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생존 집단의 경쟁

   
조남수
ǻ
바이북스
   
18000
2021�� 11��



 

■ 책 소개


“상식이 무너진 사회에서 이익 카르텔과 불공정으로 손해 보는 사람들, 아무리 노력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서민들을 대신하여 제20대 대통령 후보와 국민에게 전하는 생존의 메시지”저자 조남수는 지역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사람이기에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어 황혼에 서 있는 한 시민이 쓴 명상록인 <인간의 생존 집단의 경쟁>을 썼다. 

이 책은 제20대 대통령후보와 국민에게 전하는 생존의 메시지이다. 저자의 생생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국민건강과 부동산에 대한 소회와 대안 제시를 담고 있으며 이는 근본해결보다 매번 겉도는 정부정책에 대한 충고의 의미도 있다. 저자의 경험과 생각이 살아가야 할 날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자신의 열정을 받쳤던 새만금과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을 담은 이 제언에 귀를 기울여보자.

■ 저자 조남수
초등학교 시절에 읽었던 미국 작가 너새니얼 호손의 <큰 바위 얼굴>이 떠오른다. 마을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은 중앙에서 성공한 정치가나 군인 또는 사업가가 아닌 그 마을에서 소소하게 그리고 바르게 살아온 어니스트 전도사였다. 필자 또한 우리 사회에서 성공했고 국가나 사회에 헌신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지역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사람이기에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었다. 

다수의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피지배층 사람들 누구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기에 우리의 생존과 미래에 대해 서로 이야기는 나누어야 한다. 앞만 보고 달려오다 어느덧 황혼에 서 있는 필자의 짧은 생각이지만 새만금을 통한 역발상 제안과 살아온 소소한 이야기가 나라에 도움이 되고 생활 속의 작은 정보가 될 것이라고 감히 덧붙인다.
 
■ 차례

 

머리말

제1부 생존
1장 인간의 생존
1. 인간의 출현 | 2. 인간이란? | 3. 회전이 생명이다 | 4. 인간이 만든 신 | 5. 개똥철학 | 6. 남녀 간의 대결 | 7. 여성 상위 시대 | 8. 미투운동 | 9. 청년들의 좌절 | 10. 우리는 망할 것인가? | 11. 미래의 생존

2장 국가의 생존
1. 중국몽 | 2. 한미관계 | 3. 한일관계 | 4. 중국이냐 미국이냐 | 5. 우리가 누구의 속국인가? | 6.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인가? | 7. 미군 철수 | 8. 미중 대결의 승자는? | 9.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

3장 대한민국의 생존과 대안
1. 한중일 삼국의 경제협력체 | 2. 한중일의 가교 새만금 | 3. 한중해저터널, 한일해저터널 | 4. 새만금 한중일 경제특구 | 5. 새만금 남부권 관문공항 | 6. 동북아 물류 허브기지, 부산항 | 7. 새만금 태양광 문제 | 8. 시장이 패권을 이긴다

제2부 갈등과 상생
1장 내 민족 내 나라
1.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 | 2. 사다리 없는 사회 | 3. 내가 책을 쓴 이유 | 4. 힘들게 살아가는 피지배층 | 5.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활인상생이다 | 6. 국가의 존재 이유 | 7. 우리의 현실 | 8. 자유민주주의는 지키는 것이다 | 9. 가붕개 | 10. 공정한 교육에서 시작하자

2장 보수와 진보
1. 집단 간의 경쟁 | 2. 이념 간의 경쟁 | 3. 좌파진영 | 4. 집단의 위선 | 5. 강남좌파 | 6. 진영의 대결 | 7. 이념과 실리

3장 생존의 대결
1. 세대 간 대결 | 2. 시대가 변했어요 | 3.법률이 지배하는 사회 | 4.우선 이겨야 된다는 사람들 | 5.진영을 위해서라면 | 6.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 7.상대를 박멸해야 끝나는 진영싸움

