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SERI 추천
2010년 CEO가 휴가때 읽을 책!
■ 책 소개
우리가 몰랐던 중국의 저력을 속속들이 파헤치고중국이 가져올 세계의 변화와 미래를 집중 조명하는 책으로, 세계 무역의 법칙을 바꾸고 서구식 민주주의의 통념에 반기를 드는 중국의 부상을날카롭게 분석한다. 정치, 경제, 사회, 사상,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을 살피고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가는 중국의 8가지 강력한힘을 보여준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결국 “새롭게 변모하는 중국에 맞게 기업 전략을 다시 세워라!”이다.
서구의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실제 중국 모습을 꿰뚫어봄으로써 중국을 이해하는 기회를 독자들에게 제공하며 2050년 세계를 지배할 중국을 바로 알고 그 변화의 영향력에 대처할 수 있는 미래 전략을제시한다. 미래 한국이 나아갈 길을 준비하는 정부 관료,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는 CEO, 중국 시장을 공략할 구체적인지침을 짜는 비즈니스맨들에게 중국의 숨은 성장동력을 파악하고 미래 전략을 짤 수 있는 선명한 방향을 제공할 것이다.
■ 저자
존 나이스비트(JohnNaisbitt) - 앨빈 토플러와 함께 미래학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세계적인 석학이다. 전 세계적으로 1,400만 부 이상판매, 「뉴욕타임스」106주 연속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도서 『메가트렌드』의 저자이기도 하다.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코넬대학교(Cornell University), 유타대학교(Utah University) 등에서 공부했고 정치학과 인문학, 공학, 과학 등15개 분야의 학위를 받았다.
IBM과 이스트만코닥(Eastman Kodak)의 고위 간부를 거치며 40년간 기업에서 활동했고 존 케네디 정부에서 교육부 차관보, 린든 존슨 정부에서 대통령특별고문 등 정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또한 태국 정부의 경제고문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SIS 특별연구원으로활약했으며 하버드대학교 방문 교수, 모스크바 주립대학교 방문 교수 등을 역임했다. 1967년 중국 땅을 처음 밟은 후, 43년 동안 100번넘게 중국을 방문한 ‘중국통’이다. 톈진에 나이스비트 중국연구소(The Naisbitt China Institute)를 설립해 중국에 대한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난징대학교(南京大學校)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톈진에 위치한 난카이대학교(南開大學校)와톈진재경대학교(天津財經大學校)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메가트렌드』『메가트렌드 2000』『메가트렌드 아시아』『하이테크 하이터치』『메가챌린지』『글로벌패러독스』『미래를 향한 기업 전략』『여성 메가트렌드』(공저)『MIND SET 마인드 세트』등이 있다.
www.naisbitt.com
도리스 나이스비트(Doris Naisbitt) - 오스트리아 시그넘 출판사(SignumVerlag)를 독일어권 경제경영서 시장의 주역으로 키워낸 장본인이다. 10년 전부터 중국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2007년 이후 나이스비트중국연구소의 이사와 윈난대학교(雲南大學校)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 역자 안기순
이화여자대학교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교육대학원(영어교육 전공)을 수료하였으며 미국 시애틀 소재 워싱턴대학에서 사회사업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시애틀소재 아시안 카운슬링&리퍼럴 서비스(The Asian Counseling&Refrerral Services)에서 카운슬러로근무하였으며,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번역한 책으로는 『프로팀장의 조건』『기업문화와 조직변화』『독하게 승진하라』『레오나르도 다 빈치평전』『마크 트웨인 자서전』『행복해지는 가장 간단한 방법: 헬렌 켈러의 희망과 긍정의 인생예찬』『실버 스트리트의 하숙인 셰익스피어』『하트의역사: 마음과 심장의 문화사』외 다수가 있다.
