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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1.5도 이야기

   
강명구, 김준우, 김형욱, 박나윤, 심상윤, 이승배, 조희래, 최영미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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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9��



■ 책 소개


디지털과 환경, 우리의 미래를 잇다

2015년 각국 지도자들이 모여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맺었다. EU는 하나로 참여하였고, 여기에 전 세계 195개국이 참여하여 총 196개 당사자가 체결한 협약이다. 이 협약의 핵심은 환경 관련해 전 지구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바로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도 이하 상승을 목표로 한다. 현재 이 약속은 선언한지 9년 만에 무너질 위기이다. 지금 같은 추진 속도라면 2040년 전에 1.5도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말은 거창하게 했지만 다들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처럼 열심히 하지 않다가 정말 되돌리기 힘든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근의 화두는 규제와 디지털이다.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최근 각국이 환경과 관련된 강력한 규제 법안을 만들고 있는 이유이다. 법으로 만들면 강제성은 있지만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디지털 기술이 부각되고 있다. 디지털과 환경은 전혀 다를 분야처럼 여겨졌는데 규제의 시대가 되면서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 이 책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환경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탐색한다. 지금처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에 디지털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더 밝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본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길을 탐색하자. 디지털 환경이 우리의 미래를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다.

■ 저자 강명구
현) 누빅스, 부대표/COO(2023~현재)
전) 아마존 웹서비스 수석 기술 파트너(2020~2023)
전) KC Industrial 부사장/사업부장(2019~2020)
전) 연세대학교 연구 교수(2018~2019)
전) 삼성전자 상무(2014~2017)
〈저서〉
베스트셀러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4차 산업혁명 이야기』

■ 그 외 저자 김준우/김형욱/박나윤/심상윤/이승배/조희래/최영미 

■ 차례
추천사
프롤로그 디지털과 환경, 우리의 미래를 잇다

PART 1 새로운 환경 규제의 시대가 열리다 | 박나윤, 조희래
CHAPTER 1. 자연의 분노, 삶의 파멸
CHAPTER 2.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이슈
CHAPTER 3. 글로벌 환경 운동의 역사

PART 2 환경 문제, 디지털과 표준으로 극복하자 | 김형욱, 최영미
CHAPTER 1. 그린 워싱, 원인은 부정확한 방법론
CHAPTER 2. 디지털, 측정과 관리의 방법론
CHAPTER 3. 표준, 공통의 이해

PART 3 데이터로 연결된 세계: 공급망과 환경 규제 | 이승배
CHAPTER 1. 글로벌 환경 규제의 이해
CHAPTER 2. 공급망의 이해: 원재료에서 소비자까지
CHAPTER 3. 환경규제와 SCOPE 3 배출의 이해

PART 4 미래를 위한 디지털 기술: 규제 대응과 데이터 호환 | 강명구
CHAPTER 1. 디지털 기술의 요소와 약속
CHAPTER 2. 글로벌 데이터 호환 생태계
CHAPTER 3. 한국이 가야 할 길

PART 5 함께 만드는 녹색 미래 | 김준우, 심상윤
CHAPTER 1. 지구 온도를 낮추는 작지만 큰 노력들
CHAPTER 2. 환경도 지키고 돈도 벌고 - 탄소배출권의 이해

에필로그 디지털과 표준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 구현

부록
부록 A. 환경 규제 용어
부록 B. 디지털 표준 기술 관련 용어
부록 C. 각종 환경 교육 자료 링크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1.5도 이야기


