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교양

이 책은 2007년 말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출간되었던 『MB노믹스』의 후속작으로전작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경영 "밑그림"을 다루었다면, 『MB노믹스 액션 플랜』은 앞으로 펼쳐지게 될, 충분히 실천 가능한 정책을 구체적으로분석하는 데 주력했다. 이 책이 담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경제청사진"을 통해 새 정부, 새 시대에 현명하게 대처할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MB노믹스의 여러 가지 얼굴을 다뤘다.『MB노믹스』에서 설명한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인수위가 내놓은 정책 꾸러미와 혼합해 보다 뚜렷하게 만들었다. 국가의 품격과 법치를강조하는 대통령의 철학과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친 기업적인 사고체계에 관해 기술했다. 2부는 경제 살리기 액션 플랜의 구체적내용이다. 인수위가 발표한 정책 중 현실성이 없거나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추리고 향후 5년간 실제 펼쳐질 정책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3부는 각종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논란의 늪에 빠진 영어 공교육 방안, 새만금 개발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설명을 포함했다. 4부는 MB노믹스를 만든 주역들에 대한 인물 소개를 담았다.

■ 저자 매일경제 인수위취재팀
손현덕 - 1988년매일경제에 입사해 주로 경제 분야를 취재했다. 2000년부터 워싱턴특파원으로 미국 대선, 9.11테러, 이라크 전쟁 등 세계사에 한 획을 그은굵직한 사건 등을 다뤘다. 유통경제부장, 국제부장, 중소기업부장을 거쳐 현재 경제부장으로 있다. 

설진훈 -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매일경제 증권부,중기부, 부동산부, 경제부, 유통부를 거쳐 현재 정치부에서 한나라당 팀장을 맡고 있다. 

이진우 -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매일경제 사회부,금융부, 경제부, 부동산부를 거쳐 현재 경제부에서 재경부에 출입하고 있다. 거시경제와 경제정책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김기철 -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일보와조선일보를 거쳐 매일경제에 입사했다. 현재 부동산부에서 건설교통부와 건설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진명 -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했다. 매일경제 금융부,사회부, 지식부, 증권부를 거쳐 현재 정치부에서 한나라당을 출입하고 있다. 

김규식 - 서강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았다. 매일경제국제부, 부동산부를 거쳐 현재 경제부에서 보건복지부를 출입하고 있다. 

김태근 -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과학기술부 주말섹션팀부동산부를 거쳐 현재 경제부에서 재정경제부에 출입하고 있다. 

성호철 - 고려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전자신문을 거쳐매일경제에 입사했다. 현재 산업부에서 IT산업을 맡고 있다. 

홍종성 -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매일경제 사회부,증권부, 정치부 등을 거쳤다. 현재 정치부에서 한나라당을 출입하고 있다. 

강계만 -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한화증권 법인영업부선물옵션팀을 거쳐 매일경제에 입사했다. 증권부를 거쳐 현재 사회부에서 노동부, 서울시를 출입하고 있다. 

김은정 - 서울대 소비자학과를 졸업했다. 매일경제 법조팀을거쳐 현재 경제부에서 공정위와 기획예산처를 담당하고 있다. 

■ 차례
머리말

Part 1 MB노믹스, 그 여러 가지 얼굴들
"MB노믹스"란 무엇인가? | 비즈니스 프렌들리, MB노믹스 | MB는 친 대기업? | MB노믹스는 법치주의 |MB노믹스의 또 다른 얼굴 | 에피소드로 본 MB스타일 

Part 2 MB노믹스 "경제살리기" 액션 플랜
MB노믹스, 경제운용의 기본 시각 | 7% 성장론의 허와 실 | MB노믹스의 만능키 기업규제완화 | 디지털 파워가 강한나라 | 새로 짜는 방송 통신정책 | 일자리 만드는 중소기업 지원 대책 | 거래활성화와 공급확대, 새판 짜는 부동산정책 | 감세와 균형재정, 두마리 토끼 잡을까 | 공공부문 개혁 "시동" | MB노믹스의 엔진, 정부조직개편 

Part 3 MB정부는 "프로젝트 정부"? 
MB식균형발전전략 "5+2 광역경제권" | MB노믹스의 야심작 한반도 대운하 | 토종 투자은행 설립 프로젝트 | 720만 금융소외자 구제 프로젝트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 이명박식 반값 아파트, 지분형 분양 아파트 | 교육개혁 프로젝트 /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 