■ 차례
한국의 독자들에게
프롤로그 - 새로운 체제의 부상
서문 - 변모하는중국
제1장 정신의 해방
농촌으로 내려간 지식인들 | 새로운 시대의 출발 | ‘중국’이라는 맥락 속에서의 평가 | 집단주의적 사고 | ‘정신의해방’에는 시간이 걸린다 | 상황에 따른 리더십 발휘 | 약한 나뭇가지는 부러뜨린다 | 점차 사유화되는 사회 | 중국 은행들의 변모 |국유기업의 재건 과정 | 중국의 발전에 동참한 사람들 | 굶주림에서 발전을 위한 허기로 |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는 중국 지도부 | 집단 지향적인사회 | 중국, 그 자신만의 길 | 후진타오의 중국 | 중국 언론의 변화 | 인간미가 느껴지는 정치 변화 | 모방을 통한 창조 | 놀라운 변화모습 | 온전한 정치적 해방
제2장 하향식 지도와 상향식 참여의 균형
중국인이 생각하는 ‘자유’ | 중국의 수직적 민주주의 | 중국식 발전 | 최초의 상향식참여 | 수직적 민주주의의 성숙 | 상향식 세력의 증가 | 부패에 맞서는 힘겨운 싸움 | 중국식 ‘개방’ | 상향식 사회 혁신 | 햇살 마을행정 | 정부의 사업을 중단시킨 시민들의 시위 |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변화 |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대두 |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라 |홍콩을 닮아가는 중국 본토 | 중국식 민주주의의 미래
제3장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적 틀
중국의 미래를 바꾸는 새로운 틀 | 중국공산당의정치적 성과 | 더 높은 수준의 샤오캉 사회 건설 | 선거 공약 vs 전략적 목표 | 중국 농업의 재정비 | 외국 기업을 이용한 중국의 산업화전략 | 경제특구의 지정 | 옛 중국과 새 중국 | 샤즈의 과쯔 | 향진기업의 발달 |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 | 중국의 21세기 방향성 |언론 개방과 통제 | 발전에 대한 중국의 과학적 전망
제4장 실사구시가 이끄는 성장
경제를 위한 이정표 | 중국의 몽상가 | 폐허에서 비즈니스사례 모델이 되기까지 | 중국 기업의 부상 | 정치를 위한 이정표 | 의사소통을 위한 이정표 | 서구의 검열 | 중국에 대한 서구 언론의 편견| 중국에서의 언론 자유 | 온라인의 공공 감시 | 개발과 환경 보호 | 세대 차이 문제 | 법치주의의 실현 | 법률 시스템의 개선 | 이윤과분배를 둘러싼 충돌
제5장 미래의 문화를선도할 예술과 학술의 힘
중국 예술의 연속성 | 주제 없는 예술 | 85신사조미술운동 | 공항의 나체 벽화 | 중국 예술의세계화 | 디자인 차이나 |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 건축 | 중국의 하이구이파 | 공연 예술의 재탄생 | 영화 산업의 히트작 | 농민 예술 문화| 문화도시를 둘러싼 경쟁 | 록 음악의 유행 | 책의 귀환 | 문화 산업의 발전 |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존 나이스비트 메가트렌드 차이나
서문 - 변모하는 중국
이제 현대화와 번영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는 중국은 기업과 직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기업 문화를 갖추고 완전히 새로운 사회 ? 경제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중국 개혁의 아버지인 덩샤오핑은 일찍이 침체에 빠진 중국을 변화시킬 중국식 접근 방법을 발달시켰다. 덩사오핑의 접근법은 중국 안팎에서 그의 정치적 노선에 대한 갖가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고양이가 쥐를 잡을 수만 있다면 검든 희든 상관없다(黑猫白猫)’는 그의 유명한 이야기는 해석상의 숱한 오해를 낳았다. 덩샤오핑은 중국이라는 기업에 공산주의가 좋은지 자본주의가 좋은지는 문제 삼지 않았다. 그가 진정 고민한 문제는 중국의 미래를 위한 잠재력을 개발하려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중국이 공산주의 옷을 입은 자본주의 국가인지, 자본주의 옷을 입은 공산주의 국가인지를 묻는 것은 우문(愚問)일 수밖에 없다. 중국은 어느 쪽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서구가 걸친 자본주의의 옷을 입으려고 공산주의의 허물을 하나씩 벗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도 결코 아니다.
중국이 검은 색깔과 흰 색깔의 ‘경제 고양이’를 두 다 포용하면서 개방과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 고양이’의 색을 거론한 적은 없다. 중국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서구식 민주주의가 등장한 적도 없다. 덩샤오핑은 1992년에 바로 이 점을 강조했다. “중국인은 100년 동안 조금도 동요하지 말고 공산주의의 기본 토대를 고수해야 한다.” 중국은 이렇듯 거대한 틀 안에서 여러 난관을 헤쳐 나가는 최선책을 모색해 왔다.