새로운 환경 규제의 시대가 열리다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이슈

지구 환경 문제는 복잡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 사회 간의 협력과 연대 강화, 기후 변화 협약 준수,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통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제적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나라, 그러나 내부 갈등과 정치적 악용으로 인해 오히려 국제적 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나라, 바로 미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환경 문제가 정치와 결합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미국은 기후 변화 문제에 있어 정치적으로 심각한 갈등과 분화를 겪고 있다. 과학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 문제는 양당 정치의 주요 쟁점으로 악용되고 있다. 그동안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은 기후 변화 문제를 두고 치열한 갈등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문제 해결은 더욱 복잡해졌다. 마치 정치적 음모극처럼, 기후 변화 문제는 양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민주당은 기후 변화가 인간 활동으로 인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요구하였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기후 변화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외치며 지구를 지키는 영웅처럼 정의로운 싸움을 벌이는 듯 보였다. 반면 공화당은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부정하거나 인간 활동의 영향을 깎아내렸다. 정부 규제를 반대하고 시장 기반 해결책을 선호하였다. 또한 석탄과 석유 등 화석 연료 산업을 보호하려는 입장을 밝혀 환경 문제 해결과 정 반대 행보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일부 언론 매체와 정치인들은 기후 변화 관련 정보를 왜곡하거나 조작하여 국민들을 오도하기도 한다. 이는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왜곡하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였다. 마치 선동가처럼 기후 변화 문제를 이용하여지지 기반을 확보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악용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방해하였다.


트럼프는 바이든의 기후 계획을 ‘녹색 뉴딜’이라고 조롱하며, 이를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비난하였다. “바이든의 녹색 뉴딜은 우리 경제를 파괴하고 중산층을 고통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의 녹색 뉴딜은 일자리를 없애고, 우리의 에너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에너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비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였다. 그는 트럼프의 정책이 단기적인 경제 이익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환경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트럼프의 정책은 우리 지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의 화석 연료 정책은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바이든은 일견 환경 문제의 백기사처럼 보이지만 그의 정책도 환경 문제를 글로벌 제조업을 흡수하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뿐이다.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환경 문제를 정치의 한 도구로 여길 뿐이다.


이처럼 정치의 도구로 환경 문제를 다루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희석된다. 대중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각각의 정책 하나하나가 논쟁 거리가 될 뿐이다. 또한 정치 성향에 따라 이전 정책을 손쉽게 파기하기도 한다. 트럼프의 기후 변화 협정 탈퇴가 대표적이다. 정책의 일관성이 깨지면 누구도 정책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환경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은 단기적이며 단편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제 환경 문제는 정치 성향을 배제하고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로만 다룰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가 주로 다룰 디지털 기술과 표준이 중요한 이유이다. 정치가들도 진정 후손에게 물려줄 지구 환경에 관심을 갖고 과학적 접근 기반의 정책 마련에 몰두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이해득실이 아니고 말이다.



환경 문제, 디지털과 표준으로 극복하자

그린워싱, 원인은 부정확한 방법론

환경을 세탁하다, 그린워싱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이다. 녹색 분칠로 번역될 수 있다. 녹색이 아닌데 녹색으로 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그린워싱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기후 위기가 확산되는 오늘 날 환경친화적인 이미지를 홍보하는 그린 마케팅이 기업 이미지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친환경이라는 타이틀을 활용해 이미지를 좋게 포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진다. 유혹에 빠지더라도 실제는 아닌데 친환경이라고 포장하는 행위는 일종의 사기다. 따라서 일반적 기업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 믿게 되지만 이에 반하는 충격적인 통계가 많다. 친환경을 언급하는 기업은 우선 의심부터 해야 한다. 탄소 발생의 주역인 기업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보다 소비자를 속이는 그린워싱에 몰두한다. 지구 환경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핵심은 디지털과 표준

이전 사례의 교훈을 통해 많은 기업이 그린워싱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기업들이 친환경 주장을 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통해 그린워싱을 근본적으로 막고자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와 신뢰할 수 있는 건거의 기반에 몇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다.