4장 갈등과 협력
1. 정규직과 비정규직 | 2. 노조와 소비자 | 3. 사법권과 국민 | 4. 근로자와 사용자 | 5. 중소기업과 근로자 | 6. 고래와 새우싸움 | 7. 자영업자와 정부 | 8. 단체장과 배후 실력자

5장 재벌의 생존
1. 삼성 이재용 부회장 | 2. 롯데 신동빈 회장 | 3. 대한항공 고 조양호 회장 | 4. 해지펀드에 휘둘리는 한국 | 5. 승자 없는 특허분쟁 | 5. 재벌의 상속세

제3부 국민의 위기와 대안
1장 재난 및 재해
1. 수해 재난은 주기적으로 | 2. 폭우와 장마 | 3. 쏟아지는 폭우 때문에 | 4. 4대강 사업

2장 국민건강에 대하여
1. 사람 병신 만들고 돈 버는 종합병원 | 2. 계속되는 후유사고 | 3. 요양병원과 노인 | 4. 우리가 행복한 나라인가? | 5. 미세먼지 유감 | 6. 물은 생명이다 | 7. 코로나 바이러스 | 8. 사는 자 죽는 자 | 9. 의료체계 이대로 둘 것인가?

3장 대안을 제시하다
1. 가정전문의 제도 | 2. 국민건강은 국가가 책임져야 | 3. 의료개혁 | 4. 공공의료대학 | 5. 자유로움 그 위대함 | 6. 장례문화

4장 부동산
1. 땅이 생명인 나라 | 2. 서민은 힘이 없다 | 3. 제시외건물 | 4. 토지공개념 | 5. 아아 부동산 | 6. 세금 | 7. 다가구 주택 | 8. 현장에서 뛰는 생존경쟁 | 9. 청소 | 10. 건물주도 힘들다 | 11. 임대료 감면 | 12. 부메랑 임대차 3법 | 13. 뉴타운 사업 | 14. 천도

5장 부동산 해법
1. 부동산 정책은 남부권 균형발전에서

맺음말

 


 

 




인간의 생존 집단의 경쟁


생존

대한민국의 생존과 대안

시장이 패권을 이긴다

시장은 이익을 좇아서 형성되는 수평적 관계이나 패권은 이익확보를 위해 힘에 의한 수직적 관계를 만들어낸다. 힘이란 근원을 따져보면 시장의 경제 질서에서 나오므로 시장이 패권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자유로운 사상은 수평적 시장을 만들어내지만 평등을 만들겠다는 사회주의는 수직적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현재 가장 수직적 공산주의 일당독재체제를 완성한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이 남의 일이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므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언급하였고 어떻게 새만금의 한중일 협력체제가 미중 패권싸움에서 우리 안위의 해법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세계의 중심이라고 자부했던 중국이 근세 들어 코쟁이 영국에게 아편전쟁에서 깨갱한 후 언제인가 서방세계에 설욕할 날을 중국인들은 마음속에 줄곧 가지고 있었다. 다행이 등소평같은 실용적 지도자가 중국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이제는 미국에 도전하는 세계 2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조용히 힘을 기른다는 도광양회는 후진타오시대까지는 화평굴기로 가는 길이었다.


그러나 시진핑 이후 중국은 주변국과 미국을 상대로 대국굴기를 내세워 미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국가의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과의 충돌은 언제이냐가 문제이지 피할 수 없는 사실로 다가오고 있다. 패권은 수직적 질서를 내포하고 있다. 경제력이든 군사력이든 위에서 군림하고 지시하고 복종하기를 바란다. 힘이 바탕이 되면 매우 굳건하고 단단하다. 그러나 시장은 수평적 질서로 이익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대한 에너지이다. 수평적 힘이 가해지면 수직적 힘은 맥을 못 추게 되어 있다.


