 형성되는 탄소금융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석유 자원의 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크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선진국들의 장단에 억지 춤을 추는 격이다. 선진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국제 사회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이익은 쉽게 묵살되기 마련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강제성을 가진 협약이 채택된다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자체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진국으로부터 돈을 주고 기술을 사올 수밖에 없는데, 그럴 만한 자금도 충분치 않다. 국내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 마당에 고가의 태양열에너지 기술은 그들에게 넘볼 수도 없는 사치다.


사실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이산화탄소 감축을 거부하는 그 나름의 이유도 있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과거에 선진국들이 배출한 것이다. 그런 그들이 지구를 실컷 더럽혀 놓고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와서 개발도상국을 끌어들여 함께 해결하자는 것 자체가 억지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이유로 기후 관련 회의가 열릴 때마다 개발도상국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관련 규정을 내세워 자신들의 경제 수준에 맞지 않는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감축을 요구하더라도 그 대가로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자금이나 기술을 제공하거나 얼마간의 이익을 양보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EU든 미국이든 국익 앞에서는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려 한다. 선진국들은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 감축기술이 모두 민영기업 소유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있다고 변명하고, 자금 문제도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3~4%밖에 안 되는 인구가 지구 자원의 4분의 1을 소비하고 있다. 1998년 7월, 당시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경제자문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청정개발체제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에게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한다면 기존 예상 비용의 60%만으로도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2012년 배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예측 결과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그 정도의 비용도 지불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 후 의회예산실과 에너지부, 에너지정보관리국 등은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교토의정서」의 규정을 이행할 경우, 미국의 GDP 성장률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때문에 미국은 모든 국가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다면 몰라도 자신들만 총대를 맬 수 없다며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2009년 노벨평화상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돌아갔다는 뜻밖의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노벨평화상이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하기는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제 막 취임한 대통령이 수상자가 된 사례는 없었다. 어떻게 해서 오바마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EU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지름길을 선택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먼저 오바마를 확실하게 띄워줌으로써 기후 문제 등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계산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오바마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해 미국에서조차 국내 여론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고, 오바마 자신도 그 배후에 숨겨진 의도를 알아차렸는지 수상 사실을 크게 반기거나 홍보하지도 않았다. EU가 던진 미끼를 미국이 덥석 물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의 미국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다. 미국은 이제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 한때는 심지어 공염불 외는 것밖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유엔을 해체시키고 모든 국제 문제를 제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려고 했던 적도 있다. 이런 와중에 유엔기후변화회의 따위가 미국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겠는가?



에너지와 제국의 흥망이 기록된 탄소지도

신은 불공평하다

석탄과 석유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석탄은 수백만 년 전 식물의 나뭇잎과 줄기, 뿌리 등이 땅 위에 퇴적되어 생긴 검은 색의 부식토가 지표의 변동에 따라 땅속에 묻힌 후 오랫동안 공기와 단절된 상태에서 높은 온도와 압력을 받아 물리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생겨난 가연화석이다. 석유도 주로 고대의 부유생물이 땅속에 묻힌 뒤 오랫동안 높은 온도와 압력을 받아 형성된 물질이다. 더 오랜 세월이 흐르면 석유는 천연가스로 전환된다.


석탄과 석유 자원이 없었다면, 우리 인간이 오늘날과 같이 발전할 수 있었을까? 울창한 빌딩 숲과 거미줄처럼 엮인 도로와 교량들을 짓고 이렇게 윤택한 물질생활을 누릴 수 있었을까?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생물화석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진다.


현재 인간의 경제 발전은 고탄소형 발전이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1차 에너지에 대한 의존이 심각하다. 게다가 지구의 자원 분포도 일정하지 않다. 마치 조물주가 마음에 드는 민족에게 처음부터 좋은 땅을 내려준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부잣집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평생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처럼 말이다. 아직까지 공룡이 멸종한 직접적인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그 시기가 석유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였음은 분명하다. 어떤 이유에서든 공룡이 멸종할 무렵 지금의 중동 지역은 공룡의 시체로 뒤덮였을 것이다.


불균등한 에너지 분포는 각 나라의 경제 구조와 발전 수준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쳤다. 어떤 나라든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면 전쟁이나 정치적 위기 등이 국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지금까지 여러 선진국들의 경제 불황이 석유 수급 및 가격 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맥고 있었던 것만 봐도 이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인류의 힘겨운 선택 저탄소

저탄소 생활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

오늘날 우리는 경제 발전을 위해 환경을 오염시킨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언젠가 자원이 모두 고갈되면 인류가 건설한 도시들도 몰락하게 될 것이다. 2008년과 2009년에 중국 국무원은 자원 고갈로 위기에 처한 전국 44개 도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가운데 삼림을 제외하면 거의 모두 재생이 불가능한 것들이다. 특히 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1개 도시는 석탄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 이 도시들의 공통점은 산업 구조가 단순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이 현지의 자원을 이용한 산업만 발달해 있을 뿐, 자원이 모두 고갈되고 나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이 형성되지 못했다. 따라서 현재의 산업이 쇠퇴하면 그로 인해 대량의 실업자가 생겨나 도시의 구조 전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심각성을 인식한 지방정부들이 풍부한 석탄이나 금이 매장되어 있어도 서둘러 개발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여기에는 경제성 외에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다. 현재의 채굴 기술로 광산을 개발하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석탄을 채굴할 때 석탄 폐석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처리하는 문제가 쉽지 않다.