우선 친환경 주장을 증명할 방법론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친환경’, ‘천연’ 등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면 신뢰성을 얻기 어렵다. 중립적인 인증 기관에 의해 친환경 제품이라는 인증을 받으면 신뢰를 줄 수 있다. ENERGY STAR, 공정 무역, USDA Organic과 같은 많은 기관과 회사에서 실사를 거쳐 제3자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기업은 친환경에 대한 명확하고 자세한 데이터를 보관하고 요청받게 되면 바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이 부족하거나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못하면, 그린워싱을 식별할 다양한 방법이 있다. 환경 보호국(EPA)과 같은 조직과 그린피스, 세계 야생 동물 기금(WWF)과 같은 비영리 단체가 기준을 제공하기도 한다. 때문에 기업은 자신의 환경 관련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준에 부합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투명한 보고와 독립적인 감사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기업 전략과 문화의 개선도 필요하다. 기업은 환경 보호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성을 핵심 비즈니스 전략에 추가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업은 가격과 품질을 최우선에 두었다. 그린워싱 마케팅 외에 환경을 위한 기술 투자는 후순위였다. 최근 환경 오염을 줄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것은 가격, 품질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지속 가능성 없이 싸기만 한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될 상황이다. 지속 가능성에는 탄소 배출 감소, 물 절약, 폐기물 최소화 등 측정 가능한 목표 설정이 포함된다. 그리고 핵심은 투명성이다. 기업은 정기적으로 이러한 목표를 향한 진행 상황을 공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환경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합법성을 강화하고 영향력 있는 변화를 주도할 수도 있다.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 정부는 기업이 환경 관련 주장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허위주장에 대한 처벌은 그린 워싱을 억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 한다. 기업이 지속 가능성 지표에 대한 표준화된 보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 필요도 있다. 이는 개별 기업과 산업 전반에 걸쳐 환경 데이터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핵심으로 다룰 디지털과 표준을 생각할 시점이다. 근본적으로 그린워싱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하다. 기업은 강력한 환경 관리 시스템을 채택하고 정기적인 제3자 감사를 받아야 한다. 측정과 감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 이른바 MRV(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체계가 필요하다. MRV는 측정, 보고, 인증이라는 세 가지 단어의 합성이다. 일반적으로 정확히 측정하고 보고하고 검증받아야 하는 많은 분야에 사용된다. 특히 환경 관련 프로젝트나 활동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친환경 행위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 보고, 검증하는 MRV 절차가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은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 성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나 정부가 제시하는 친환경 주장의 진정성을 검증할 수 있게 한다. 그린워싱은 이 세 가지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을 때 발생한다. 최근 MRV는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요소로 인정받고 있으며, 실제 환경 보호 활동과 그린워싱 사이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MRV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디지털 기술과 표준이다. 디지털 기술은 정확한 데이터 측정과 보관 및 공유 기술을 제공해서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과 같은 디지털 기술은 데이터 위변조가 없다는 기록을 제공하여 친환경 데이터의 투명성을 향상할 수 있다. 빅 데이터 분석과 인공 지능을 사용하면 환경 성과를 추적하고 확인하여 문제를 더 쉽게 식별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데이터 호환 기술은 실시간 보고를 촉진하고 기업과 소비자 간의 더 나은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린워싱을 넘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은 진실되고 검증 가능한 친환경 노력에 전념해야 한다. 그린워싱을 식별 및 퇴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스에 의존하고, 강력한 조치를 구현하고, 진정한 지속 가능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로 연결된 세계: 공급망과 환경 규제

ESG정보 공시, 우리의 준비는?

우리나라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가령 한국은 국제적 추세에 맞춰 ESG를 제도화하기 위해 자산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25년까지, 그 외 KOSPI상장사 등은 2030년부터 ESG공시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최근 시작 시점을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미루는 등 글로벌 트렌드에 반하는 정책이 발표되었다. ESG공시 세부 방안을 만들기 위해 2023년 1월 27일 한국회계지준원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Korea Substantiality Standards Board)를 설립하였다. KSSB는 이러한 국제동향에 대한 분석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2024년 4월 30일 공개 초안을 마련했다. 공개 초안은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 공시기준과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공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EU CBAM시행 관련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관 합동의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가이드라인을 산업부, 환경부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해 배포했다. 또한 2024년 2월 24일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주요 내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6품목을 유럽연합 등에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모집한 후 탄소배출량 산정, 검증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대상 품목은 유럽연합에서 제시하는 수출 씨엔(CN) 코드로 대상 제품인지 확인하며 선정된 기업은 상담 및 검증 비영을 2천만 원 이내로 지원받는다.


