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교양

외환·환율이 생소한 독자층을 겨냥하여 기본부터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있다. 1장에서는 환율의 개념 정의부터 시작하여 환율의 유형, 환율이 결정되는 방법 및 요인 등을, 저자가 초보 독자들 앞에서 강연을 하듯 쉽게풀어내고 있다. 2장에서는 환율하락으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환차손을 당하지 않기 위해 환위험관리가 꼭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선물환거래, 환변동보험등에 대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외환의 개념, 환전, 여행자수표, 외환법률 등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4장에서는 에서는 기업이 수출입시 알아야할 기본적인 내용과 각종 서류양식 및 인코텀즈까지 살펴보고 있다.

■ 저자 홍성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와 동 대학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삼덕 회계 법인에서 컨설팅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현재 사이버비즈니스아카데미(주)의 대표이사로 있으며, 다방면의지식으로 기업체, 금융기관, 경영대학원 등에서 기업의 재무전략, 경영전략, 사업타당성 분석 등 많은 강의를 하고 있다. 한국금융연수원 외래교수,서울디지털대학교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저서로, 『재무제표를 읽으면 기업이 보인다』『경제기사를 읽으면 미래가 보인다』『증권기사를 읽으면주가가 보인다』『지표로 경제 읽어내기』 등이 있다. 