석탄시대에서 석유시대로 전환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석탄에 비해 석유의 채굴 원가가 낮다는 것이었다. 같은 양이라도 석유가 석탄에 비해 채굴하는 시간이 훨씬 짧기 때문에 생산비용이 낮다. 하지만 저탄소 시대에는 개발 원가나 생산비용보다 환경 훼손이 얼마나 적은지가 중요한 선택 요인이 되고, 원가는 낮지만 오염을 유발하고 자원 소모량이 많은 제품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풍력에너지와 태양열에너지 등의 생산원가가 상대적으로 높다.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은 평균 80~100만 킬로와트에 달하지만, 풍력발전소의 발전량은 보통 10메가와트를 넘지 못한다. 현재 건설 중인 중국 최대의 태양광발전소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전력은 10메가와트에 불과하다.


메가와트 단위를 사용하는 것은 동일한 단위로는 화력발전이나 수력발전의 발전량과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1메가와트는 1천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킬로와트를 단위로 비교한다면, 개미와 코끼리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현재는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의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발전을 포기하면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향상되어야만 석탄이나 석유 등의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또 국가적으로 보아도 높은 기술력을 확보해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국제적으로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 감축 문제 역시 선진국들의 요구를 무턱대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유럽인이 파 놓은 함정에 빠지지 말고 진정한 저탄소 생활을 습관화하는 것이다. 저탄소 생활은 재화의 소비를 줄이고 생산효율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인 방식으로 석유와 석탄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진정한 저탄소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실현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지구촌 구성원의 일부로서 환경보호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저탄소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수출을 포기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수출과 소비, 투자를 일컬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삼두마차에 비유한다. 그중에서도 수출은 중국의 경제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수출은 직접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농촌의 잉여 인력을 흡수해 일자리를 제공하며,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 해외의 첨단 기술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도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을 이룩한 이면에는 우뚝 서 있는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며 푸른 하늘을 검게 뒤덮고 있다. 중국은 GDP가 급증하는 성과 대신 환경오염과 자원 소모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수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자 경제 성장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제 성장은 더 이상 환영 받을 수 없다.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국제무역의 작은 변화에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무역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각종 무역 장벽이 출현하고, 저탄소 또는 무탄소가 기술 발전의 목표가 되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중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어디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할까?


경제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무역에서 흑자를 냈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채권을 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경제 성장을 통해 생산해낸 제품이 자국에서 소비되지 않고 타국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과도한 무역 흑자는 국내 자원을 소모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킨 결과이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다. 더욱이 무역 분쟁이 일어날 소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유무역협정」도 내부적으로 조화가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만 무역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간에 체결된 관세동맹이 해체될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도 바로 무역 불균형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제 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투자뿐이다. 투자해야만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 있다. 현재 중국 중서부 지역은 생산력이 낮고, 수공업이나 반자동화 생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설비 개선과 함께 생산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


지금은 상품 생산이 거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화폐가 모든 경제 활동의 법칙으로 되어 있다. 현재의 생산 기술 수준과 인간의 도덕적 수준으로 볼 때 인간은 상품 경제를 초월할 수 없으며, 상품 경제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중국이 2008년 수출 감소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4조 위안을 투자한 이유는 중서부와 동부 해안도시들의 경제를 밀접하게 연결시키기 위함이다.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철도를 건설해야 하는데, 철도 같은 인프라 건설은 정부가 주도하지 않으면 민간 자본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중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주도권을 가지고 스스로 계획한 것이었다.


중국 경제는 이미 몸집이 커진데다 사회적인 분업이 확산됨으로써 산업의 완전한 가치사슬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무분별하게 수출을 늘리는 것보다는 중국 내부에 있는 잠재력을 발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유럽과 미국이 이산화탄소 감축의 강도를 높이고, 탄소관세를 도입할수록 보호무역주의도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국제 무역에서 다자간 협상이 약화되고, 양자 간의 자유무역 협상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중국과 아세안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후 중국-아프리카 「자유무역협정」,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등도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종착점이 없는 경주

탄소배출권 거래제 문제에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국제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툼이지만, 그 배후에 숨겨진 더욱 중요한 문제는 바로 신기술 개발 경쟁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기술혁명이 나타날 때마다 엄청난 경제적 부가 창출되었고, 경제적인 부는 정치적, 군사적 우위로 전환되어 세계의 판도를 바꾸어 놓기도 했다. 과학기술은 최고의 생산력이며, 저탄소 기술은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저탄소 기술에서 혁신적인 진전을 이루어내는 나라가 앞으로 세계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다.


지금은 선진국이 세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태생적인 약점 때문에 수백 년 동안 경쟁에서 뒤처졌고, 심지어 몇몇 국가는 자국 경제의 주도권마저 상실하여 경제적 식민지로 전락하기도 했다. 개발도상국들이 앞날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중국이 비록 저탄소와 신재생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거두기는 했지만, 아직은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영원히 종착점이 없는 마라톤과 같다.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며, 조금의 나태함과 안이함도 용납되지 않는다. 유럽과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관세제나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개발도상국들에게 크나큰 시련이자 부담이지만, 기술 개발에 매진해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면 오히려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다.


* * *


본 도서 정보는 우수 도서 홍보를 위해 원저작권자로부터 정식인가를 얻어 도서의 내용 일부를 발췌 요약한 것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원저작권자의 정식인가 없이 무단전재, 무단복제 및 전송을 할 수 없으며, 원본 도서의 모든 출판권과 전송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