특히 1:1 컨설팅을 통해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공정분석, 배출량 산정, 향후 감축활동 계획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은 컨설팅, 검증 비용 부담을 줄이고, 관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관계자는 기대했다.


글로벌 환경 규제의 방향은 점차 법적인 강제성을 띄고 있다. 법무법인 전문 변호사는 글로벌 환경 규제의 심각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글로벌 규제가 빠르게 법제화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공급망 퇴출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앞서 살펴본 글로벌 환경 규제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배터리 규제와 같이 탄소 발생이 과다한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법이다. 다른 하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나 미국 청정경쟁법(CCA) 등과 같이 탄소 발생량에 비례하는 추가 세금을 징수하는 규제이다.


기업 관점에서 퇴출이나 추가 세금 모두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법적 요건을 만족시켜 사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듯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은 선택이 아닌생존이며 법률의 문제인 것이다. 글로벌 법적 요건의 만족을 위해 EU 등 규제를 주도하는 국가들은 규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기반의 데치터 확보와 이를 기반한 신고 체계가 정의되고 있다. 여기에 공통의 표준이 기반이 되면서 말이다. 2026년부터 수입하는 제품에는 공급망 전체 정보를 디지털 기반으로 제공을 의무화하는 EU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규제가 이를 대변한다.



미래를 위한 디지털 기술: 규제 대응과 데이터 호환

한국이 가야 할 길

심각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에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다. 지금까지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 디지털 기술과 표준의 중요성을 보았다. 표준화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환경 규제, 특히 Scope3 대응에 핵심임을 보았다.디지털 기술하면 우리도 뒤처지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잘 대처해 가고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수출 기업들은 혼란에 빠져있다. 그리고 필요한 디지털 솔루션 전략도 모호하다.


제품은 강한데, 소프트웨어에 취약하다

최근 한국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 우리가 우세를 점하던 다양한 산업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이 이를 보여준다. 2014년까지 삼성은 세계 1위를 유지했다. 중국 업체들을 다 합쳐도 삼성전자에 못미쳤다. 그런데 2018년부터 중국의 스마트폰 기업들의 합이 삼성전자를 앞질렀다. 스마트폰을 만드는 제조 기술만으로 압도적 1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조 기술은 약간의 창의력과 근면 성실함으로 따라올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아니라도 베트남, 인도 등 뒤를 이어 우리에게 경쟁이 될 국가는 계속 생겨날 것이다.


반면 디지털 소프트웨어 분야는 다르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은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통해 디지털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예컨대 스마트폰하면 애플이나 삼성을 떠올리지만, 사실 스마트폰 시장의 독점적 지위는 구글이 갖고 있다. 경쟁하던 많은 운영체제는 도태되고 안드로이드와 iOS 두 운영체제만 남았다. 완전히 과점 체제이다. 특히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70%를 넘는다. 애플이 아이폰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이 운영체제를 쓴다는 말이다. 삼성, 모토롤라 등 스마트폰 제조 회사가 구글의 영향력 안에 있는 이유이다. 최근 구글이 갑작스럽게 앱 통행세 인상을 할 수 있는 것도 독점적 지위 때문이다.


독점이라고 해서 타 산업처럼 규제하기는 어렵다. 운영체제가 없어지면 스마트폰 산업도, 그 위에 돌아가는 수많은 앱 소프트웨어 산업도 사라진다. 모든 중요한 산업 분야를 운영체제가 좌우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하드웨어는 치열한 경쟁을 하는 어려운 시장이지만, 탁월한 소프트웨어 제품은 독점적 지위로 수익을 독점해왔다.


제조 분야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고자 노력하다

운영체제나 클라우드 등 핵심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우리가 뒤쳐진 것은 맞다. 이렇게 된 것은 빠른 것을 추구하고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경쟁하는 DNA에 기인한다고도 이야기했다. 운영체제나 클라우드 같은 디지털 산업은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감안하여 만들어야 한다. 산업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넓은 시야와 다양한 기업을 포괄하는 생태계 구축 능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와 조금 맞지 않는 역량이다.


