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탈출 한 권으로 끝내는 회계와 세무

   
김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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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 책 소개
100개의 단어와 1개의문법만으로 회계의 달인 되기!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회계와 세무의 모든 것.

 


현재 세무사인 저자, 김장용이 회계와 세무 쉽게 끝내는 노하우를 한 권에꼼꼼하게 담아낸 『한 권으로 끝내는 회계와 세무』. 회계의 기초부터 혼자 하는 세무신고까지, 회계와 세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풀어내고 있다. 저자는 회계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만든 비즈니스의 언어라고 이야기한다. 100개의단어(계정과목)와 1개의 문법(거래의 8요소)을 배운다면 회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본문은 회계의 순환과정, 거래의 8요소, 재무제표 등 회계에 대한 기본이론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표 등 계정과목을 쉽고 세세하게 설명한다. 또한 추세분석, 백분율 재무제표,재무비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석 도구들을 명료하게 설명한다.


세법은 곧 돈이므로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사회생활의 필수라 할 수있다. 탈세는 사회악이지만 절세는 꼭 필요하다. 책에서는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실생활과 밀접한 세금 상식과 더불어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해설도 덧붙인다. 또 홈택스를 이용해 혼자서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실제 화면과 똑같은 그림으로 차근차근 짚어준다.


■ 저자 김장용 
유니레버코리아 재경팀차장. 충북대 경영정보학과를 졸업하고 해태그룹 경리팀에서 근무했다. 세무사이며 상공회의소 세무전문가 과정에서 국세청장상을 수상했다.


■ 차례
머리말 
어떻게 하면기업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 - 회계


제1장 회계에 대한 기본이론 
I. 회계순환과정 
1. 거래의 식별 | 2. 분개 | 3. 장부에 기장 | 4. 시산표의 작성 | 5. 재무제표의 작성
II. 거래의8요소
III. 재무제표
IV. 예제 
1. 거래의 인식 및 분개 | 2. 장부에 기장 | 3. 시산표의 작성 | 4.재무제표의 작성


제2장 계정과목의 이해
I.자산
1. 현금 및 현금등가물 | 2. 매출채권 | 3. 재고자산 | 4. 투자자산 | 5. 유형자산 
II. 부채 
1.매입채무 | 2. 차입금 | 3. 퇴직급여충당금
III. 자본 
1. 자본금 | 2. 이익잉여금 
IV. 수익과 비용
1.수익의 인식기준 | 2. 비용의 인식기준 
V. 현금흐름표 


제3장 재무제표 분석 
I.추세분석
1. 비교 손익계산서 | 2. 비교 대차대조표
II. 백분율 재무제표 
1. 백분율 손익계산서 | 2. 백분율대차대조표 
III. 재무비율 
1. 안정성 지표 | 2. 수익성 지표 | 3. 성장성 및 활동성 지표 
알고 있으면 돈이 되는세무지식 - 세무


제4장 세금 상식 
I. 세금에 대한일반적 이해 


II. 사업을 시작할 때 고려해야 하는 문제 
1. 세금에 대해 궁금할때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 2. 사업을 할 때 법인이 좋을까, 개인이 좋을까? | 3. 간이과세가 더 유리할까, 일반과세가 더 유리할까? |4.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부터 한다. | 5.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낭패볼 수 있다. | 6. 사업장을 개설할 때는 세무서에 가서확정일자를 받아둔다. 