중국이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
지금 중국은 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한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다. 국민들이 새로운 중국의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중국 지도부는 큰 그림을 제시한 후 국민들에게 세부 그림을 짤 수 있도록 한다. 이른바 ‘시범 구역(trial zones) 안에서 새로운 법과 제도를 시행하고 이것이 성공하면 이 법과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행하는 것이다. 개혁개방 초기에 중국 지도부가 설치한 ’경제특구(經濟特區)‘는 제도적 ? 법적 변화를 꾀하려는 중국 정보의 거대한 실험실이었다.
중국 정부는 민간 기업과 수익성 있는 국유기업이 활동할 장소를 만들어 내고 있다. 중국 기업가들이 새로운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화로운 사회와 통치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 국민은 지도자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기회를 만들어 주리라 믿고, 지도자들은 국민이 그 과정에서 더 큰 추진력을 발휘하리라 믿는 것이다. 중국이 지향하는 새로운 모델은 이처럼 하향식 전략과 상향식 참여가 이루는 균형을 바탕으로 한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국민의 생활 수준은 향상되고 국가의 부가 창출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서구가 중국보다 훨씬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 중국은 이미 서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쟁자로 떠올랐고, 현대 서구식 민주주의와는 대척되지만 중국 자신의 역사와 사회에는 적합한 정치적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하향식 지도와 상향식 참여의 균형
새로운 중국 사회를 지탱해 주는 가장 중요하고 섬세하며 필수 불가결한 힘은 하향식과 상향식 세력의 균형이다. 이 균형의 유지가 중국의 독특한 정치이념을 이해하는 통로이자, 중국의 존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열쇠이다.
중국의 수직적 민주주의
서구인들이 생각하는 민주적인 사회는 개인이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하며 주기적으로 자신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수평적 구조이다. 대부분의 서구 민주주의 국가가 이런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라볼 수는 없을까? 문화유산이 다르고 사회관과 세계관이 다른 국가가 있다면?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수평적이 아닌 수직적으로 해석한다면?
중국인은 모든 사람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태어나고, 모든 구성원은 전체의 일부라고 믿는다. 따라서 중국 전통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는 타인과의 조화였다. 중국에서는 개인적 책임보다는 개인을 둘러싼 사람들과 맺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의 정치를 움직이는 요소는 경쟁 정당이나 정치가가 아니라 하향식과 상향식 과정의 조화이다.
이렇듯 탈집중화가 고도로 이뤄진 사회에서 중국 지도부는 상향식 아이디어와 주도권 그리고 요구를 통합하는 전체로서의 폭넓은 사회 개념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지도부가 설정한 포괄적인 공동 목표라는 맥락 속에서 하향식 주도권과 상향식 주도권이 확립되고, 각각의 주도권은 환경과 조건에 맞춰 유연하게 현실에 적용되었다. 이런 사회에서는 아이디어와 경험이 위계질서의 위아래로 계속 흐르는 수직적 구조를 구축한다. 중국은 이런 구조 속에서 자국의 역사와 사고에 적합한 민주적 모델을 형성하는 초기 단계를 밟고 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런 수직적 민주화 과정에 약점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인으로 하여금 선거 지향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전략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한다는 주요한 강점이 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중국 공산당은 국가의 지배력과 통제력을 단단히 틀어쥐고 있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지배와 통제의 의미는 급격하게 변했다. 공산당은 하향식 독재정치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기능하는 지도부로 변화하고 있다. 상향식 참여가 두드러지고,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과정상의 투명성이 증가하는 수직적 민주 사회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후진타오 주석은 말했다. “권력을 정확하게 행사하려면 햇빛 찬란한 밝은 곳에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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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직적 민주주의는 하향식과 상향식 세력의 상호 작용을 바탕으로 한다. 서구가 중국에서 실행되는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상향식 세력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고, 상향식 세력이 체제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인이라면 누구나, 외딴 마을에 거주하는 농부 열여덟 명이 자국의 농촌 정책을 불과 하룻밤 사이에 얼마나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는지 알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처음부터 상향식 세력의 힘이 증가해 왔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하향식과 상향식 세력의 관계는 신뢰 기반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형성된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국민을 신뢰하고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역사, 중국인의 사고방식, 조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려는 중국인의 강렬한 욕구에 적합한 모델이다. 다양성에 대한 공산당의 관용이 확대될수록 당에 대항하는 세력은 더 감소할 것이다.