그런 관점에서 기반 소프트웨어 분야에 투자하기보다 우리가 강한 제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육성하고자 한 전략이 있었다. 바로 스마트팩토리 전략이다. 제조 기업 내에서는 다양한 디지털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이런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었다. 국내에 많은 제조 기업이 있어 소프트웨어 시장은 충분했다. 스마트팩토리는 제조에 디지털 역량을 결합하는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디지털 소프트웨어에 의해 정확한 계획과 실행이 되는 공장을 지향한다. 제조의 경쟁력이 디지털 기술로 강화되면 중국, 인도 등 경쟁국과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키울 수 있다.


한국의 희망, 경쟁보다 응용을 통한 혁신

띠는 쥐띠부터 시작해 돼지띠로 끝난다. 동물들이 경주를 해서 순서를 정하는데, 앞서 가는 소 위에 쥐가 타고 편히 가다가 마지막 결승선에서 먼저 뛰어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의 전략도 이와 같을 필요가 있다.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 서구 선진국의 소프트웨어와 경쟁하기는 어렵다. 운영체제 경쟁에서 타이젠이 실패한 것을 이미 보았다. 앞서 가는 글로벌 소프트웨어나 클라우드를 최대한 활용하며 차별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현명하다.


앞서 유럽이 취했던 방법이다. 유럽은 우리보다 디지털 소프트웨어 역량이 앞선다.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독일 SAP와 같은 회사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기업용 전사적 자원 관리(ERP) 소프트웨어 절대 강자이다. 현재도 미국 빅테크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어깨를 겨누고 있다. 이외에도 지멘스, 슈나이데어 등 다양한 디지털 강자들이 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대로 클라우드 산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신들의 역량을 냉정히 판단했다. 미국보다 늦게 시작하면서 미국과 비슷한 수준 이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이 무리임을 알았다. 그래서 기존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대신 표준 기술을 통해 데이터와 서비스를 독립시키는 Gaia-X전략을 채택했다고 했다. 우리도 EU와 같이 선진 기술을 활용하되 이를 뛰어 넘는 혁신 전략을 찾으면 된다. 이런 혁신의 시작은 비판력이다. 무조건 선진 기술이 옳은 것은 아님을 알고 더 나은 혁신 방향을 고민하는 자세다.



함께 만드는 녹색 미래

환경도 지키고 돈도 벌고-탄소배출권의 이해

불과 수십 년 전까지도 쓰레기나 나무를 불태우며 타오르는 불꽃, 연기나는 가정집과 공장 굴뚝을 보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면 돈이 되는 세상이 올 것을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지금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를 넘어서 기후 재앙으로 일컬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 전 세계인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한 강력한 환경규제의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다. 규제가 일부 효과가 있지만 만능은 아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다. 바로 탄소배출권 거래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의 개념

탄소배출권 거래의 목적은 온실가스 총량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탄소배출권 구입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적인 패널티를 받게 되고, 반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인 기업은 탄소배출권 판매를 통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얻게 된다. 이러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통해서 기업들은 자신의 탄소 발자국을 관리하며,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경제 주체들에게 자유를 주되, 전체적인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은 기업이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배출권의 가격이 상승하면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며, 이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이어진다. 따라서 탄소배출권 거래는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기존에 경제성이 없어서 외면받던 산업도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통해서 유망한 산업이 될 수 있다. 앞장에서 소개된 테슬라, 대체육 등이 좋은 예이다. 대체육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이 일반 식육에 비해 저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저렴한 편은 아니다. 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대체육의 단가를 낮추는 데 사용한다면 저렴하게 친환경 단백질 공급원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저렴해진 대체육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 대체육의 소비량 증가에 비례해서 판매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도 늘어난다.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은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라는 글로벌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기업과 국가들이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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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도서의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반드시 책을 참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