III. 부가가치세의 절세전략 
1.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 : 일반과세자 | 2.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 : 간이 과세자 | 3.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 4. 세금계산서 | 5. 거래 상대방이 확실치 않은 경우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대방을 확인한다. | 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7.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변경되었을 경우는 재고자산이 있는지 확인하자. | 8. 전기사용료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 | 9. 가공 세금계산서의 유혹, 사업 망하는지름길이다. | 10. 납부가 어렵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IV. 소득세 절세 방안
1.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 2. 동업은신중히 - 세금은 줄일 수 있으나,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한다. | 3. 간편장부를 이용하는 것도 절세의 방안이다. | 4. 주택을 임대하는경우에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5. 임대건물 또는 적금은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것이 좋다. | 6. 소규모 사업자는원천세 반기별 신고를 이용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V.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1. 양도소득세의 계산 구조 | 2. 세금절약하고 싶다면 전문가와 미리 상의한다. | 3. 위자료도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다. | 4.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 5. 1세대 요건의주의점 1 | 6. 1세대 요건의 주의점 2 | 7.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예외 1 | 8.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예외 2 |9. 2주택자라도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 | 10. 양도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 11. 증빙을 챙겨야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 |12. 미리 신고하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VI.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전략 
1. 상속세 계산 구조 | 2.증여세 계산 구조 | 3. 상속에 대한 법률 지식 | 4. 때로는 상속재산이 상속부채보다 적을 수도 있다. | 5.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를 때| 6. 사망일이 임박해서는 재산 처분이나 대출을 지양하시는 것이 좋다. | 7. 배우자에게 상속을 하면 세금도 줄일 수 있다. | 8. 재산이너무 많을 때는 증여도 하나의 절세 방법이다. | 9.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생명보험을 가입해두는 것도 좋다. | 10. 상속재산이 큰경우는 사후관리를 하니 조심해야 한다. | 11. 부동산을 증여하고 싶다면 공시지가 고시 전에 하는 것이 좋다. | 12. 자금 출처 조사란?


VII. 기타 세금 절세 전략 
1. 부동산 취득 시 내는 세금 |2. 부동산 보유 시 내는 세금 


VIII. 근로소득 연말정산 해설 


제5장 혼자서 하는 세무신고
I. 홈택스
1. 홈택스에 가입하는 방법 | 2.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II. 원천세 신고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 
1.기본사항 입력 | 2. 원천징수세액 및 납부세액 | 3. 환급세액조정 
III.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1. 기본사항 | 2.매출세액 | 3. 매입세액 | 4. 납부할 세액 계산 
IV.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1. 기본사항 | 2. 매출세액 | 3.공제세액 | 4. 과세표준명세 | 5. 납부할 세액 계산 
V. 종합소득세 - 단순경비율 
1. 기본사항 | 2. 소득공제 | 3.세액계산


맺음말
부록 - 재무제표의 계정과목해설




초보탈출 한 권으로 끝내는 회계와 세무

제1장 회계에 대한 기본이론
회계 순환과정

회계순환과정이란 거래를 인식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까지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데 아래의 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발생한 거래가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1. 거래의 식별: 우리가 가계부를 쓴다고 가정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을 가계부에 기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옆집 순이 엄마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산 것이 부럽기는 하지만 우리의 가계부에 그 부분을 적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이 엄마의 다이아몬드 반지는 부러움의 대상일지언정 우리집 통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오직 회사의 경제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만이 회사의 회계 범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경쟁사의 수준 높은 복리 후생제도가 직원들의 부러움을 살 수는 있겠지만 회사의 회계 대상은 아닌 것이고, 우리 회사가 산업훈장포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이름은 높였겠지만 회계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2. 분개: 우리가 가계부에 기록할 사건을 식별했으면, 우리는 가계부에 어떠한 방식을 사용해서라도 기록해야 합니다. 남편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남편도 이해할 수 있는 규칙에 맞추어 가계부를 기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도 이러한 과정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분개라고 합니다. 회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계정과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단어를 사용하는 규칙을 말하는 거래의 8요소를 사용하여 분개를 하여야만 회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분개를 보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장부에 기장: 우리 가정의 지출 규모가 작다면 지나간 지출을 다시 보고 싶을 때 찾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집 가계부가 지출 종류별로 정리가 되어 있다면, 손쉽게 2년 전 지출한 둘째 아들의 학원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회사의 경우, 너무나 많은 거래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정과목별로 정리해놓지 않으면 어제 일어난 거래조차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각자의 사건을 기록해놓는데, 이것을 장부에 기장한다고 합니다.