지반을 튼튼하게 하는 콘크리트 파일공사에서 이해를 찾고 싶다. 파일박기 해머가 높은 데서 쿵 하고 떨어지면 파일이 부서지지 않고 땅속에 박힌다. 깨지지 않고 암반까지 들어가는 파일들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수평으로 작용하는 절단기가 압력을 가하면 맥없이 파일은 부서져 버린다. 수평의 힘이 수직의 힘을 무력화 시키는 한 예이다. 군사적 패권은 경제력에서 나오며 경제력은 시장에서 나온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안보생존을 위해서는 현재의 한미동맹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대남 적화통일의 노선을 버리지 않는 이상 절대적이어야 하며 만약에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중국의 공산주의 일당독재가 지속되는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경계선에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 힘이 작용한다. 유기적이란 것은 참으로 현묘하기만 하다. 강대국의 무덤이라 불리던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의 수중으로 떨어졌다. 탈레반의 군사자금의 70%는 양귀비같은 마약을 재배하여 유럽과 미국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내고, 그 돈으로 무기를 구매하여 미국과 전투를 한 것이다.


중국은 값싼 석탄발전으로 싼 가격에 전기를 생산하여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석탄발전으로 생긴 매연은 편서풍이 되어 우리에게 미세먼지 피해를 주면서 값싼 태양광 패널로 한국의 태양광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의 이익은 국경이 없고 적군과 아군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다. 새만금이 무어라고 미중패권 싸움에 완충역할을 할 것인지는 새만금이 세계의 물류시장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일당독재 사회주의 체제로 외국기업이 투자 시 예측불가성을 가지고 있다. 공산당에 수틀리면 언제든지 날벼락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이 세계의 생산공장에서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거대한 중국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최적의 지리적 조건을 가진 새만금에 둥지를 트는 일본기업이 줄을 설 것이다.


우리도 투자리스크가 많은 중국 본토에 투자하기보다 내 나라 내 땅 새만금에서 그것도 평당 20만 원대의 저렴한 공단부지를 제공받을 수 있으면 어찌 투자하지 않을까? 중국 기업 또한 한일 두 나라에 원자재 및 부품공급 기지로서 새만금은 세계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할 적지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서로 투자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새만금 경제특구에 둥지를 틀게 되면 만약에 패권전쟁이 되더라도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이다. 자기 딸을 시집보낸 사돈집에 이해관계가 틀어진다고 주먹을 휘두를 것인가? 딸이 그 집안 식구가 되어 있으니 함부로 하기 어렵듯이 중국과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새만금에 둥지를 틀었는데 수틀린다고 대한민국을 함부로 못할 것이다. 자국에 기여하는 이익이 크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새만금의 한중일 삼국의 경제특구는 유럽시장과 북미시장 세계 2대 시장을 아우르는 동북아 3국의 물류중심지가 되어 한중일 삼국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패권은 패권이고 시장은 시장이기 때문이다. 패권의 수직적 힘은 시장의 수평적 힘에 의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예전의 유럽은 분열과 싸움의 역사였다. 오래 동안 피바람의 전쟁을 숱하게 겪어보면서 얻은 해답이 유럽의 수평관계는 경제적 통합이고 그것이 지금의 EU이다. 한중일도 오랜 역사 속에 침략하고 침탈당했던 대결의 시대를 지내왔다면 이제는 수평관계의 통합적 시대로 바꾸어야 한다. 한중일 경제통합의 패러다임과 대한민국 생존은 새만금에 답이 있다.



갈등과 상생

내 민족 내 나라

가붕개

가붕개는 전 법무부장관 조국 씨가 “누구나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개천에서 가재나 붕어나 개구리처럼 살아도 행복하게 살면 된다”라고 하여 유명해진 비속어이다. 개 돼지처럼 살아도 행복하게 살면 되니 굳이 구름 속에서 신선놀음하는 자신들과 비교하지 말고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아라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가붕개가 그 당시 세간에 회자된 것은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그들의 논리와 변명 때문이다.