서구식 민주주의는 한 세대가 아닌 수백 년에 걸쳐 성숙되었다. 하지만 중국은 겨우 한 세대 만에 거대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전진해 나가면서 하향식 세력과 상향식 세력 사이의 균형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서구가 개혁의 성숙에 따라 중국이 직면하게 될 난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중국의 경제 발전과 수직적 민주주의의 점진적 발전을 지지하는 것이 세계와 중국인에게 훨씬 바람직하리라 믿는다.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적 틀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성과
1930년대 중반 중국공산당은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주요 모순(主要矛盾)’ 개념을 도입했다. 그 후 현대 중국사에 일어난 커다란 변화는 모두 이 개념과 관계가 있다. 중국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던 덩샤오핑도 이 목표를 뒷받침하고자 1978년 ‘주요 모순’ 개념을 새로이 도입했다.
“현 단계에서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은 국민들의 물질적 ? 문화적 욕구는 증가하는 데 비해 사회적 생산은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주요 모순은 새로운 정치 틀로 등장했고, 덩샤오핑 시대 초기에 『중국공산당 헌장』에 삽입되어 현재까지도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중국은 사회주의 원칙과 현대화에 따른 물질적 요구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덩샤오핑이 밟은 첫 단계는 ‘생산력을 해방시켜’ 시장경제를 지향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 결과, 중국 경제는 중앙 계획경제에서 벗어나 탈집중화된 시장경제로 바뀌었다. 또한 탈집중화로 중앙의 통제가 완화되는 동안 새롭게 구축된 사회주의 틀이 새로운 공동 목표 아래 중국을 결속시켰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1980년의 3,090억 3,000만 달러에서 2000년에는 1조 2,000억 달러로 증가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정부의 중심 과제는 여전히 경제 발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공산당이 계속해서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정당성은 바로 이 경제적 결과와 국민 복지에 대한 관심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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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역 : 중국의 수직적 민주주의의 성숙은 공산당의 민주화와 나란히 진행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에 쫓겨 행동 분열을 초래하지 않는 선거법을 개발하여, 그것을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군사 영역 : 후진타오 주석은 당 대표회의에서 국방의 주요 임무를 ‘중국의 주권과 안보, 영토를 보전하고 세계 평화 유지를 돕는 것’이라고 묘사했다. 마잉주(馬英九) 총통의 지휘 아래 벌어지고 있는 타이완의 정치 변화로 ‘평화적인 국가 통일’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 보인다. 똑똑한 중국이 ‘한 나라 두 체제’가 가져올 상승 작용을 이용하지 않을 리 없다.
?경제 영역 : 중국이 겨냥하는 21세기의 목표는 정해졌다. 바로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혁신 실험실’로 변화하는 것이다. 성장 유지를 제외하고 중국이 안고 있는 최대의 도전거리는 이미 발표한 환경적 고찰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문화 영역 : 중국에는 옛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것에 대한 강력한 인식이 동시에 존재한다. 중국 예술계에서 개인이 표현하는 감정은 새로운 자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자의식은 통일된 사회적 틀과는 다른 경우가 많다. 예술가들은 정신의 해방이라는 틀 안에서 자신을 과거의 규칙과 가치에서 분리시키고 공상과 상상력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다.
실사구시가 이끄는 성장
폐허에서 비즈니스 사례 모델이 되기까지
중국의 국유기업과 성공적인 경제특구는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국유기업을 변화시키는 것은 중국이 직면한 최대 난관 가운데 하나였다. 개혁 초기에 활동한 최초의 중국 기업가들은 언뜻 보기에는 갑자기 생겨난 것 같았다. 그러나 그들은 유명한 미국인 기업가들 못지않은 성과를 이뤄냈다.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구조물을 신축하는 것보다 오래된 집의 골격을 유지한 채 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그런데 국유기업은 그냥 오래된 집이 아니라 폐허에 가까웠다.