4. 시산표의 작성: 요즘은 그래도 많이 사라져서 천연기념물 취급을 당하지만 아직까지 저 산간 오지에 존재한다는 간 큰 남편들이 가장 자주 하는 얘기 중 하나는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돈이 매일 없다고 하는 거야’일 것입니다. 이때 우리 가정의 지출을 구분하여 합계를 내서 보여준다면, 즉 ‘당신의 수입이 얼마이고, 애들한테 들어가는 학원비가 얼마이고, 당신 용돈이 얼마이고, 아파트 때문에 빌린 대부분의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이다’라고 요약해 보여준다면, 남편은 금방 꼬리를 내리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회사도 계정과목별로 단순 집계를 해놓은 표가 있는데, 이를 시산표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산표는 주요 재무제표를 만드는 데 기본 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5. 재무제표의 작성: 만일 이러한 단순한 요약표를 더 다듬어서 가정의 수입과 지출, 그로 인한 우리의 재산 상태 등을 남편에게 보여준다면, 남편은 군소리 한마디 못 하고 조용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회사에서도 정보 이용자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한 표를 만드는데, 이것을 재무제표라고 부릅니다. 일정 기간의 사업 실적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일정 시점의 자산 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 주주에 대한 채무의 변동을 나타내는 자본상태변동표, 그리고 현금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현금흐름표를 주요 재무제표라고 말합니다.


제2장 계정과목의 이해
자산

자산이란 회사에 미래의 현금유입을 가져오거나, 현금유출을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경제적 자원을 의미합니다. 즉 나중에 돈을 벌어들이게 하거나, 돈을 덜 나가게 해주는 것이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대표적인 예로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 매출채권, 재고자산, 고정자산이 있습니다.


1. 현금 및 현금등가물: 회계에서 말하는 현금은 일생생활에서 말하는 화폐보다 훨씬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현금으로 분류하는 화폐뿐만 아니라 은행예금,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3개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도 회계상으로는 현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현금이라는 단어보다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이라는 단어를 더욱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매출채권: 매출채권이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결과로서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사할 때 말하는 외상값이 곧 매출채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 거래처에 매출을 한 후 현금으로 물건값을 바로 받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외상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매출채권이라는 계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3. 재고자산 : 회사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판매할 물건을 어느 정도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재고자산이라 함은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일컫는 회계용어입니다. 재고자산의 종류로는 도매상들이 판매하는 상품(구매된 완성품), 제조업체들이 판매하는 제품(제조된 완성품),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재료 등이 있습니다.


4. 투자자산: 투자자산은 고유목적사업과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투자자산의 대표적인 예로는 타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투자 주식과 사무실 임차시점에서 지급하는 보증금을 들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하고 있으면 타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반면 삼성증권이 보유하고 있으면 고유사업과 관련이 있으므로 재고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 주식의 경우는 계속 가치가 변동하므로 주식가치의 평가가 중요한데, 보유회사가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따라 평가 방법이 결정이 됩니다. 완전히 지배를 할 수 있는 경우(50% 이상)에는 동일한 회사로 간주하여 하나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이와 달리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20~50%)는 하나의 실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배당 및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대회사에 대한 이익 및 손실을 공유할 수는 있는 수준은 된다고 간주하여 상대방의 손익에 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인식하는 지분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20% 미만)에는 보유회사의 행동이 상대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아닌 경우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없으므로 취득원가로 평가합니다.


5. 유형자산: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우선 슈퍼를 차릴 건물이 필요하며 상품을 진열할 진열대, 돈을 넣어둘 금고 등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사업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이외에도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물건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유형자산이라고 말합니다. 즉, 물리적 형태가 있는 물건으로서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자산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자산으로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가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생성-유지-소멸의 과정이 존재하듯이, 유형자산도 취득하는 과정, 사용되는 과정, 그리고 매각 또는 폐기하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취득원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사용하는 중에는 ‘사용 중에 발생하는 추가적 지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총지출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수익과 대응시킬 것인가?’ 그리고 매각 시에는 ‘매각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요한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자본
자본이란 회사에 대한 주주의 지분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 주인이 순수 자기 몫으로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채나 자본 모두 누군가에게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점에서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차이점은 그 대상에 있는 것입니다. 빚을 갚아야 할 대상이 채무자이면 부채로 구분되고, 그 대상이 주주인 경우는 자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자본금: 자본금은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업을 운용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제3자인 채무자에게서 조달하는 차입과 사업주 본인이 투자하는 출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후자를 택하여 자금을 조달했을 경우, 주주가 투자한 금액은 주주의 입장에서는 출자금이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주주는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에 돈을 투자하고, 채무자는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주주가 출자한 돈은 회사가 존립하는 한 갚을 필요가 없으나, 제3자에게 빌린 돈은 정해진 기간이 도래하면 갚아야 합니다. 배당은 사업 실적에 대한 주주의 몫을 계산한 이후의 지출이므로, 사업 실적에 따른 주주의 몫을 계산하는 과정에 있는 당기순이익 계산에서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2.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으로서 주주에게 주지 않고 회사에 가지고 있는 수입을 의미합니다. 이익잉여금은 이미 사용처를 정해놓은 가처분 이익잉여금과, 사용처에 대하여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계산된 당기순이익이 대차대조표의 이익잉여금으로 넘어오면 주인에게 벌어들인 돈을 나누어주는 절차인 배당을 하거나, 특정한 사용처를 지정하여 이익잉여금을 적립하게 되는데, 그 후에도 남는 금액이 존재하면 이를 일컬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3장 재무제표 분석
추세분석