국회의원 5선에 집권당 대표에 법무부장관을 하였던 장관의 아들 서모 씨는 2017.6.5~14일 1차 병가, 15~23일 2차 병가, 24~27일 3차 휴가, 총23일을 국방부 규정인 병가심의나 문서도 없이 전화 한마디에 병가가 추가되고 또다시 휴가를 메꾸어 주어 다른 일반 사병이 17분 늦었다고 탈영으로 처리, 귀대하여 감방에 간 가붕개와 다르다고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서모 씨가 추미애 집권당 대표인 부모님의 전화 한마디에 휴가가 연장되는 용의 새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말로는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으면서 뒤로는 카투사 용산 배치나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에 청탁과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보도되었다. 그런데도 휴가 미복귀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은 8개월을 미적거리다 여론이 커지자 그제서야 수사했다고 한다. 병원진단서나 군의관 소견서나 휴가명령서도 없는 것을 행정절차상 오류라고 하는 국방부장관 또한 권력에 아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국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언론과 국민의 지탄을 받은 것도 따지고 보면 평소의 말과 지금의 행동이 달랐기 때문이다. 자식이 휴가 와서 무릎 수술을 받아 부대 복귀가 어려우면 병가를 낼 수 있고 병가가 안 되면 내달라고 민원을 낼 수가 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그러나 가붕개들은 절차를 밟아서 한다.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가심의를 받아 휴가를 연장하지 누구처럼 전화로 계속해서 병가를 연장하지 못한다. 용이 아니라 가붕개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철책선에서 근무하기보다 편하고 영어 숙달 기회가 있는 카투사에 지원하여 기왕이면 의정부보다 시내에 있는 용산에서 근무하고 싶은 것이다. 많은 이가 자식 사랑에 연줄이 있다면 청탁을 할 것이나 가붕개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스펙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평창올림픽 통역병 파견에 경쟁이 치열하니 힘 있는 자리에 있는 부모라면 압력성 청탁을 하게 되는 것은 어찌 추장관뿐일까?


공정한 교육에서 시작하자

농경시대에는 땅을 많이 가진 자가 부를 차지했고 산업화 시대에는 큰 공장을 가진 자가 부를 가졌다면 지금의 정보화 시대에는 빅데이터를 가진 자가 부를 거머쥐고 있다. 이제는 싸움 잘하는 놈이 아니라 지식정보를 활용하는 사람이 부를 창출한다. 사람들의 지식정보의 격차는 경제적 격차로 나타나고 지식정보는 교육에 의해서 제공된다. 그라나 교육이 공평하지가 않다. 지배층에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이고 그들의 자녀는 부가 있기 때문에 사교육을 포함한 수월성 교육을 받고 또는 외국유학을 갔다 와서 지배층에 진입하여 부의 대물림을 이어간다.


자율성학교 폐지를 말하면서 자신들의 자녀들은 수월성 교육을 받게 하는 내로남불이 그래서 나온다. 출세길의 하나인 사법고시도 폐지되고 이를 대체한 로스쿨은 비싼 수업료 때문에 가붕개들에게는 경쟁에서 또 한 번 밀리게 되어있다. 수월성 교육을 받고 로스쿨에 입학하거나 외국유학을 가는 그들과 달리 피지배층에 있는 없는 사람의 자녀들은 일반교육을 받고 그들과의 경쟁에서 탈락하여 생활전선에 떠밀려 피지배층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이어간다. 계층 간의 사다리가 무너진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이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그렇다고 빈부의 격차를 인위적으로 공평하게 할 수도 없다. 조선의 김만중이 지은 전래소설 구운몽에서 천상에서 팔선녀를 희롱하다 지상으로 끌려 내려온 성진이가 양소유의 아들로 태어나게 한 저승사자에게 부탁하여 고관대작 자식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면 교육의 불공정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일까?