■ 차례
머리말 - 환율과 우리 경제
1장 환율
2장 외환리스크 
3장 외환 
4장 무역거래 
에필로그

대한민국 경제키워드, 환율

머리말 - 환율과 우리 경제
최근 경제신문에 환율이나 외환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사들이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서 환율이나 외환이 차자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율이나 외환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주요 기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우리나라 GDP를 외화로 환산하면 6,800억 달러이고 전 세계 GDP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다.
?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한 수출의존도가 약 38%이고 수입 의존도가 약 32%로, 따라서 무역의존도는 70%에 달한다.
? 최근 들어 달러의 약세로 인하여 향후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투자한 자금이 약 1,900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러한 기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와 같이 소규모 대외 개방된 경제에서는 외국과의 무역거래와 자본 거래가 경제 역시 불안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국제금융시장에서 환율이나 금리 등의 경제 변수가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면, 결국 우리나라 경제 역시 불안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은 환율이나 금리의 변동 가능성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나 개인들이 이러한 격변기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율이나 외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백번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장 환율
환율(exchange rate)이란 한 나라 통화를 다른 나라의 통화로 바꾸는데 적용되는 일종의 환산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달러당 원화의 환율이 1,000원이라면, 1달러를 구입하기 위해 우리나라 원화 1,000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율이란 서로 다른 통화간의 교환비율인 동시에 그 나라의 돈이 다른 나라의 돈에 비해 어느 장도 가치가 있는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환율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일단 환율이 없으면 국가 간의 무역이나 투자와 같은 경제활동이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회사가 외국 기업으로부터 100만 달러에 상당하는 주문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 경우 달러와 원화의 교환비율인 환율이 없다면 거래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수출업자 입장에서 환율이 없기 때문에 이 주문이 채산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환율이 없다면 수출을 통해 받은 달러를 국내에서 원화로 환산할 수 없고, 또한 달러는 국내에서 상거래를 할 때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달러당 1,000원이라는 ‘환율’ 이 있어야 비로소 채산성을 따져볼 수 있게 되고,  또한 수출대금을 원화로 원료구입대금이나 인건비 등의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필요합니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또는 외국에 공장을 짓기 위해 투자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 등 거의 모든 외국과의 거래에는 필수적으로 환율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종합상사가 미국에서 100만 달러를 결재하는 경우에는 구태여 환율이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해외에서 이루어진 거래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역시 환율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국가는 외국과의 무역거래가 경제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외국으로부터 원자재와 설비자재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면서 경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 경제가 대외거래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무역의존도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의존도는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우리나라의 무역은 환율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환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 수출 호조에 따라 경기가 호황을 누리거나, 반대로 수출이 격감하면서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우선 고정환율제도가 있습니다. 고정환율제도(固定換率制度, fixed exchange rate system)란 정부가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고정시켜 환율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 달러당 15원으로 환율이 고정되었다가, 정부 수립 이후 달러당 450원으로 인상되는 등 10여 차례의 환율이 인상되었지만, 1964년 5월까지 정부가 환율을 결정하여 고시하는 고정 환율 제도를 채택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은 달러당 8.2800위안화로, 홍콩은 달러당 7.800홍콩 달러로 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고정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일 변동환율제도입니다. 단일 변동 환율제도(單一變動換率制度)란 모든 나라의 통화가 아닌 단 하나의 외국통화(주로 미국의 달러)에만 원화를 연동시켜 환율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변동환율제도는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모든 나라 통화의 환율을 자유롭게 변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는 나라가 변동환율제도로 이행되면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변동환율제도의 전단계로 단일 변동환율제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1964년 5월부터 1980년 2월까지 단일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세 번째는 복수통화바스켓제도입니다. 복수통화바스켓 제도(multicurrency basket system)는 우리나라와 무역이 많이 이루어지는 몇몇 국가 통화의 환율 시세와 국내 물가 상승률 등 경제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부가 환율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때 국제 외환시장에서 결정된 각국의 환율과, 그 나라 통화가치의 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적용할 환율을 결정합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말까지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을 상당기간 고정시켰다가, 환율의 조정요인이 누적된 시점에 일시에 큰 폭으로 환율을 인상하는 조치를 반복함으로써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1980년 2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시장평균환율제도입니다. 시장평균환율제도(市場平均換率制度)란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3월부터 이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환율의 변동 추세를 보면, 달러당 외환의 환율은 1970년대 300원 수준에서 1980년대 800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2,000원 대로 접어들면서 환율이 하향 추세를 유지하면서 현재 1,00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장 외환리스크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위험(risk)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이나 재물이 손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나 지진 등으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건물이 파괴하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전을 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과학에서 사용하는 위험도 실상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위험과 동일한 개념일까요?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사용하는 위험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위험과는 약간 다릅니다. 사회과학에서 위험이란 자신이 미래에 예상한 기대치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대치에서 적게 벗어날수록 위험이 적고, 크게 벗어날수록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금융기관이 주로 사용하는 신용리스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시다.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를 기업이나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의 기대치는 미래 약정 일에 고객으로부터 원리금을 상환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정일에 고객이 원리금을 상환치 못하면 이는 은행이 기대한 것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신용리스크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은행이 신용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원리금의 상환 능력 여부에 따라 차등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리금의 상환이 불가능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거나, 또는 원리금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외환리스크란 환율의 변동에 따라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의 정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래 환율을 달러당 1,000원으로 예상했는데, 예상한대로 달러당 1,000원으로 나타나면 외환리스크는 제로(0)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래 환율이 달러당 800원으로 하락하거나, 또는 1,200원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기대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외환리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의 등락이 크면 클수록, 또는 거래되는 외환금액이 크면 클수록 외환리스크는 커지게 됩니다. 외환리스크의 헤지(heage)란 환율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외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선물환, 통화선물, 통화옵션과 같은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들어 리스크 매니저(risk manager)라는 직업이 우리나라 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기업이나 금융기관 또는 국가적으로 닥칠 수 있는 미래의 위험을 예측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현재 기업에서 리스크 매니저의 업무 영역은 단순한 수학과 계량화를 통한 재무적인 측면의 위험 관리수준을 넘어, 회사의 전략과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리스크 매니저가 예측해야 하는 위험요인으로는 금리와 환율 그리고 주가 등 시장가격의 변동과 포트폴리오의 가치 변화로 인한 시장 리스크, 자금의 만기 불일치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 기업의 신용 리스크 등이 있습니다.

리스크 매니저는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여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을 측정하고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리, 환율, 주가, 신용도 등 현재와 과거의 통계 데이터를 입력하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리스크 매니저로 활동 중인 사람들은 금융공학을 전공하거나 MBA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자료를 읽고 분석하기 위해 외국어 실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격증으로 CFA(Chartered Financial Analyst)와 FRM(Financial Risk Manager)등이 있습니다.