재무제표의 분석도구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 중 하나는, 과거의 재무항목과 현재의 재무항목을 단순 비교하여 그 차이를 기준연도의 재무항목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는 추세분석입니다. 추세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비교 손익계산서와 비교 대차대조표를 들 수 있는데,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당기와 전기를 동시에 표시함으로써 전년도 재무제표와 당해 연도 재무제표를 비교할 수 있게 하는 비교식 재무제표도 이러한 추세분석의 한 변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동일 항목을 비교하여 비율로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같은 성장성 비율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 항목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기 때문에 타기업과의 비교 분석보다는 자사의 역사적 자료 비교에 주로 사용되는 분석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백분율 재무제표
자사의 재무제표의 분석뿐만 아니라 타사의 재무제표와의 비교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A사의 당기순이익이 100이고 B사의 당기순이익이 110원이라고 했을 때 B사의 당기순이익이 10원 더 많다고 하여 무조건 B사가 사업을 더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크기가 다른 재무제표를 절대값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때로는 적절하지 않은 판단을 이끌 수 있는데, 크기가 다른 재무제표를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똑같은 크기(백분율)로 재무제표를 만들어놓는다면, 우리는 훨씬 손쉽게 여러 회사의 재무제표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크기가 다른 재무제표를 쉽게 비교하고 싶다는 수요로 인해 개발된 것이 백분율 재무제표라는 분석도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백분율 재무제표로는 매출을 기준값으로 하여 백분율을 계산한 백분율 손익계산서와 총자산을 기준으로 백분율을 계산한 백분율 대차대조표를 들 수 있습니다. 백분율 재무제표는 모든 금액이 백분율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타 기업과의 비교, 자사 과거 데이터와의 비교도 매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어느 계정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파악에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백분율 손익계산서의 경우는 매출에 대한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나를 측정하는 수익성지표와 아주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무비율
재무비율이란 특정한 재무제표 항목끼리의 짝짓기를 통해서 정보 이용자의 관심사인 회사가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사업은 잘하고 있는지, 발전 가능성은 있는지, 효율적으로 자산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개발된 분석기법입니다. 즉, 특정 항목끼리의 연관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재무제표 고유의 정보 전달 기능을 보다 세분하고 명확화시킨 분석 기법입니다. 재무비율은 제공하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활동성 지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 지표: 채무에 대한 지급능력 및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재무지표로서 유동비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이 대표적인 안정성 지표입니다.


?수익성 지표: 기업이 영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재무지표로서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주당순이익이 대표적인 수익성지표입니다.


?성장성 및 활동성 지표: 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측정하거나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를 측정하는 재무지표로서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자산회전율을 대표적인 성장성 및 활동성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지표들은 그 필요에 의해 개발이 되었으며 의미하는 바도 모두 다릅니다. 어느 지표는 높을수록 회사에 호의적이고 어느 지표는 낮을수록 회사에 호의적입니다. 