Part 4 MB노믹스를 만든 사람들 
MB의 CEO리더십 | 신구의 절묘한 조화 | MB노믹스의 주역들 

부록 - 이명박정부 국정과제 보고 
국정과제 보고서의 의미 | 국정과제 보고서 체제와주요 내용 | 후속 조치계획 | <참고&& 국정지표별 국정과제명 

MB노믹스 액션 플랜

‘MB노믹스’란 무엇인가?
손에 잡힐 듯 구체적인 액션 플랜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공약과 정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일관된 흐름’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한 ‘일관된 흐름’을 ‘MB노믹스(MBnomics)’로 이름 붙인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범위를 좀 더 좁힌다면 ‘MB노믹스’는 이명박정부가 앞으로의 임기 5년 동안 실현해 나갈 액션 플랜(Action Plan)의 집합체다. 당연히 여기에도 MB 특유의 경제 철학이 반영되어 있다. MB의 경제 철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념적인 해석이 이뤄져왔다. 그러나 현장을 뛰는 경제 기자들의 시각에서 본 MB노믹스는 어렵고 복잡한 개념이 아니다. 이론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은 더더욱 아니다. 국민들이 쉽게 공유할 수 있을 만큼 목표가 명료하고, 손에 잡힐 듯 구체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이미 MB노믹스가 아닌 것이다. ‘실용’과 ‘실천’을 중시하는 MB노믹스의 핵심 철학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실용과 실천의 경제 철학
“경제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좋은 정책이 있다고 다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2007년 10월 18일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해 연설한 내용이다. MB노믹스의 핵심인 ‘실용’과 ‘실천’을 가장 잘 압축해 표현한 발언으로 꼽힌다. “경제는 실천이다”라는 문장이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을 배격하고 있다면, “좋은 정책이 있다고 해서 다 실천할 수는 없다”라는 문장은 ‘선택과 집중’의 현실감각을 뜻한다. 목적과 명분이 아무리 숭고하더라도 실현가능성이 적거나, 들이는 노력에 비해 성과가 적다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다. 달리 표현하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제대로 해 보겠다’는 것이 바로 MB노믹스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실용과 실천을 중시하는 MB의 경제 철학은 대통령 당선 후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2007년 12월 20일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MB노믹스는 ‘국가경제정책의 설계도’ 수준으로 위상이 높아졌다. 선거판의 구호나 막연한 아이디어와는 격이 달라진 것이다. 대선 후보 시절의 경제 공약들은 당선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을 거치면서 실현가능한 액션 플랜들로 걸러지고 가다듬어졌다. 자신이 내놓은 공약이더라도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속도 조절’은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연평균 7% 경제 성장을 달성해 10년 뒤에는 1인당 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을 달성하겠다는 ‘대한민국 7?4?7 공약’과 용적률 10% 상향 조정 등 부동산 규제완화 공약이 그런 사례들이다.

실천과 실용을 중시하는 MB노믹스는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들을 선정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도 확인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08년 2월 5일 새 정부가 추진할 192개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인수위가 이날 발표한 이명박정부의 192개 국정 과제는 중요도와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을 따져 핵심 과제, 중점 과제, 일반 과제로 나눠졌다. 핵심 과제는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할 정책들이고, 중점 과제는 새 정부 임기 내에 주요 정책으로 다뤄나갈 과제들이다. 이에 비해 일반 과제는 새 정부 출범 후 수정?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과제들이다.

효율 높은 민간 부문이 경제 주역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놓은 경제 공약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대부분의 대형 프로젝트에 민간 부문의 활용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민간 부문의 자본과 기술, 노하우를 활용해야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MB가 당선 직후부터 거세게 밀어붙인 정부조직개편도 ‘민간 효율성’과 연관돼 있다. MB가 지향하는 정부는 ‘작고 일 잘하는 정부’다. 정부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MB노믹스의 기본 전제다. 대기업 CEO 출신인 MB의 머릿속에는 ‘민간=효율성 극대화’라는 공식이 심어져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관점에서 MB의 대표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가 민간 주도로 추진된다는 사실은 일찌감치 예고된 것이었다. 민간 부문을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MB 특유의 스타일이 나타난다. MB의 일처리 방식은 충분한 토론을 통해 목표를 정하되, 일단 정해진 목표는 치밀한 계획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반드시 실천해낸다는 것이다.

MB노믹스의 만능키 기업규제완화
‘전봇대’의 계절은 가고 ‘기업규제완화’ 시대 올까
이명박정부 인수위원회의 최대 히트작이라면 바로 ‘전봇대 사건’이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경험담을 얘기한 것뿐인데 공직 사회는 혼비백산하고 기업과 국민은 환호를 해, 전봇대 일화는 사건 아닌 사건으로 발전했다.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들은 그날 이후 ‘전봇대’로 불리며 뽑힐 날을 기다리고 있고, 정부 유휴 인력들은 ‘전봇대 공무원’으로 낙인찍혔다.