1984년 당시 35세의 젊은 관료였던 장루이민은 칭다오에 있는 다 쓰러져 가는 전자업체(역시 국유기업)를 운영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파견되었다. 거의 6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월 생산량은 소형 냉장고 100대도 되지 않았다. 공장은 붕괴 직전이었고 근로자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오전 8시에 일을 시작해서 오전 9시가 되면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장루이민은 "오전 10시에 공장 안에 수류탄을 던진다 하더라도 누구 하나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장루이민은 단계별 과정을 밟아 가며 국가 소유의 해이한 냉장고 공장을 오늘날 우리가 아는 하이얼 그룹(Haier)로 발전시켰다. 하이얼은 중국 최대의 전자제품 회사로 연간 매출액이 21억 달러에 이른다. 하이얼의 CEO인 장루이민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전략을 시도해서 지금은 컴퓨터, 텔레비전, DVD 등 생산 제품의 종류를 확대했다. "우리는 세계적 기업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그는 미국에 냉장고 공장을 열었고, 유럽에까지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장루이민은 젊었을 때 서구와 일본으로 눈을 돌렸다. 그들에게서 배우기 위해서였다. 이런 노력 끝에 이제 장루이민은 그 경영 능력과 다각 경영으로 찬사를 받고 있다. 하이얼은 중국의 미래를 보여 주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이윤과 분배를 둘러싼 충돌
중국의 국유기업은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2007년 7월이 세계 상위 500개 기업에 속한 중국 기업 가운데 19개의 본토 기업이 전부 국가 소유였다. 중국 내 상위 500개 기업 중 대부분이 국유 기업 또는 국가가 투자하는 회사였다. 비국유기업 역시 산업 발전의 중요 추동력이 되고 있다. 40개의 산업 부문 중 27개가 비국유기업으로 전체가 거의 절반에 해당하고 있다. 일부 부문에서는 70퍼센트 이상이 비국유기업이기도 하다. 중국공산당은 물, 오염, 사회복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같은 긴급한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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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수직적인 하향식, 상향식 양식 덕분에, 동요를 다루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목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다. 정해 놓은 길이 없으므로 기회를 움켜쥘 수도 있고, 재앙을 피할 수 있으며, 지름길을 택할 수 있다. 과거 미국의 재건 때처럼 중국의 재건도 때때로 고통스럽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건너편 해안에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진행될 것이다.
자유와 공정성
자유와 공정성은 항상 사회주의자와 자본주의자가 벌이는 논쟁의 주제이다. 사람들은 모든 이가 평등한 대우를 받고 어느 누구도 타인을 지나치게 앞지르지 않는 체제를 선택할까? 아니면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타인을 훨씬 능가해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개인적 자유를 선택할까? 전 세계가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지난 20세기에 자유를 강조하는 자본주의 국가와 공정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국가 사이에 많은 정책 토론이 오갔다. 이제 중국은 자유와 공정성의 한계를 다루는 자체적인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절대 빈곤을 없애고 중산층 가구가 대다수인 사회를 이룩한다는 확대된 목표를 발표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2007년 전국대표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소득분배 체제의 개혁을 심화시키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을 모두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호구제도의 변화
공정성은 동등한 교육 기회에서 출발한다. 1977년에 부활된 국립대학교 입학시험은 중국인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장 공정하게 제공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누구에게나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이 시험은 매년 여름에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실패 횟수에 상관없이 몇 번이고 도전할 수 있다.
이렇듯 국가시험의 응시 자격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농촌 출신 중국인들은 여전히 거주지에 근거한 배급제도와 ‘호구(戶口)’로 불리는 신분 카드에 발이 묶여 있다. 중국인들은 출생 도시나 마을에서 신분 카드인 호구를 발급받는다. 이 제도 때문에 농촌 사람들은 도시민이 제공받는 보험과 주택, 교육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다른 도시에서 생활하게 되면 그곳 시민이 무료로 누리는 모든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것이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자녀를 조부모와 함께 고향에 남겨 두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촌 교육제도의 수준이 연안 지역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자녀가 사회에서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기는 무척 힘들다.
후진타오 주석은 2007년 연설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 “우리는 도시의 가난한 가정과 농촌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비록 그 시작이 지나치게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상하이시 정부는 교육 기회의 확산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뗐다. 상하이시 정부는 호구를 획득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자격 요건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거주 허가증 7년 이상 소유, 도시의 사회보장제도 가입, 납세, 직장에서 중간급 이상의 직위, 가족계획법(한 자녀 출산 정책)과 기타 법의 준수 등이다. 비록 이것은 최소한의 진전이지만 상하이시 정부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어려운 문제를 정부의 각 기관에서 중시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상하이시 정부는 이외에도 몇 가지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
?2008년 1월, 상하이의 푸둥에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사립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 현재 다롄에서는 무상 의무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9만 3,000명 이상의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 베이징의 펑타이구에 거주하는 모든 실업자는 무료 직업 기술 교육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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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직적 민주주의 모델은 특히 자유와 공정성의 균형을 맞추는 데 유리한 부분이 있다. 바로 지배 정당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선거에 초점을 맞춰서 사고와 행동의 정치학을 바꿀 필요가 없고, 그래서 분열 없이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식 모델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좀더 많은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쉽다. 중국식 모델에서는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의 큰 틀을 제공하고, 지방정부와 그 관리들이 핵심 문제에 더 밀착하여 상향식으로 참여하면서, 이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자유와 공정성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 관건이 되는 교육이다. 중국은 교육을 경제적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교육은 중국의 미래를 열어 갈 추진력이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변화와 동요의 시대에 제대로 된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올바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와 공정성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교육이다.