기업이 환율변동에 따른 외환리스크를 관리하는 기법으로는 크게 내부 관리기법과 외부 관리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외환리스크를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다음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매칭입니다. 매칭(matching)이란 특정 시점에 외환의 유입과 유출을 일치시켜, 그 차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외환리스크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부터 10만 달러의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10만 달러의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결국 외환리스크의 발생을 서로 상쇄시키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둘째는 리딩과 래깅입니다. 리딩(leading)이란 환율의 변동에 대비하여 외환의 유입을 의도적으로 앞당기는 방법을, 래깅(lagging)이란 외환의 유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만약 환율이 달러당 1,000원에서 800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면, 수출품의 선적을 앞당기고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하여 환전함으로써 원화금액을 늘리는 리딩을 활용해야 합니다. 반면에 수입 통관은 될수록 늦추고 또한 수입대금의 지급을 지연시키는 래깅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율이 달러당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면, 수출대금의 환전을 가급적 지연시켜 원화금액을 늘리는 래깅을 활용하면 됩니다. 반면에 수입 통관과 대금의 결제를 앞당기는 리딩을 활용하면 됩니다.

셋째는 네팅입니다. 네팅(neting)이란 일정 기간 이루어진 외환거래를 집계하여, 그 동안 발생한 외환채권과 외화 채무를 상계 처리한 후, 그 차액만을 주고받는 결제방법을 말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에 자회사나 지점을 많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와 해외 자회사나 지점과의 거래를 할 때 거래 건별로 외환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예를 들어 1개월 또는 3개월 등) 발생한 외환거래를 서로 상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상계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환차손익과, 외환거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있습니다. 또한 네팅은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업체와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은행은 외환조작을 통해 외환리스크를 줄이거나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외환의 투기거래를 통해 환차익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외환의 투기 거래 유형으로 외환의 재정거래와 선물환 거래 등이 있습니다. 재정거래는 다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장소적 재정거래입니다. 장소적 재정거래(arbitrage in space)는 장소에 따라 환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이를 이용하여 환차익을 얻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의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인데 반해 B은행의 환율이 달러당 1,010원이라면, A은행에서 달러를 매입하여 B은행에 달러를 매도함으로써 환차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또한 뉴욕시장에서 1파운드가 1,700달러이고, 런던시장에서 파운드를 매도하면 1파운드 당 0.0200달러의 환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시간적 재정거래입니다. 시간적 재정거래(arbitrage in TIME)란 장단기 선물환율의 시세차이를 이용하여 스왑 조직을 통해 환차익을 얻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런던시장에서 형성된 미국 달러의 프리미엄이 1개월 선물환의 경우 1/4센트이고, 2개월 선물환의 경우 5/8센트라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1개월 선물환의 매입 계약과 동시에 2개월 선물환의 매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1개월 선물환의 만기일이 되는 시점에 현물환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1개월 선물환의 매입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1개월 선물환의 프리미엄이 여전히 1/4세트이면, 최초의 1개월 선물환 매입 프리미엄 1/4센트와 신규로 체결한 1개월 선물환 매입 프리미엄 1/4센트를 합산하면 총 2/4센트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개월 선물환 프리미엄 5/8센트에서 2/4센트를 차감한 1/8센트의 환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물환율의 차익(forward spread 또는 forward margin)을 이용하여 환차익을 얻는 것이 시간적 재정거래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금리재정거래입니다. 금리재정거래(covered interest arbitrage)란 국가별 금리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을 말합니다. 특히 저금리 국가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고금리 국가에서 이를 운용함으로써 금리차익과 환차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달러당 1,000일 때, 우리나라 금리가 연 6%이고 미국의 금리가 연 3%라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현재 시점에 미국은행으로부터 1달러를 연 3%로 빌려서 외환시장에 팔면 1,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한국은행에 빌려서 연 6%로 예금하면 1년 후에는 1,060원으로 1.0600달러를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달러와 연 3%의 이자를 가산한 1.0300달러를 미국은행에 상환하면, 결국 0.0300달러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 경우 환율이 변동하면 이익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환율이 달러당 1,000원에서 1년 후 1,029원(1,060원/1.0300달러)으로 상승하면 이익은 제로(0)가 됩니다. 즉, 한국은행으로부터 수령하는 1,060원으로 1.0300달러를 사서 미국은행에 상환하면, 결국 금리차익과 환차손이 상쇄됨으로써 이익이 제로(0)가 됩니다. 따라서  1년 후 환율이 달러당 1,029원 이상으로 상승하면 환차손이 금리차익 이상으로 발생함으로써 손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1년 후 환율이 1,029원 이하가 되면 금리차익이 환차손보다 크기 때문에 이익을 보게 됩니다. 특히 1년 후 환율이 현물환율인 달러당 1,000원 이하로 하락하면 금리 차익과 환차익이 동시에 발생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통화스왑(foreign exchange swap)이란 외환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또는 금리 재정거래(covered interest arbitrage)를 목적으로 거래 방향이 서로 반대되는 형태로 외환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현물환(spot)을 매도하면서 선물환(forward)을 매입하거나, 또는 현물환을 매입하면서 선물환을 매도하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선물환을 매도하는 동시에 선물환을 매입하는 것도 역시 통화스왑에 해당됩니다. 통호스왑과 관련하여 먼저 도래하는 결제 일을 near end 또는 near date 라고 하고, 나중에 도래하는 결제 일을 far end 또는 far date라고 합니다.