지금의 교육제도는 초등의무교육이며 중고등도 빈한한 가정에도 교육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제공된다. 다만 교육의 질에 문제가 있다. 이제 정부는 지난 과거 입시교육에 치중하고 대학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누구나 대학에 쉽게 들어가게 되었으나 졸업 후 갈 곳이 없는 청년 실업자를 양산하고 지방대학을 존폐의 기로에 서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공정의 뿌리인 교육의 공평기회를 위해서 전인교육, 적성교육, 전문교육의 3분야를 교육의 핵심정책으로 삼아 우선 사람이 되게 만들고 각자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교육혁신을 시행하여야 한다. 기본소득이니 청년수당이니 하면서 무차별로 예산을 뿌려 젊은이들의 근로의욕을 되레 망치기보다 가난한 수재를 뽑아 대학에 보내거나 또는 외국 유학까지 보내는 기회까지 주어야 한다. 외국에 유학 보낼 때 학자금만 주어서도 안 되고 최소한 거주공간과 일정생활비도 지원해주어야 한다. 공무원이나 군인들을 외국에 유학 보낼 때 해주는 것처럼 학생들도 해주면 된다. 왜 공무원은 되고 이 땅의 청년들은 안 되는가? 많은 청년들이 외국에서 첨단기술과 지식과 정보를 가져오면 퇴직을 앞둔 공무원보다 더 많은 기간을 국가에 기여할 것이 아닌가? 이처럼 공부만 잘하면 외국의 명문대학을 정부가 보내주면 어렸을 때부터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어찌 공부에 매진하지 않을 것인가? 또한 표 때문에 이념 때문에 수월성 교육을 배 아파해서 자율고, 특목고 등을 없애려 하지 말고 수월성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가붕개 자녀들에게 정부가 첨단 ICT기술로 쌍방소통이 되는 양질의 비대면 교육을 무료로 시행하여 얼마든지 교육의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도 있다.


현재 한국의 주입식 이론교육은 창의적인 발상을 가로막는 피동적인 교육이다. 이론적인 지식 함양에 치중하다보니 4년 대학 나와서도 기업에서는 대학에서 도대체 뭘 배웠느냐? 하는 탄식이 나오는 실정이다. 대학과는 별도로 학원에서 실무강의를 듣고 자격증을 따야 하는 시대이다. 현장실습을 반영하지 못한 대학교육 그래서 기업에서 새로 재교육해야 하는 실정이다.


핀란드,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 특히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취학 전 문자 교육을 금한다고 한다. 너무 어린 나이에 글자를 배우다보면 창의력과 상상력을 펼칠 기회를 빼앗긴다는 것이다. 언어능력을 관장하는 뇌는 7~8살이 되어야 발달하니 언어 문자 교육은 초등학교 입학 후에 하는 것이 맞는다는 이야기다. 암기력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 우뇌만 발달하고 좌뇌는 발달하지 않아 수리력이나 과학적 사고가 뒤떨어진다.


이제 우리도 자사고 폐지에 좌우로 갈려 싸우기보다 어릴 때부터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환경을 갖춰주어야 한다. 작년에도 일본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았다. 일본에서 노벨상 수상자는 지금까지 22명에 이른다. 그런데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상 말고는 한사람도 없다. 상상력을 키워주는 환경이 없고 우리의 기초과학이 형편없기 때문이다.


이제 수월성 교육을 받지 못한 가붕개들의 우수성적의 자식들에게 정부가 무상기회를 주자. 또한 기업들도 정부의 선택적 무상교육에 같이 참여하여 기업마다 지정장학제도를 만들어 학업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면 많은 기업들이 같이 동참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건국 후 황무지에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것이 교육이듯이 우리 사회도 시대의 화두이자 최대 관심인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기회의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 가진 자와 못가진 자 모두가 공정의 룰에서 경쟁하려면 교육의 불공정을 시정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보수와 진보
이념과 실리