중국이 준비하는 미래
미국 경쟁력지표위원회(U.S. Council on Competitiveness Index)의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는 경쟁력의 궁극적 목표는 한 나라 국민의 번영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세 가지 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될 조건을 갖추었다. 첫째, 그 조건은 중국 사회를 전면적으로 ‘샤오캉 사회(10억 명 이상의 국민이 물질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려는 목표와 일치한다. 둘째, 중국은 기업처럼 운영되고 있다. 수직적이고 점차 민주적으로 바뀌어 가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강력한 지도부가 하향식 세력과 상향식 세력이 상호 작용하는 장기 목표를 수립한다. 셋째, 국가의 안정적인 번영은 중국 지도부와 인민 전체의 공통된 관심사이다. 중국인은 지금까지 달성한 경제적 성과에 대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는 야심으로 일치 단결되어 있다.
21세기 경제는 세계시장에 손을 뻗는 나라에 유리할 것이다. 이 점에서 ‘세계의 공장’인 중국보다 더 유리한 출발 지점에 서 있는 국가가 있을까? 2007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연설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건전하고 신속한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중국을 혁신적인 국가로 만든다”고 말했다. 이러한 새로운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중국의 발전상을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전 국민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혁신 인재를 길러내는 수준 또한 향상될 것이다.
?중국의 독립적인 혁신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독립적인 혁신에 투자하는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기술 혁신을 위한 시장 주도 체제를 수립할 것이다.
?혁신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과학과 기술 연구 분야에서 세계 일류의 과학자와 지도자를 양성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새로운 첨단기술 산업, 즉, 정보 ? 인간 공학 ? 신소재 ? 항공우주 ? 해양 그리고 기타 산업을 발달시킬 것이다.
?도시와 농촌 개발의 균형을 맞추고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 사회를 구축할 것이다.
?개방 지역과 산업 개선 지역을 확대하고 지역 간 발전 균형을 맞출 것이다.
중국이 이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교육체제의 변화에 달려있다. 권위적이고 시험 지향적인 교육 구조를 변화시켜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혁신 사회로의 발전이라는 목표는 중국 교육체제의 일반적인 개혁이라는 좀 더 큰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 중국이 교육체제를 신속하게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쟁을 이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교육에서 결실을 거두려면 학교를 경쟁체제로 전환시켜서 학생 확보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더욱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로 경쟁하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중국이 쌓아 올린 지식과 경험을 교육에 적용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학교끼리 경쟁하여 더욱 우수한 성과를 거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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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중국은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발달 정도와 그 활력성은 지역마다 차이가 난다. 베이징은 공공 기관을 통해 연구에 가장 많이 관여하면서도 연구 결과를 상업화할 산업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 상하이는 비즈니스 부문에서는 적극적이지만 기본 연구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푸둥의 창장첨단기술단지 같은 과학 단지의 조성과 육성으로 이런 부조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기업에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고 경영과 재무 등과 관련된 전략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자국의 인적자원을 하나로 모으려고 노력했고, 이런 노력은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연구자 1,000명당 과학 논문과 공학 논문 발표 수, 특허 출원 수를 고려하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후진타오 주석은 2007년 당 대표회의 연설에서 중국의 과학 발달을 확고하게 지지했다. “중국을 혁신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상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법치를 향상시키고, 소규모 경제 운영에서 정부의 개입을 줄이며, 독립적인 혁신 능력을 육성하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며, 세계와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
물론 중국이 당장 노벨상을 탈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출범시켜 10억이 넘는 인구를 가난에서 끌어내어 소박한 번영을 누리게 한 점,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인 미국에 도전한 점 등은 전 세계의 인정을 받아 마땅하다.
(본 정보는 도서의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반드시 책을 참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