새 정부는 여세를 몰아 각종 기업 관련 전봇대를 뽑을 계획이다. 정부 국정과제 우선순위에도 핵심 과제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전략적 규제 개혁 등이 담겼다. 또한 중점 과제 및 일반 과제로 수도권 규제 합리화, 지주회사제도 개선 방안, 기반시설부담금제 폐지, 공정거래법 집행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됐다.

새 정부는 우선 출총제 폐지를 계기로 공정거래법을 독과점 규제와 경쟁 촉진 중심으로 개편해 불합리한 대기업 규제를 정비한다. 또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던 공정위 법집행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를 ‘집중억제 모델’에서 ‘5+2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전략적 성장 모델’로 개선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새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보고 있는 금융 시장을 키우기 위한 규제완화 방안들도 나왔다. 산업은행 등 국책 은행 민영화를 추진하고 금산분리원칙을 완화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국정 과제로 공식 선정했다. 금산분리 완화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금융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2008년 3월 중 금산분리 완화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2008년 안으로 세부 실행방안 수립을 거쳐 정기 국회에서 법령 제?개정이 추진된다.

신규 도입규제에 규제일몰제 도입, 규제 50건당 공무원 1% 감축
규제는 공무원 증원을 낳고 공무원은 또 규제를 만드는 정부의 악의 순환고리를 끊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등장했다. 경제 규제 50건당 공무원을 1%씩 감원하는 내용의 지침이 정부 각 부처에 시달된 것이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50건당 1%’ 룰이 이명박 대통령 본인의 아이디어였다고 말하고 있다. 인수위는 정부 조직 개편 후속 지침을 내놓고 각 부처가 공통 부서 감축과 중복 기능 간소화를 통한 1단계 감원 절차를 거쳐 남는 공무원 인력을 대상으로 경제 규제 50건당 인원을 1%씩 감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규제가 총 50건 이상인 부처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상 등록된 경제 규제가 많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인력 감축 대상 부서가 됐다.

그러나 “규제 중에는 꼭 필요한 규제도 있다”거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데 우리 부처만 피해를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도 들린다. 이 같은 불합리에 대해 인수위도 모를 리는 없지만 차기 정부는 일단 ‘규제=전봇대’라는 등식을 당분간 더 유지한 뒤 규제를 재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활동 저해하는 전봇대 모조리 뽑는다
새 정부 국정과제 보고회의에서 “골프장 하나 만드는 데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도장이 770개라고 한다. 내 임기 중 공단 하나 만들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잘 준비해 새 정부가 출발하면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 특히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명실상부한 원스톱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2008년부터 택지, 공장용지, 공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쓸 만한 땅(도시용지)’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농지?산지 이용 규제완화 작업이 추진된다. 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오는 2020년까지 12년간 도시용지 3,000㎢를 추가 공급한다는 구상인데, 이는 여의도(8.5㎢)만한 지역을 350개 이상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국토 가용면적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농지?산지 이용 규제완화’ 과제는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도 선정돼 신설 농수산식품부가 주도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만들 것이다. 가급적 2008년 안에 농지, 산지에 대한 실태 조사와 규제 현황을 파악해 법령 개정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 취임 직후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오는 6월까지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총제 폐지,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법으로
대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였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 규제 전봇대의 첫 사례로 가장 먼저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도 대기업에는 30조 원대 투자 여력이 넘치며 출총제 때문에 추가 출자가 불가한 기업은 두 곳밖에 없다”라고 버텼지만 인수위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껍데기뿐인 규제를 없애버리자는 것”이라고 강하게 나왔다. 출총제를 떼어버린 공정거래법은 경제력 집중 규제 중심에서 공정 경쟁 중심의 경쟁촉진법으로의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기업 조사관행 개선도 주문했다. 인수위는 평소 기업들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방식이 고압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조사 관행 재점검에 나섰다.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지만 기업이 위축되는 면이 있었다면 법과 절차를 고쳐서라도 기업 친화적 조사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출총제를 대신해 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를 담보할 묘안과 기업을 조사 스트레스 없는 환경에 풀어주면서도 공정 경쟁을 유지할 방법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이명박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감세와 균형 재정, 두 마리 토끼 잡을까
법인세 감세는 생존의 문제
“기업을 위한 법인세 인하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지난 2008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가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 남긴 언급이다. MB정부가 감세에 목을 매는 이유는 간단하다. 해외 자본의 투자 유치를 놓고 전세계적인 경쟁이 벌어지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금 인하는 상징적?실질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는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싱가포르나 홍콩, 말레이시아도 인하 계획을 갖고 있으며 유럽,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조기 법인세 인하 방침을 이미 강조한 바 있다.