3장 외환
외환(外換, FX, foreign exchange)이란 외국환의 줄임말/로써, 외국과의 돈이 거래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내국환(內國換, domestic exchange)이란 국내에서 돈이 거래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서울에 있는 A가 부산에 있는 B에게 100만원을 보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가장 쉬운 방법으로 A가 비행기나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가서 B를 만나 현찰로 주는 것입니다. 둘째, 만약 A가 너무 바빠서 B를 만날 시간이 없다면 우체국을 이용하여 송금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서울에 있는 A가 근처 은행을 찾아가 타행환을 활용하여 B의 은행계좌로 이체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넷째, 만약 A가 회사라면 수표나 발행하여 우편으로 B에게 발송하고, 이를 받은 B는 거래 은행에 어음을 제시(추심)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돈을 주고받는 내국환의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반면에 외환, 즉 국내에 있는 사람이 외국에 있는 사람과 돈을 주고받는 절차는 내국환에 비해 상당히 복잡합니다. 만약 서울에 있는 A가 뉴욕에 있는 B에게 100만원을 보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내국환에서 살펴본 것처럼 A가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가서 B에게 100만원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외환에서도 내국환과 같이 우체국의 송금환이나 은행의 타행환을 이용하여 계좌이체가 가능할까요? 현재 내국환의 경우 한국은행이나 금융결제원의 전산망(BOK wire)과 같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결제제도를 이용하여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환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결제제도가 없기 때문에, 개별 은행 간에 외환거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대금의 결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A의 거래은행과 B의 거래은행 간에 외환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도 A는 B에게 어떤 돈을 보내야 할 것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A가 B에게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원화를 보낸다면, 뉴욕에 사는 B입장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종이쪽지에 불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돈인 원화가 통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는 원화를 미국에서 통용되는 달러로 바꾼 다음에 송금해야 합니다. 이처럼 외환거래에서는 어떤 통화를 이용하여 대금을 주고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이 외국에 있는 은행과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은행 간의 외환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처럼 은행끼리 전반적인 외환업무에 대해 계약을 맺는 외환거래계약을 영문으로 코레스계약(correspondent arrangement)이라 하고, 상호 계약이 체결된 은행을 외국환은행 또는 코래스 뱅크(correspondent bank)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은행 간에 외환 거래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국제적인 자금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은행 간에 코레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망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행들은 사전에 엄격한 조사와 실사를 통해 은행의 신뢰도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경우에만 코레스계약을 체결합니다.

일반적으로 외환은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외환 부족으로 인해 국가적인 위기를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보통 선진국으로 갈수록 외환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데 반해, 외환 보유고가 적은 후진국으로 갈수록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와 관련된 기본 법규인 외국환거래법을 살펴보면, 외환거래 자체는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장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대외거래를 원활하게 유지하고,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과의 거래에 따라 외환수지의 적자나 흑자가 크게 발생하면서, 이에 따라 지나친 외화의 유입이나 유출에 따른 통화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원화가치가 불안정하거나, 외환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결국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 우리나라 정부는 일정한 규제를 행사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거래에 따라 결정되는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에 대해 일정한 규제나 개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혹 미국이나 동남아 지역에 호화 주택이나 별장 등 부동산이나 골프장 회원권 등을 구입하여 신문 지상에 종종 게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법률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이는 은행이나 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화를 외국으로 빼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 일정금액 이상의 외화를 현찰로 바꾸어 외국에 반출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해외에서 특정인에게 외화를 빌려서 사용하고, 국내에서 관련되는 사람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국내 업체가 해외업체와 수출입거래를 하면서 거래대금을 줄이거나 늘려서 외화를 반출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에 돈(원화나 외화 모두 포함)이나 재산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국내재산도피방지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일정 금액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4장 무역거래

국제수지표
국제수지표에 표시되는 경상거래는 다시 상품거래, 서비스 거래, 소득거래, 경상이전거래 등 4가지 유형으로 다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품거래는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외환이 유입되는 거래와, 상품을 수입하면서 외환이 유출되는 거래로 구분됩니다.