우리 어른들은 아기들 앞에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묻는다. 아기 입장에서 말하기도 곤란하고 정답이 없는 이 질문은 우리 사회 이념대결에서도 쓰이고 있다. 진보나 보수냐 하는 물음을 선거 때마다 또는 정치 현안마다 국민들한테 묻고 편가르기를 강요한다. 작년 4·15 총선에서 보수야당이 참패한 것은 세상이 변해 보수와 진보의 경계선이 없어지고 지금까지 진보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버린 복지가 이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트렌드가 되어버렸는데도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안보를 주축으로 하고 자유와 시장경제를 가치로 하는 보수이념을 몇 십 년동안 우려먹다가 다시 꺼내 들었으니 사회 주류 세력인 30~40세대에 먹힐 리 없었던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 혼란과 과도기를 거친 다음 독재시대의 상징인 성장기에 산업화를 이룩했으나 국민이 가난에서 벗어나면서 눈을 뜨게 된 민주화 열풍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변형이며 이어 도래한 IT 정보화 시대에는 개방사회를 앞당기고 평등이 구가되는 안정기로 지금까지 박정희가 구축했던 안보, 성장의 트렌드는 박근혜의 탄핵과 함께 종언을 함께 고했다고 보아야 한다.


시대가 변했는데도 지난 통합당은 탄핵정권총리를 당의 간판으로 선거를 치렀고 나라곳간을 허물어서라도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무모한 민주당에 비해 재정 건전성이나 미래세대 부담 사고에 사로잡혀 통 큰 베팅을 못한 것도 패인의 요인이라 할 것이다. 시대가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구현시대에 보수는 성장을 기조로 하고 진보는 복지를 기조한다는 이념틀에 사로잡혀 통합당은 보수라는 간판을 가지고 진보와 대결을 벌이고자 했던 보수는 한마디로 생각 없이 보수라는 깃발을 잘못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진보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는 이러한 야권을 향해 “뇌가 없다”라고 일갈하였다고 한다. 정부여당은 언론과 사법을 장악하고 내로남불하면서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를 파탄내고 있는데도 국민적 몰표를 받은 것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대결에서 진보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여와 야가 보수냐 진보냐 하는 이념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의 국민의힘은 보수이고 민주당은 진보라는 프레임은 언론이 만들어낸 허수아비 올가미에 불가하다. 복지라는 행복권을 국민에게 어떻게 실천하고 가져다주느냐는 흑묘냐 백묘냐 하는 것만이 여야를 가르는 기준이 될 뿐이다. 세상에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은 없다. 국민 또한 마찬가지로 국가가 주는 시혜를 좋아한다. 그러나 국민이 원한다고 정권이 이를 이용하고 국민과 정권이 이를 너무 밝히다 보면 불을 좋아하는 불나방처럼 복지라는 포퓰리즘 불속에 빠져들 수가 있다.


복지가 만연되면 성장이 퇴조하고 국가재정은 빚에 파묻혀 나라가 파탄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다. 국민들은 복지의 대가로 자유가 제한되고 통제 받는 사회가 되더라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흡사 애완용 개나 고양이처럼 인간에게 길들여지고 먹을 것과 자는 것이 편안하게 보장되는데 무엇 때문에 스스로 먹이를 찾아 험난하게 들판을 해대는 야생동물의 길을 선택하겠는가?


인간의 애완용으로 사는 것이 어찌 보면 개로서는 행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개가 아니다. 신에게 의지한다고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경쟁하고 쟁취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동물이다. 국가 부채 1000조가 넘어섰는데도 퍼주기 포플리즘 정책이 만연하고 국민은 복지에 매달리면 사회 역동성은 떨어지고 성장은 퇴조한다. 미꾸라지 양식에 천적인 메기를 넣어주면 오히려 생산량이 증가되는 이치처럼 스스로 자강하는 것이 사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 위기와 대안