MB정부는 일단 정부가 감세를 하게 되면 내수 가처분 소득이 늘어 경제가 회복되는 선순환구조가 살아나고, 이후 경제 활동 증가에 따라 세율을 낮춰도 세수는 다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내릴 경우 재정에 대한 충격이 크지 않아 정부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입이 줄면 서민층과 빈민들을 위한 복지 재정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예산 절감을 통해 지원이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법인세 인하 로드맵에 대해선 매년 1% 포인트씩 법인세율을 내리는 방안과 2단계에 걸쳐 법인세를 내리는 방안이 함께 검토된다. 2008년 2월 현재로선 매년 1% 포인트씩 세율을 내리는 방안이 좀 더 유력하다. 이 시나리오대로 법인세를 내릴 경우 감세 효과는 5년간 8조 6,000억 원대로 추정된다. 재정경제부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2008년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인세와 최저한세율의 인하, 연구개발(R&D) 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3개 감세안이 통과되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정확히 8조 6,020억 원이 줄어든다.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기업에 물리는 법인세율 25%를 5년 동안 매년 1% 포인트 인하해 20%까지 낮추고,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 13%를 1% 포인트씩 인하한다는 것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다. 또한 2008년 9월 정기국회에선 법인세율을 가르는 과세표준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높여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인수위는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율 중에서 중소기업의 세율을 10%에서 8%로 낮출 방침이다. 이밖에 인수위는 R&D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할 방침이며, 이에 따른 감세는 220억 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법인세율을 2단계로 3%, 2%씩 낮추는 방안이 실행되면 감세 효과는 총 10조 7,9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거론되는 방안은 법인세율 인하를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것이다. 1단계로 오는 2008년 6월 임시국회 또는 2008년 9월 정기국회 때 과세표준 1억 원 이상인 기업은 현행 25%에서 22%로 3% 포인트, 과세표준 1억 원 미만은 현행 13%에서 11%로 2%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2단계 법인세율 인하 시기는 2011년으로 잡혔다. 과세표준액에 따라 22%와 11%가 적용되는 세율이 20%와 10%로 또 다시 하향 조정된다. 이 같은 감세 로드맵이 달성되면 법인세 실효세율(총부담액/과세표준)이 지금보다 6.6%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10% 절감 방안 실효성 논란
MB정부는 법인세 등 감세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도 균형 재정 달성에 대해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세금을 적게 거두더라도 적자 재정 폭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MB정부가 균형재정 실현을 위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고, 중복된 정부 기능을 통합해 1년 예산을 10% 줄이겠다는 것이다. ‘예산 10% 감축’ 국정 과제가 그것이다. MB정부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예산낭비 사례를 유형별로 묶어 적시한 사례집을 발표했다. 발간된 지침서에 다르면 200건의 예산낭비 금액만 10조 6,000억 원에 이른다. 예산 편성과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절감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법인세 등 감세분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같은 MB정부의 예산절감 시도가 실제로는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평가도 많다. 특히 일선 부처 공무원들은 “예산의 집행 과정과 실질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불만이 크다. MB정부가 지침서를 통해 뽑아낸 200대 낭비 사례의 예산절감 효과 10조 원도 5년간 사업 중에 규모가 큰 것만 모았기 때문에 문제라는 지적도 많다.

교육 개혁 프로젝트
MB교육정책 키워드는 자율
그동안 한국 교육의 키워든 1974년 이후 34년간 이어진 ‘평준화’였다. 다양한 학생의 수준차를 인정하지 않는 평준화 교육은 불가피하게 통제와 규제를 불러왔고, 이는 교육부를 정점으로 한 ‘관치교육’이 한국 교육의 대명사로 굳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MB정부는 이러한 한국 교육의 기존 패러다임을 퇴장시키고 ‘자율’을 대폭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전망이다. 30년 넘게 지속된 낡은 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데는 혼란과 혼선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새 정부 교육개혁의 기본 방향만 파악하면 자율화된 새로운 패러다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새 정부가 강조한 교육정책의 목표는 사교육비 절감과 입시 고통 줄이기이고, 그 방법은 ‘자율’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입시 자율과 학부모가 원하는 좋은 고등학교 확대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입 3단계 자율화 로드맵
우선 ‘입시 자율’부터 살펴보자. 이명박정부가 향후 5년간 단계별로 추진할 ‘대입 3단계 자율화 로드맵’은 당장 2009학년도 입시부터 기존 틀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중 1단계가 즉시 시행돼 모든 대입 관련 업무는 전국 201개 대학총장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된다. 대학 입시와 관련된 모든 기능이 이양되고 나면 교육부는 국가가 관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획 기능과 대학 지원 기능만 남게 된다. 대학 지원 기능은 비슷한 업무를 하는 과기부와 통합한 ‘교육과학기술부’로 재편돼 규제의 상징이었던 교육부는 사실상 해체됐다.