둘째, 서비스 거래는 외국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환이 유입되는 가래와, 외국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아 외환이 유출되는 거래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외환의 유입거래에는 우리나라 선박회사나 항공사가 상품을 외국에 운송하고 외국으로부터 받는 운임,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사용한 여행 경비 등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외환의 유출 거래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 선박회사나 항공사에 지급한 운임,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서 사용한 여행 경비, 외국 업체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면서 대가로 지급한 로열티 등이 있습니다.

셋째, 소득거래는 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외환이 유입되는 거래, 예를 들어 우리나라 근로자가 외국에 나가 일하면서 벌어들인 급여와,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받는 이자나 배정 등이 있습니다.

넷째, 경상이전 거래는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아무런 대가없이 주고받는 돈을 말합니다. 이에는 부모가 외국에 체류하는 자녀에게 송금하는 유학비용이나, 해외교포가 국내에 거주하는 친척 등에게 송금하는 돈, 종교기관이나 자선단체의 기부금이나 구호물자, 정부 간의 무상원조 등이 있습니다.

자본거래
자본거래는 민간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이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오거나, 반대로 외국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래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우선 직접 투자가 있습니다. 직접투자에는 외환이 유입되는 거래와 외환이 유출되는 거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3M이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투자한 돈은 외환이 유입되는 거래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한국의 삼성전자가 중국에 대규모 전자공장을 신설하면서 투자한 돈은 외환이 유출되는 거래에 해당됩니다.

둘째는 증권 투자가 있습니다. 증권투자는 외국과의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의 거래에 따라 외환이 유입 또는 유출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증권회사가 우리나라에 외환을 들여와 상장법인인 현대자동차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외환의 유입거래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은 기타투자입니다. 기타 투자는 위에서 설명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과의 모든 금융거래를 말합니다. 이에는 대출 및 차입, 상품을 외상으로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발생하는 신용거래, 그리고 현금이나 예금 등의 금융거래 등이 있습니다.

인코텀즈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용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줄임말로, 이는 원래 ‘international rules for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라는 개념으로, 이는 신용장 통일 규칙이나 장수통일 규칙 등과 같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 규칙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간 무역 거래는 예상하지 못한 분쟁이 초래되기 쉽고, 또한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역거래에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거래내용에 대해 자세히 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 무역거래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당사자가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점점 완벽한 계약내용에 접근해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인코텀즈는 1936년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그 후 1953년과 1967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 후 1976년에는 항공 운송의 현저한 발달에 따라 FOB Airport라는 용어가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 등의 새로운 운송 수단의 발전에 따라 복합운송도 눈부신 발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80년에는 FOB, C&F, CIF의 복합운송이라 할 수 있는 free carrier, freight/carriage paid to…, freight and insurance paid to… 등을 추가하면서, 현재 13개 유형의 무역거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향후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율하락으로 인해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이 늘어남으로써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이 기술개발과 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환율하락 부분을 단가 인상으로 커버할 수 있다면, 수출은 현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수출 감소와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이 2004년을 정점으로 향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셋째,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실적 악화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자금을 회수하면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넷째,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화를 환전함으로써, 환율이 상승 추세로 반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섯째, 우리나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팔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원화 자금을 매입함으로써, 외환보유액이 줄어들면서 시중에 풀린 원화 유동성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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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환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환율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외환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늘어나면 환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 환율이 달러당 1,200원에서 1,000원으로 약 17%정도 하락하였습니다. 첫째, 환율이 하락하자 추가적인 환차손을 줄이기 위해 우리 기업이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환을 원화로 환전했습니다. 둘째,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면서 배당이나 주가차익 이외에, 환율이 하락하면 추가적으로 환차익을 보게 됩니다. 셋째, 전 세계적으로 달러의 약세 현상이 나타나자, 막대한 외환보유국들이 환차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내다 팔고 수령한 달러를 유로나 엔화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외환 시장에서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유로나 엔화의 수요가 늘어나, 달러의 약세 및 유로?엔화의 강세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미국 국체의 물량이 늘어나자, 국채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자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