제4장 세금 상식
세금에 대한 일반적 이해

세금을 크게 성격별로 구분한다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업제세와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산제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제세란 사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으로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들 수 있고 재산제세는 재산의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자는 우선 거래를 시작할 것입니다.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므로 사업주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라는 것은 거래의 중간단계인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사업자들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일컫는 말로서 거래의 과정에서 추가로 덧붙여지는 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거래의 각 단계에서 부가가치의 계산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최종소비자의 경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역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매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의 차감이 불가능하여 매입한 부가가치를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소비자와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을 하는 주된 이유는 이윤을 얻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사업을 통해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은 법인세를, 개인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사업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므로 법인세라는 하나의 틀에 수익과 비용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틀로 모든 소득을 취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살아가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을 종류별로 나누어 그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하는 나열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경우는 소득의 원천에 따라 개인의 소득을 분류하고, 소득의 성격상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7개의 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묶어서 한번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으로는 은행 예금이 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배당소득, 부동산을 임대하면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개인 사업을 영위할 때 발생하는 사업소득,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 연금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 위의 소득 이외에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나 경품에 당첨되었을 때 또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제공한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통틀어서 말하는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의 경우는 합산하여 한 번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세원 관리의 목적상 종합과세를 할지라도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 금융소득 4,000만 원 이하)는 소득 지급 시 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급자가 세금으로 대납하는 원천징수 절차를 통해 세금 납부 의무가 완료되는 분리과세가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종합소득과는 성격상 아주 상이한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은 별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별도 합산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는데, 이때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소득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세무신고 의무를 부여할 경우 제대로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는 소득의 지급자인 사업자에게 세금을 대납할 의무를 지게 했는데 이를 원천징수 의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매월 10일 원천징수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산제세의 경우는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유하는 중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처분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의 경우는 유상취득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취득세 및 등록세 이외의 세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공짜로 재산을 받는 경우(증여 및 상속)는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세금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개인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소득의 발생시점에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하여 소득을 계산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 이외에 세금에 대한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꼽으라면 아마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재산의 소유와 관련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시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되며, 보유하고 있는 중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재산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에 일정률의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산의 가치에 부과하는 형태의 세금은 재산의 원본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5장 혼자서 하는 세무신고
홈택스

1. 홈택스에 가입하는 방법
① 온라인 가입: 온라인에서 홈택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클릭하시고, 개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쉽게 홈택스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② 세무서에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 신분증을 소지하고 세무서에 방문, 홈택스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홈택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증명서 중 일부, 세금 납부, 세금 고지)를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인인증서로 가입하는 것이 홈택스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홈텍스에서는 각종 증명서 발급, 세금신고 및 납부, 과세자료 제출, 세무서류 신고 및 신청을 온라인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세무에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가입한 납세자는 세무에 관련된 업무에 관해서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모든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① 증명 발급: 홈택스에 가입한 납세자의 경우는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발급해주는 모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증명 | 휴업사실 증명 | 폐업사실 증명 | 납세증명서 | 납세사실 증명 | 소득금액 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 표준재무제표 증명


② 세금신고: 홈택스에서는 모든 세무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한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원천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사업장현황 신고서 | 인지세 | 증권거래세 | 주세 | 세금신고 삭제요청서 | 공익법인 보고서


③ 전자고지/세금납부: 홈택스에서는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금 또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한 세금을 확인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분 납부 | 고지분 납부 | 자진 납부 | 타인세금 납부 | 납부기한 후 납부 | 체납세액 조회 | 주민세연계 납부


④ 과세자료 제출: 홈택스에서는 제출의무가 있는 각종 지급조서 및 과세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출할 수 있는 과세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근로, 퇴직 등) 지급명세서 | 주류판매기록부 | 승용면세 | 골프회원권 명의개서 조서 | 비영리?면세법인 (세금)계산서


⑤ 세무서류 신고/신청: 홈택스에서는 각종 세무 관련 서류를 신고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신청할 수 있는 세무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근로)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사업) | 계좌개설(변경)신고 | 이의 신청 |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 | 수출용면세주류구입 승인 신청 | 주정 또는 원료용 주류 구입(출고) 신고?신청 | 특수용도주정주세면세출고 승인 신청 | 주세미납세주류반출 승인 신청 | 거주자 증명 | 기타 세법상의 신고 신청


⑥ 조회서비스: 홈택스에서는 각종 신고 납부한 세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기타 세무와 관련된 개인 정보 또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한 각종 세무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신고 내역 | 세금납부 내역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 환급금 조회 | 세금포인트 조회 | 소득세중간예납세액 조회 | 수입금액 조회 | 국민연금보험료 조회 | 부가세예정고지세액 조회 | 현지기업고유번호 조회 | 법인세중간예납세액 조회 | 신용카드매출자료 조회 |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확인 | 나의 세무대리 정보 관리 | 사업용계좌신고 현황 조회 

(본 정보는 도서의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반드시 책을 참조하셔야 합니다.)