자율학교 설립과 특목고 지정 권한도 지역 시?도 교육청에 돌려줬다. 당초 이 권한은 시?도 교육청에 있었는데, 교육부는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사전협의 문구를 삽입해 사실상 권한을 거둬들였다. 시?도 교육청에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각 시?도는 교육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자사고, 외고, 자율형 사립고 등 다양한 고교를 설립할 수 있다. 다양한 학교가 설립되고 대학 입시가 자율화되면 사실상 고교 평준화는 깨지게 된다.새 정부는 이렇게 되면 고교 간 경쟁도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기초 학력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결국 우리 교육에도 ‘학력이 나쁜 학교를 폐교시킨’ 블룸버그식 경쟁 체제가 본격 도입되는 셈이다.

대학 책무성 강화 대책도 마련됐다. 대학들은 2009학년도부터 신입생 중?저소득층 등 소외 계층 비율,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 및 특성 등을 대학 정보 공시항목에 포함해 공개해야 한다. 학생 잠재력과 다양성을 살린 대학 측의 선발 자율권을 강조한 셈이다.

2008년 기준 중3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12학년도부터는 대입 자율화 2단계가 적용돼 수능이 5과목으로 축소된다. 현재는 언어, 수리, 외국어와 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4과목) 등 평균 7과목을 치른다. 여기에 제2외국어를 선택하면 8과목을 봐야 한다. 그러나 2012학년도엔 언어, 수리, 외국어와 함께 탐구(4과목)와 제2외국어, 한문 가운데 2과목을 선택해 총 5과목만 보면 된다. 수험생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은 학생부의 교과별 발달 상황을 참조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듬해인 2013학년도엔 영어가 빠져 수능이 4과목으로 줄어든다. 수능 영어 과목은 토플, 텝스와 비슷한 형식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된다.

2008년 기준 중2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3학년도 이후 대입 완전 자율화(3단계)가 시행된다. 대학 마음대로 학생을 뽑게 되는 셈이다. 대입 자율화 1단계는 2009학년도부터 시작되지만 대학들은 완전 자율화가 보장되는 2013학년도 이후부터는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등 본격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 원리에 따른 학교 운영
최고경영자 출신인 이 대통령은 학교 설립과 운영에서도 시장 원리를 중시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 수월적 교육(엘리트 교육)에 대한 학부모 수요가 많은 만큼 이를 충족시킬 학교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 기숙형 공립학교 150개, 마이스터고교 50개 등 300개의 고교를 만들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새 정부가 지난 10여 년간 심화된 평준화를 보완할 학교로 내세운 것이 자율형 사립고 확대인 셈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기존 6곳이 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와 다르다. 기존 자립형 사립고는 ‘자립’, 즉 돈이 초점이었다. 그러나 자율형 사립고는 돈은 물론 학교 운영까지 완전한 자율 경쟁에 맡겨진다. 학교 선발에서 교과 과정까지 100% 자율권은 갖는 것은 기본이다. 설립인가권 역시 각 시?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완전히 넘어간다. 설립 방식도 지역 시?도 교육감이 지역사회 여론을 수렴해 몇 개의 자율형 사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접 결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초?중등 규제 업무가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자율형 사립고의 핵심은 자율적 경영인만큼 선발, 운영의 자율은 물론 재정 규제도 대폭 풀릴 전망이다. 2008년 2월 현재 자립형 사립고를 운영하는 학교재단 측은 등록금 총액의 5분의 1(20%)을 의무적으로 학교 측에 내야 한다. 이러한 규제는 8분의 1~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많은 학교재단이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할 유인책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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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는 종교재단은 물론 기업들도 사회 환원과 기여 차원에서 자율형 사립고 설립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하나은행 측이 자율형 사립고 참여를 밝힌 상태다. 다만 새 정부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에 따른 사교육비와 교육 격차 확대 염려는 불식시키기 위해 농촌과 중소도시 중심으로 자율형 사립고를 세울 방침이다. 자율형 사립고 정원 중 30%는 국가 장학금을 지급해 소외 계층도 배려한다. 

(본 정보는 도서의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반드시 책을 참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