대안을 제시하다

장례문화

대다수 국민들은 매장할 만한 땅도 없거니와 공동묘지 또한 비용이 만만치 않아 대부분 화장을 하게 되지만 화장장이 모자라고 단체장이 화장장 하나 짓는 것도 여간 보통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혐오시설로 반대하는 것 말고도 시체를 연소하기에 탄소 발생량도 늘어나고 사람이 숨 쉬는 공기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루 수백 명씩이나 사망하는 이탈리아에서 바이러스 피해가 가장 심한 북부도시 베르가모에서는 화장장에 밀려드는 시신을 감당 못하고 이웃도시로 시신을 군용트럭에 실어 가는 사진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왜 화장밖에 없는가? 때맞추어 SNS에 올라온 기사가 눈에 띈다. 미국의 장례 관련회사 리콤포즈(Recompose)는 인간 퇴비화가 과학적으로 가장 친화적인 장례 방식이라고 밝혔다는 기사다. 이 회사는 내년부터 워싱톤주에서 인간퇴비화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는데 이는 시신을 화장하는 대신 자연적으로 유기분해하면 탄소 1.4톤이 방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신 퇴비화 절차는 시신을 나무 조각, 알팔타, 짚 등과 함께 특정미생물을 넣어 밀폐된 용기에 넣고 서서히 회전시키면 30일 후 유족들은 잔해물(퇴비)을 인계받아 수목장을 하거나 작물에 거름으로 사용할 수가 있단다.


시신 퇴비화를 연구한 카펜터 보스 교수는 퇴비화 과정에 온도가 55도까지 육박하여 대부분의 질병 유기체가 파괴된다고 한다. 유기물의 분해 능력이 뛰어난 미생물을 찾아내고 폭발적인 배양기술과 매개체를 개발하면 또 하나의 유망한 장례사업이 될 것이다.


이 방법이 위생적으로 불안하게 생각되는 사람들을 위해 시신이 미생물 분해의 최종산물로 나온 퇴비와 물은 고온 프라즈마를 쏘아주면 위생도 완전살균으로 안전성이 확보되고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서 다시 물로 되돌아가니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의 생명의 기원이 물이라 하는 것과 맞고 내 몸이 자연에서 얻은 것이니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것이기에 순리에도 맞는다. 비단 이러한 미생물처리방법은 유기물뿐만 아니라 문명사회의 골칫거리인 플라스틱을 분해하는데도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미생물효소로 시신을 태우지도 않고 소리 없이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방법이 도래할 것이며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물질의 순환원리이며 자연에서 태어나 다시 자연으로 가는 것이다. 좁은 땅덩어리 묻을 곳도 없고 화장도 그러하니 이 세상을 떠나는 방법은 육신도 물질순환원리에 맞게 해주면 좋다.


이제 시신의 미생물분해기술이 우리 곁에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산과 들에 덕지덕지 널려 있는 묘지는 미관상에도 문제지만 벌초하느라 매년 2번씩 찾아가야 하는 후손들의 수고로움은 감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 마다 묘소에 갔다가 말벌, 진드기, 뱀 등 해충류에 죽고 다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니 이제부터 조상님의 알현도 디지털하는 것으로 가야 하겠다.


휴대폰에서 터치 몇 번으로 무한대에 속해 있는 하나의 인터넷 웹을 불러내오듯이 상괘점으로 돌아가신 조상님을 불러내는 무당처럼 우리 일반인들도 영적 세계에 있는 조상님들을 가상세계로 초대하여 대화하는 날이 언젠가는 분명 다가올 텐데 지금도 원시시대 고인돌의 변형된 묘지 매장방법을 고수하고 있다면 이는 참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이는 우리 노인 세대는 조상님 묘소에 벌초하고 성묘를 했지만 우리 손자세대 이후에는 기대할 수가 없어서이다. 또한 유교사상으로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내려온 조상을 잘 모셔야 후손이 발복한다는 피인차안설(彼人此安役) 때문에 권력자와 있는 자들은 조그만 땅덩이에 좌청룡 우백호하면서 조상의 명당 찾기가 지금도 횡행하고 있으니 조상님 잘 모시고 개운발복 하였는지는 몰라도 없는 가붕개들은 죽어서 곧바로 한줌의 재로 변해야만 하는 것도 너무나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별은 새로운 미생물에 의한 장례법으로 언젠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없는 것도 서러운데 죽어서까지 차별받지 않아야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환경을 살리는 길이 탄소중립이고 그래서 언제인가 탄소배출을 줄이려면 시신 화장도 종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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